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68호: 계속되는 박근혜 정부의 여성 천대 - 사기성 생생내기를 하며 아동학대 비극을 악용 말라 / 여성 노동자에게 씌워진 이중의 굴레를 더 옥죄지 말라 — 발행 기간 2016년 3월 2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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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양윤석 168호 2016. 3. 2

2월 27일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5천여 명이 모였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성과급을 노조 중앙으로 반납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공공부문 성과주의 강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정부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를 통…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윤필언 168호 2016. 3. 2

서울메트로(1~4호선)의 외주용역업체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자회사에서 차량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23일부터 시청 역사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고한 바대로 2017년 1월부터 지하철 양 공사를 통합해 운영하려 한다. 그런데 최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외주화된 정비 업무를 직영화…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하는: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168호 2016. 3. 2

미국의 사드 배치 시도를 놓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많은 경우 지배자들에게 더 뛰어난 외교적 기교를 촉구하거나 평화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상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현재 동아시아 위기에는 지구 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그에 준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 즉 혁명적 노동자 운동으…
영화 〈귀향〉: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김준효 168호 2016. 3. 2

‘위안부’를 다룬 최초의 극영화 〈귀향〉이 개봉 5일 만에 관객 수 1백만 명을 넘겼다. 영화를 완성하고도 극장을 잡지 못해 고생하다가 기만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분노 여론에 힘입어 겨우 개봉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 같은 흥행이 더욱 뜻 깊다. 〈귀향〉은 ‘위안부’들이 끌려가 고초를 겪는 1943년과 돌아오지 못한 ‘위안부’를 “고향으로 돌아…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김문성 168호 2016. 3. 2

‘노동악법,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석 달째 임시국회를 되풀이해 연다. 적을 반복해서 압박하고 여야 간 타협 시도 자체를 탐탁치 않게 본다. 자신의 방향에 걸림돌이 되면 과거 측근조차 가차없이 내몰고는 ‘선거 심판’을 호소한다.’ 이처럼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은 호전적이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난도 감수하고 박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지면 이정구 168호 2016. 3. 2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서방세계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라고 생각한다. 1949년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됐고, 비록 1980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마오쩌둥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공산당의 지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 사회의 토대는 1949년 혁명을 통해 형성됐고, 그 이후로 …
독자편지
체제를 끝장내야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

김동욱 168호 2016. 3. 2

어머니와 정치 토론을 자주 나누는 편이다. 얼마 전에도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어보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제국주의 갈등 문제까지 주제가 흘러갔다. 어머니 주변 지인 중 한·미·일 동맹 강화에 찬성하는 ‘호전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나는 “한국 지배자들 관점에서야 사드를 배치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정선영 168호 2016. 3. 2

이 글을 마감하는 3월 1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을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반…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장호종 168호 2016. 3. 2

총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예년보다 매우 낮다. 기본적으로는 주류 양당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기성 정당들만 보면 언론이 보도할 만한 공약이 없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했다. 새누리당은 기업 특혜와 저질 일자리 양산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복지 공약은 고작 일곱 쪽이고, 그마저 대부분 …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지면 최미진 168호 2016. 3. 2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용률 상승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아 왔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돼 미래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30~50대 여성 고용률이 주요 산업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 계층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경제가 악화할 전망 속에서 국…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지면 장호종 168호 2016. 3. 2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가 2월 20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시민혁명당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애초 서울에서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었지만,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의 경주 출마 소식을 듣고는 큰 망설임 없이 어려운 경주를 선택했다.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 진압의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지면 정원석 168호 2016. 3. 2

2월 26일 교육부가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있은 직후,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교육청에 내려보냈었다.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부당하다. 헌재…
누구의 말일까요?

168호 2016. 3. 2

“멕시코에서 왔느냐?” 미국 공화당 트럼프가 자신을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우리는 유럽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땅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여기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 차라리 유럽의 개들의 처우가 우리보다 낫다.” 프랑스 난민촌에 있는 아프리카 난민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저희도 토크를 오래 해야 되니까 다들 기저귀 차고 나오셨죠?…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김인식 168호 2016. 3. 2

2월 27일 창당한 민중연합당은 ‘비정규직 철폐당’, ‘농민당’, ‘흙수저당’으로 이뤄진 “계급 연합 정치”를 표방했다. “계급 연합 정치”는 민중연합당을 창당한 주축 세력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전략이다. 강승규 민중연합당 공동대표는 “독점적이고 제왕적인 권력을 누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우선 진보세력이 나아가 야권까지 연대연합 해야…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관련 재판:
정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지면 박규경 168호 2016. 3. 2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사람에게는 듣기 무서울 법한 이 조항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최근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 …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168호 2016. 3. 2

