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3백4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책임은 아직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관들의 무시와 비협조 탓에 열악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져 침몰 원인 등에 대해 분명하게 규명되지는 못했지만 진상 규명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정부의 집요한 방해와 활동 종료 압박 속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2차 청문회가 3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침몰 원인을 적극 규명하기 위해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청문회 시작 전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청문회는 …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 위한 자리”라고 의의를 밝혔다.

새로운 주장도 제기됐다. 청문회 사전 조사에서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인 강해성은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이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새로운 증언을 했다. 그리고 조타수 조준기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 2014년 2월에 조타기가 고장났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운항을 계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 교통관제센터(VTS) 교신 기록과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항적도의 편집 의혹도 제기됐다. 그래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런 조작된 증거를 사실로 인정하고 검찰이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재판을 해야” 하고 “특별검사제(특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을 침몰시키려 한다

그간 검찰의 조사가 부실했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유가족들이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2014년 정부와 새누리당은 독립된 진상 규명 기구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줄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해 놓고, 막상 특검 실시를 요구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삭발도 불사하며 국회 앞 80시간 농성도 벌였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차갑게 요구를 외면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6월 30일에 특조위를 문 닫게 할 계획이다. 특조위에 예산이 편성돼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게 사실상 지난해 9월이고 특별법이 보장한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1일이 활동 개시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올해 예산과 인력 편성도 이 일정에 맞춰 끝마쳤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가 인양되는 시점에 특조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공격에 맞서 4·16연대와 유가족들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명 운동을 조직해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유가족들의 오랜 요구이지만, 정부는 유가족들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서 인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인양 시기를 저울질하는 동안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은 문드러지고 있다. 미수습자들을 찾고,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세월호는 온전히 인양돼야 한다.

정치적 초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지난 2년간 숱한 방해와 공격에 시달렸다. 유가족들이 겪은 수모를 떠올려 보라. 뿐만 아니라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주요 활동가들이 소환됐고,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은 수감이 되기도 했다. 이 운동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격이 더욱 집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우파의 진실 덮기 공격 못지 않게 거의 국민적이라 할 만큼의 공분도 존재했다. 안전보다 이윤을 내세우고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길을 닦아온 것이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대중적 분노가 확대됐다. 그 분노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유가족들은 굳건하게 운동의 구심을 형성했다. 유가족들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원칙 있게 싸우려 노력했다. 올해에도 유가족들은 더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며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특검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서명 운동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를 방문해 간담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 호소가 광범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진보·좌파 세력들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특히 올해 4·13총선과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맞물리면서 세월호 참사 쟁점이 정치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 시기에는 노동자 대중 사이에서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이 정치화된다. 진보·좌파 정당들이 선거 운동을 연단으로 삼아 정부의 진실 은폐 시도를 적극 폭로하며 정치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운동에 대한 지지를 모으려 노력한다면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정부를 향한 불만을 결집·대변하는 구실을 할 가능성도 있다.

4·16연대와 유가족들은 2주기 이후에도 특조위 종료 시도에 맞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싸울 것이다. 따라서 4월 9일 2주기 콘서트와 16일 범국민 추모문화제가 큰 규모로 치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운동의 건재함을 확인시키고 운동 지지·참가자들의 자신감을 높여 특별법 개정을 위한 앞으로의 투쟁이 커다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4월 16일 2주기 집회 이후에도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운동이 세월호 운동의 성장·발전에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4·16세월호 참사 2주기 특별 콘서트

〈약속콘서트〉

일시 : 4월 9일 오후 7시

장소 : 광화문 북단광장

주최 : 4·16연대 / 4·16가족협의회

4·16참사 2년 전국집중 범국민 추모문화제

일시 : 4월 16일 오후 7시

장소 : 광화문 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주최 : 4·16연대 /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준비위원이 됩시다.

참가 방법 : http://416act.net/notice/12102

준비위원 가입비는 2주기 사업과 신문광고 비용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