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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학생들 노동법 개악 맞서 투쟁하다

3월 24일은 악랄한 노동법 개악에 맞선 세 번째 전국 행동의 날이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을 논의하는 동안 몇 개 도시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이 이번에도 또 폭력을 휘둘렀지만 시위를 막지는 못했다.

파리 거리 시위에서는 몸싸움이 있었다. 경찰이 15세 학생을 구타하는 영상이 찍혔다. 경찰이 그 학생의 턱을 부러뜨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같은 학교의 학생인 마농은 기자들에게 경찰이 그 학생을 “개처럼” 다뤘다고 말했다.

“저는 이제껏 그렇게 끔찍한 장면은 본 적이 없어요.” 마농은 덧붙였다. “한 경찰관은 우리에게 ‘입 닥쳐’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밤은 노동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 청년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Force Ouvriere(플리커)

결국, 노동법 개악안을 추진하는 노동부 장관 미리암 엘 코므리조차 “경찰이 대학생들을 대하는 데 적절치 않은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했다.

앞서 파리, 리옹, 스트라스부르에서는 경찰들이 대학교로 난입해 학생들을 공격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24일 시위를 앞두고 더 많은 대학에 바리케이드를 쳤고 여러 곳에서 새로 점거에 들어갔다. 앞선 22일에도 많은 곳에서 가두 행진이 있었다. 서쪽 지역 렌에서는 행진하는 학생들이 철도 노선을 가로막기도 했다.

24일 시위에는 많은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공공부문에서 턱없이 낮은 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노동총동맹(CGT) 소속 노동자들이 특히 많았다.

대다수

현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는 사장들이 임금은 덜 주면서 더 오래 일을 시킬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인구 대다수가 이 노동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장관들은 개악안의 본질은 바꾸지 않은 채 우파 노동조합들을 설득할 만큼만 법안을 수정했다. 그 결과 주요 노총인 프랑스민주노동자총연맹(CFDT)는 이 수정된 개악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장들은 이조차도 지나친 양보라고 말한다. 프랑스경제인연합회 메데프(Medef)는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장들이 특히 되살리고 싶은 개악 내용은 부당해고 시 지급하도록 돼 있는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CFDT는 이 조항을 매우 껄끄러워 하고 만약 이 내용이 다시 개악안에 포함되면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장들은 프랑스 노동자들이 어렵게 얻어낸 고용의 권리를 몹시 싫어해 그 권리들을 없애고 싶어 했다. 사장들은 새 노동법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한 것이다.

학생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면 과로와 실업 모두를 해결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학생들을 우습게 보며 도발하고 있다. 특히 총리 마누엘 발스는 학생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발스는 최근의 한 인터뷰에서 학생 시위대의 말을 차용해 자신도 “불안정한” 계약의 “임시직”이라며 조롱했다. 19일 농업 박람회에서는 한 여성이 “우리는 노동법 개악안을 원하지 않는다”고 소리치자, 발스는 능글맞게 웃으며 “상관없어, 그래도 받아들여야 할 거야” 하고 말했다.

그런 허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가오는 4월은, 학생들이 최초고용법(CPE)에 맞서 싸워 법을 폐지시킨 지 10년이 되는 달이다. 당시 학생들의 투쟁 때문에 정부는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법을 폐지하는 수모를 겪었다.

기층 학생들을 대중 집회로 조직하면서, 학생들은 굳건히 버티고 있다.

다가오는 31일의 시위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날 학생들의 시위와 함께, 노동법 개악안을 반대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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