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논리로 설명하는: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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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드 배치 시도를 놓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많은 경우 지배자들에게 더 뛰어난 외교적 기교를 촉구하거나 평화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상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현재 동아시아 위기에는 지구 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그에 준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 즉 혁명적 노동자 운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와 연결시키는 정치적 분석이 필요하다.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제국주의 비판은 그 수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좌파들 사이에는 제국주의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 강대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소국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제국주의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국주의는 주되게 강대국과 제3세계 약소국의 관계에 관한 것이 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분석할 때 강대국 간 경쟁을 더 핵심적으로 여긴다. 이런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가 전(前)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과 무엇이 다른지, 즉 제국주의가 매우 자본주의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전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들, 예컨대 고대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은 서로 무역도 하고 전쟁도 벌였지만 둘 사이의 경쟁이 각 제국의 운영에서 핵심적이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었다. 반면 오늘날 제국주의에서는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 간의 경쟁이 핵심 동역학이다.
이런 차이는 자본주의에서 세계적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경향이 자본주의에서 자라났다는 점이 더 핵심적이다. 하나는 국가와 민간 자본이 갈수록 긴밀하게 통합되는 것, 곧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활동(판매뿐 아니라 생산도)하는 것, 곧 생산력이 국제화하는 경향이다.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는 두 경향은 모두 자본 축적의 결과다. 개별 자본은 이윤을 축적해 규모를 키울 뿐 아니라, 경쟁에서 밀려난 다른 자본이 가졌던 시장과 생산 설비를 흡수한다. 이 때문에 개별 자본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동시에 그 개수는 줄어든다(마르크스는 이를 각각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라고 불렀다). 그 결과, 한 나라의 경제력이 점차 몇몇 기업들에 집중된다.
그러나 자본의 축적과 성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업은 시장과 핵심 원료(석유 등)를 확보하려고 점점 더 국경 밖으로 뻗어 나간다. 그러면서 일국 내 경쟁은 줄어들 수 있지만 국제적 경쟁은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벌어진다.
그러면 이런 국제적 경쟁이 왜 시장을 통한 경제적 경쟁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으로 발전하는가? 이를 알려면 자본과 국가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자본주의는 지역과 나라 별로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이를 ‘불균등 발전’이라고 불렀다). 경쟁 속에서 후진적이었던 곳이 기술 혁신을 이루거나 선진 자본의 요소를 도입하면서 그런 지리적 우열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지리적 불균등성 자체는 유지된다. 자본들은 이런 불균등 발전 속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지리적으로 한데 뭉쳐서 발전하는 것을 꾀하고,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구실이 중요해진다. 또한 많은 자본가들은 생산 설비와 상품을 지킬 무장력을 국가에 의존한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의 운영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국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하려 한다. 국가 운영 자금의 원천이 있어야 피지배계급의 저항을 잠재울 수 있고,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가들과의 개인적 유착관계가 아니더라도) 국가 운영자들은 자본에게 좋은 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
이처럼 자본주의에서 자본과 국가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영국 마르크스주의자인 크리스 하먼은 이것을 ‘구조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불렀다.)
앞에서 자본주의에서는 기업 간 경쟁이 국제적 수준에서 치열하게 벌어진다고 설명했는데, 기업은 해외로 진출하고 해외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국 국가에 의존한다. 한편, 국가 운영자들도 자국의 경제력(권력의 바탕)을 키우고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의 경제적 경쟁과 국가 운영자들의 지정학적 경쟁이 맞물리게 되고 그 결과가 제국주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볼 때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경쟁 논리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라고 불렀다. 레닌은 같은 제목의 소책자에서 자본주의는 열강 사이의 갈등과 전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평화주의가 아니라, 혁명적 국제주의에 근거해서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의 원인이 자본주의 자체인 만큼 그 해결책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이다.
시기마다 모습이 바뀌어 온 제국주의
제국주의를 구성하는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맞물리는 양상이 바뀌면서 제국주의는 시기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었다. 이런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제국주의 역사를 크게 구분한다.