총선이 다가오자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략적 야권연대는 ‘민중주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집권 전략이다. 민중주의는 국민 가운데 한줌밖에 안 되는 반민주적·비애국적 무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계급을 초월하여 단결해, 그 반동적 극소수를 권좌에서 몰아내자는 사상이자 운동이다. ‘반동적 극소수’로 지목되는 집단은 독재 잔당과 …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지면 김영익 168호 2016. 3. 2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서맨서 파워는 이 초안이 “20여 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노동자 연대〉 168호를 제작하는 3월 1일 현재, 2일 새벽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분명,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지면 김현옥 168호 2016. 3. 2

2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2016년 사업 계획에 대해 6가지의 수정안이 제출돼 새벽 3시까지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임자 복귀 거부 문제, 전교조 재합법화 경로 등에 대해 대의원들의 관심이 많았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 거부를 결정했다. 해직을…
독자편지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지면 백은진 168호 2016. 3. 2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는 2010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 2010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은 한진중공업이 불황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한 데 대해 항의하는 운동이었다. 이후 그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관련 기사: “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지면 박설 168호 2016. 3. 2

현대차 비정규직의 신규 조합원 가입 승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2백50여 명은 지난 2월 2일 비정규직지회에 노조 가입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지회 집행부는 이들의 가입 승인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회 쟁대위는 2월 15일 ‘가입 시기는 불법파견 교섭과 투쟁이 일단락되는 시점으로 정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416 대학생 캠프에 다녀와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대학생들이 동참하자

박혜신 168호 2016. 3. 2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백81일째가 되던 2월 25일, 대학생·유가족 60여 명이 도봉산 자락에 모였다. 1박 2일간 진행된 ‘416 대학생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대학생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이 걸어 온 지난 길을 되새기고,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시키다

지면 서지애 168호 2016. 3. 2

2월 29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에 대한 집단 해고를 철회했다.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을 한 지 48일 만이다. 교육청과 영전강이 합의한 핵심 내용은 법원 판결 — 현재 영전강의 교육감 직고용과 4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직화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전까지 4년 계약 만료 영전강의 신규채용을 허용한다는 것과 신규채용 시 …
공동투쟁에 나선 가전·방송통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조명지 168호 2016. 3. 2

지난 몇 년간 간접고용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했다. 해당 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대학 청소 노동자, 케이블방송통신, 제조업 사내하청, 인천공항공사, 다산콜센터 등에서 인상적 투쟁이 벌어졌고,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았다. 노동자들이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용감하게 투쟁에 나서면서 은폐돼 있던 간접고용의 …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실을 향한 싸움은 계속된다

김지윤 168호 2016. 3. 2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3백4명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난 지 7백 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은 더 깊어졌건만 참사의 진상도 책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숱한 어려움에도 다시 투쟁을 선포하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특조위 침…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지면 김하영 168호 2016. 3. 2

우리 나라 운동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민중주의는 “각계·각층”의 동맹을 중시하고, 노동자들이 계급 고유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것을 그런 동맹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히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은 노동계급이 약화됐고 따라서 예전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고 여기는, 매우 다양한 경향들과 잘 맞물린다. ‘민주노총은…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지면 정진희 168호 2016. 3. 2

지난해 말부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올해 초 한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죽게 만들고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보관해 온 사건이 드러났다.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마구잡이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암매장한 사건도 드러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
전 고려대 출교생 성명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출교에 손해배상 필요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고려대 전 출교생들 2016. 3. 2

고려대 전 출교생들은 2005년 이건희 명예 철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교수님들을 “감금”했다는 누명을 쓰고 2006년에 출교당했다. 이후 2년에 걸친 천막 농성과 소송으로 2008년 3월에 모든 징계가 무효화 돼 복학 후 졸업했다. 전 출교생들은 고려대 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패소, 2심 부분승소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함께 행동합시다”

168호 2016. 3. 4

이호중 특조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노동자연대 학생그룹·노동자연대 주관)가 2월 29일 연세대에서 열렸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가족이 추천한 특조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앞…
산별노조 조직력 위협하는 대법 판결과 활동가들의 과제

박설 168호 2016. 3. 4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별노조 지회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1·2심 판결을 거부하고 이 사건을 다시 파기 환송했다.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제기한 이번 재판은, 2010년 사측이 민주노조 파괴 공격의 일환으로 노조에 개입해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다. …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박천석 168호 2016. 3. 4

서울시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방침에 따른 첫 지급 결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개악된 성과급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성과급 지급 결정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아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성과급 지급 일정을 미루고 있던 자치구 가운데 일부는…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양윤석 168호 2016. 3. 4

공무원노조는 2·27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성과급 저지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 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와 성과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노조 중앙과 본부가 나서서 집중 타격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상반기 성과급 저지 투쟁에서 중앙 반납 전선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폭우를 뚫고 울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목소리

