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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26호
:
문재인 정부 6개월, 촛불 과제 해결 2%! 문재인이 촛불 염원 외면하자 우파가 준동하기 시작하다
—
발행 기간
2017년 10월 26일
~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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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226호
2017. 10. 25
9월 18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7월 20일에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를 듯하다.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의 비정규직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위험한 개혁입법연대 제안
김지윤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촛불개혁을 위한 연합정치”를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것이 (사실상 자유당을 제외한) 민생개혁입법연대라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만큼 그 정신대로 개혁입법연대에서 출발해 촛불연정·촛불연합정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밝혀 온 연립 …
독자편지
언론 파업에 대한 여전한 관심이 드러난 〈공범자들〉 한국외대 상영회
이지원
226호
2017. 10. 25
10월 24일 저녁 7시, 한국외대 대학원 2층 화상강의실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영어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 학생회와 언론노조 KBS본부가 공동주최해 영화 〈공범자들〉 무료 상영회가 열렸다. 영화가 끝난 뒤에 이 영화의 감독이자 MBC에서 부당 해직된 최승호 PD와 KBS본부 강윤기 정책실장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평일 저녁인데도 40명이 넘는…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백은진
226호
2017. 10. 25
철도공사 사측은 전체 용역 노동자(자회사 포함) 9187명 중 고작 15퍼센트에 불과한 1337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안대로라면 7800여 명은 고스란히 간접고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공사 자회사(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노동자 2500여 명은 정부의 비정…
단식노숙농성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
:
대리운전·택배 노조 인정하라
이창배
226호
2017. 10. 25
어제(10월 23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승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전면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지난 8월 28일과 31일에 각각 노조설립(변경) 신고를 제출하고, 57일간 노숙농성까지 하며 노조설립(변경)필증 교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서류 보완과 검토를 빌미로 두 달을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지면
이정원
226호
2017. 10. 25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거부 발표 이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정부 발표를 보고 실망이 컸다. 전기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분들 일부도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도 적지 않은 전기련 회원들이 비록 요구를 성취하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한다. 기간제 …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
김은영
226호
2017. 10. 25
코레일관광개발 사측이 현 부산지사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KTX 열차승무원과 열차 내 판매 승무원 등을 고용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들은 2013년 11월 철도노조 산하 지부로 가입해 조직화해 왔고, 최근에는 지부 설립 이래 최초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걸고 이틀간 파…
독일 사회주의자 인터뷰
:
우경화하는 공식 정치, 좌파 내 논쟁, 혁명가들의 구실
지면
김종환
226호
2017. 10. 25
독일 총선 이후 상황에 대해 독일 사회주의자 폴카트 모슬러(사진)를 김종환 기자가 인터뷰했다. 그는 급진좌파 정당 디링케(‘좌파’라는 뜻) 내 의견그룹 ‘마르크스21’의 지도적 회원이다.독일 총선 결과 독일 선거 결과는 지속되는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와 맞물리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줬다. 올해 여름과 비교하더라도 유럽의 정치 양극화 경향은…
특수고용직의 ‘노조 할 권리’(노동3권)를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랜 시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조 할 권리를 부정 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요란한 말과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
NO 트럼프 공동행동
: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 시동이 걸리다
지면
김광일
226호
2017. 10. 25
트럼프가 11월 7일과 8일 한국을 방문한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인 방한을 앞두고 방문 목적과 일정들이 공개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순방을 자신의 대아시아 정책을 보여 주고,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다질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9월 백악관은 순방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지면
장호종
226호
2017. 10.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0월 20일 발표한 성명을 장호종 기자가 개정 증보한 글이다.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신경 써 스스로 “탈핵 시대로 가겠다”…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물만 빼먹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려 한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에서 2018년부터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기본급 인상…
분수령으로 향하는 카탈루냐 독립 운동
:
스페인 중앙정부의 탄압에 맞서 50만 명이 시위하다
지면
찰리 킴버
226호
2017. 10. 25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접 지배하겠다고 나서면서, 10월 21일(현지 시각) 바르셀로나에서 5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애초에 이 시위는 감옥에 갇힌 카탈루냐 정치 지도자 요르디 산체스와 요르디 퀴사르트의 석방을 요구하려고 조직됐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정부가 최근 탄압을 자행하자, 이에 대한 분노가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활동…
미군 뒷주머니에 몰래 돈 찔러 준 박근혜
지면
김문성
226호
2017. 10. 25
