6월 19일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전교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6월 27일 1천7백여 명이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에는 교사 1만 2천2백44명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다. 전임자의 학교 복귀 시한을 7월 3일로 정한 교육부의 방침도 일단 거부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투쟁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부는 조퇴 투쟁과 박근혜 퇴진 선언을 “주동한” 교사 7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6월에 있은 세 차례 박근혜 퇴진 선언까지 포함하면 교육부는 3백 명 가까운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런 강경 대응이 곧 박근혜 정권의 강력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강경 탄압은 정권의 강력함이 아니라 오히려 허약함을 보여 [준다.] …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권력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리한 탄압[이다.]”(전교조 7월 분회 총회 자료 중에서)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정권의 약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에서 나타난 부패, 악화되는 경제 위기,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한국의 딜레마 등.

그 결과, 집권당이 공공연하게 분열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정치 상황을 이용해 전교조가 저항에 나서면서 박근혜 정권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현 정권이 전교조를 향해 내뱉는 말은 강경하지만, 현실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7월 3일로 못 박은 전임자 복귀 시한을 슬그머니 7월 21일로 연기했다.

더 중요하게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명수의 낙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명수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한다고 밝힌 인물이다. 이 자는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커진 진보적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꺾으려는 맞춤형 카드였던 것이다. 그런 자가 파렴치한 부도덕성이 연일 폭로되면서 낙마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