조승진 168호 2016. 3. 5

올해로 108주년이 되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5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오늘 여성노동자대회는 ‘노동개악 양대지침 분쇄, 무상보육 국가책임 강화, 남녀 임금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간제 일자리 반대, 직장 내 성희롱 반대’ 등을 요구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민주노총…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장미순 168호 2016. 3. 5

저출산 극복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 이윤을 보전해 주려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초과보육을 허용하면서 노동자와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
박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

최일붕 168호 2016. 3. 6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한국학교수(이하 호칭과 존칭 생략)가 내가 며칠 전에 쓴 글(최일붕,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168호, 2016.03.02)을 크게 오해한 논평을 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그의 SNS 친구들이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심각하게 오해할까 봐, 해명을 해야겠다고 느껴 몇 쪽 적고자 한다. 박노자는 내가 자영…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장호종 168호 2016. 3. 8

지난 3월 2일에는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이, 3일에는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둘 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는 말만 지겹도록 반복했다. 3월 7일에는 박근혜도 서비스법 통과를 재차 강조했고 보건복지부는 반대 성명을 발표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선포하다

이미진 168호 2016. 3. 9

삼성·SK·LG·태광·씨앤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벌 원청인 ‘진짜 사장’에 맞서서 공동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티브로드지부·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등 6개 노동조합은 3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
《제국의 위안부》 논란:
큰 부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168호 2016. 3. 9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 관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출석해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으며, 초등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서술마저 축소시켰다. 한·미·일 동맹 강…
이주노동자 날라끄를 즉각 석방하고 부당한 강제추방 시도 중단하라

임준형 168호 2016. 3. 10

지난 2월 25일 비자를 연장하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날라끄 씨(L. G. NALAKA IMESHAN)가 6년 전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져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분별한 강제추방 명령을 규탄하고 부당한 사유로 구금 중인 …
울산 북구·동구 후보 단일화에 대해

168호 2016. 3. 11

1. 전략선거구에서 선거 돌파의 의미 민주노총이 창원 성산과 함께 4월 총선의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가 곧 선출될 예정이다. 울산 동구에서는 이갑용·김종훈 두 후보가 3월 10~11일에 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ARS)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북구에서는 3월 …
성명 ―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2016. 3. 12

이 글은 개정판(3.16.)이 있습니다. ☞ 바로 가기 4월 총선에 나갈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끝났다. 관심을 모은 일반명부에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정의당은 투표는 1인 1표로 하지만 순위 배정시에는 여성, 일반 등 각 명부 내 득표순으로 배정한다. 진보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다

배수현 168호 2016. 3. 13

3월 10일, KT노조 내 민주파 활동가들의 모임인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추악한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1년 KT노동조합 선거에서 정윤모 현 위원장이 선거 파행을 덮으려고 예비후보자를 매수하고, 이 뒷거래를 위해 조합비를 유용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09년 민…
삼성전자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반올림

전성호 168호 2016. 3. 14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반도체·LCD 공장 직업병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을 약속하라며 6개월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올림은 3월을 ‘삼성전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달’로 정하고 추모행사와 토론회 등을 열었다. 삼성 직업병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삼성은 자신이 …
4·16연대 총회: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의지를 다지다

김지윤 168호 2016. 3. 14

4·16연대 총회가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2일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실 규명 운동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꾸려졌다. 서울뿐 아니라 전라도와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운동 지지자들이 모여 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최근 2주기 준비위원회를 꾸린 대학생들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 참가…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하는: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영화 〈귀향〉: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독자편지 체제를 끝장내야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누구의 말일까요?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관련 재판: 정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독자편지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416 대학생 캠프에 다녀와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대학생들이 동참하자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시키다

공동투쟁에 나선 가전·방송통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실을 향한 싸움은 계속된다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전 고려대 출교생 성명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출교에 손해배상 필요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함께 행동합시다”

산별노조 조직력 위협하는 대법 판결과 활동가들의 과제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폭우를 뚫고 울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목소리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박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선포하다

《제국의 위안부》 논란: 큰 부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이주노동자 날라끄를 즉각 석방하고 부당한 강제추방 시도 중단하라

울산 북구·동구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성명 ―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다

삼성전자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반올림

4·16연대 총회: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의지를 다지다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하는: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영화 〈귀향〉: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독자편지
체제를 끝장내야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관련 재판:
정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독자편지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416 대학생 캠프에 다녀와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대학생들이 동참하자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실을 향한 싸움은 계속된다

전 고려대 출교생 성명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출교에 손해배상 필요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함께 행동합시다”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폭우를 뚫고 울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목소리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제국의 위안부》 논란:
큰 부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성명 ―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4·16연대 총회: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의지를 다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