첫째 시기는 1870년대부터 1945년까지다(‘고전적 제국주의’). 물론 유럽 열강 사이의 군사적 영토 경쟁은 이미 그전부터 존재했다. 그럼에도 1870년대를 본격적인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된 시기로 보는 데는, (세계적 제국을 거느린) 영국에 만만찮게 도전할 다른 선진 공업국들이 부상하고(대표적으로 미국과 독일), 세계경제가 진정으로 다원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은 방대한 제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었는데, 후발 주자인 미국·독일·프랑스·러시아·일본 등이 영국과 비슷하게 영토 확장을 추구한 것은 경쟁 논리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삼은 것도 이런 과정의 일환이었다.) 제1·2차세계대전은 이런 경쟁이 자본주의 중심국들끼리의 전쟁으로 격화한 것이었다.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 모두 다극적으로 벌어진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다.
둘째는 1945~91년에 이르는 냉전 시기의 ‘초강대국 제국주의’다. 제1·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세계 제조업 산출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이 성장한다. 소련 또한, 전쟁으로 쇠약해진 유럽 열강을 대신해 전후 유라시아 대륙에서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이 시기는 핵전쟁으로 인한 공멸의 공포가 지배적인 시기였고, 국가 간 경쟁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의 대결로 욱여넣어졌다. 이런 지정학적 대결 구도 때문에 경제적 경쟁이 여타의 지정학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체제 주변부에서는 대리전 양상으로 전쟁이 벌어졌다.) 서방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일본 포함)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서로 경쟁했지만, 소련에 맞서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의 아래 결집한 것이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경제적 경쟁은 여전히 다극적이지만 지정학적 경쟁은 양극적이라는 것이 ‘고전적 제국주의’와의 중요한 차이였다.
셋째 시기는 1991년 이래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시기다. 소련의 몰락으로 냉전이 끝나자, 미국은 군사적으로 유일 초강대국이 됐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을 거치면서 과거에 누렸던 압도적 경제력을 잃은 반면, 독일·일본(패전국이라 상대적으로 군비 부담이 적었다)이나 중국 등 다른 경쟁국들은 빠르게 성장했다.
냉전 시기 경제적 경쟁이 지정학적 경쟁과 부분적으로나마 분리될 수 있었던 조건은 사라지고 두 경쟁 모두 격화할 여지가 커진 것이다. 그래서 냉전 직후 자유주의자들이 ‘자본주의가 승리한 덕분에 세계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떠벌릴 때,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장차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다극화하면서 세계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에 실제로 전개된 역사를 보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망이 옳았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제국주의
미국은 자신의 강점(압도적 군사력)으로 자신의 약점(경제적 경쟁에서 자신의 위상이 하락한 것)을 만회하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이 크게 의존하는 중동 석유에 대한 패권을 다지려고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라크에 안정적인 친미 정부를 세워서 중동 전역에서 영향력을 키운다는 구상은 완전히 실패했다. 오히려 이란의 영향력 확대, 아랍 혁명, 최근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 등으로 미국은 중동에서 더 많은 군사적·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도 과거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처지가 됐다.
한편 미국이 이처럼 중동에서 허우적대는 사이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을 뿐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도 넓히려 한다. 중국 역시 자본주의 국가이고 그래서 체제 논리의 산물인 지정학적·경제적 경쟁, 즉 제국주의 자체에 도전하기보다는 자국의 힘을 키워 장차 미국의 지위를 넘보려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세계적 패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하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힘이 부치게 되자 이라크 석유 사업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따낸 것이나, 2007~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상징적 사건들이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해상 요충지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오늘날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잠재적 경쟁자로 본다. 그래서 중동 상황이 전혀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오바마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선언하며 아시아에 더 많은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일본·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짐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 한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처럼 미국이 패권을 지키려고 중국과 지정학적·경제적 경쟁을 벌이는 것의 일환이다. 한반도를 안전하게 만들기는커녕, 아시아 전체에서 제국주의 갈등을 격화시켜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더 높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