박근혜의 죄목이 또 하나 늘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일조한 증거가 또 나왔다. 10월 중순 〈한겨레〉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주한미군에 현금 지원을 늘리는 이면 합의를 했다. 당시 한·미 간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안에 “미국의 최고 등급의 군사 기밀 정보를 다루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카탈루냐 독립 운동은 으스대는 기업주들을 타격할 수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6호
2017. 10. 25
“카탈루냐에서 심각한 분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마드리드 주재 영국 대사는 ‘까다로울 것 없는 일’이라고 본국에 보고했다.” 2017년 10월이 아니라 1640년 5월 이야기다. 위 구절은 존 H 엘리엇의 《카탈루냐 항쟁》에서 인용했다. 당시 카탈루냐에서 일어난 반란이 얼마나 컸는지, 스페인이 지배력을 재확립하기까지 거의 20년간 전쟁을 …
카탈루냐 각계 인사 85인의 연대 호소문
:
카탈루냐 독립 운동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아래로부터 행동입니다
지면
226호
2017. 10. 25
편집자 주: 10월 1일 카탈루냐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정부의 공격 속에서 치러진 후, 대중적 카탈루냐 독립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카탈루냐 지역 노동조합 활동가, 자치단체 전현직 기초의원, 시민사회·좌파 단체들의 지도적 활동가 등 각계 인사 85인(10월 18일 현재)이 발표한 국제 연대 호소문으로, 오늘날 카탈루냐 독립 운동의 정치적 의…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지면
강동훈, 이정원, 장호종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박근혜 퇴진 촛불 1년
: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내다
지면
최영준
226호
2017. 10. 25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가장 크고 중요한 거리 운동의 하나였다. 다섯 달간 이어진 주말 촛불 집회에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다. 무엇보다 대중 스스로 투쟁해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거쳐) 박근혜를 권좌에서 쫓아냈다. 1960년 4월혁명 이후 56년 만에 대통령이 민중의 힘에 밀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고 곧 …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지면
김하영
226호
2017. 10. 25
민주노총은 10월 24일 문재인의 노동계 초청 간담회에 불참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진정성 있는 간담회보다 정치적 이벤트를 위한 만찬행사를 앞세우는 행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일부 산별과 사업장을 선별 접촉해 만찬에 초청하는 방식을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두고 노동운동 안팎의 온건 개혁 진영에서…
중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을 밀어붙인다는 아베
—
하필 이 시국에 날아온 나쁜 소식
지면
최미선
226호
2017. 10. 25
10월 22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연립정부가 승리했다. 연립정부에 속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중 헌법 개정 발의선인 3분의 2를 넘기며 313석을 확보했다. 집단적 자위권 용인, 안보관련법 강행 등 집권 5년 동안 군사대국화의 길을 닦아 온 아베는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는 큰…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또 한 번 좌절되다
알리스터 패로우
226호
2017. 10. 25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3.0’에 제동이 걸리자, 사람들은 시위를 벌여 승리를 자축했다. 10월 17일(현지 시각) 하와이 연방지방법원 판사 데릭 K 왓슨은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일곱 나라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왓슨의 판결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3부
: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쟁!”
마이클 로버츠
226호
2017. 10. 25
《자본론》 출간 1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이 국내외에서 많이 열렸다. 그중 지난 9월 19일과 20일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굴리엘모 카르케디, 프레드 모즐리, 벤 파인, 마이클 하인리히 등이 참가했다. 이 심포지엄을 조직한 마이클 로버츠가 그 소식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비정규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임미영
226호
2017. 10. 25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됐다.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무색하다.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과 함께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기제공무원을 신분이 안정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며 그들이 정규직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트럼프 방한 반대 청년·학생 기자회견
:
“청년·학생이 앞장서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건설하자!”
박혜신
226호
2017. 10. 26
10월 26일(목) 오후 12시, 미 대사관 인근 광화문 광장에서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시키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청년·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청년·학생 단체, 학회, 동아리, 모임 등 22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고, 20명 가량이 참가했다. 11월 7일로 예정된 트럼프 방한에 항의하며 11월 4일, 7일, 8일 시위가 열릴 계획이다…
철폐연대·비없세 주최 토론회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좌파의 과제
박설
226호
2017. 10. 27
지난 10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주최로 ‘노동자 내적 분열의 현실과 계급적 단결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은 전교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연대를 외면한 이후 열린 것으로,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 연대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혜진 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황철우 비없세 소집권…
카탈루냐 공화국 독립 선언
: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자결권을 향해 전진하다
김준효
226호
2017. 10. 28
10월 27일(현지 시각)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독립을 공식 선언했다. 10월 1일 약 2백만 명이 국민투표로 독립을 가결한 지 거의 한 달 만이다. 이는 무엇보다 카탈루냐 민중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위해 단호히 투쟁한 결과라 뜻 깊다. 우파 국민당의 마리아노 라호이가 이끄는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국민투표를 전투경찰로 폭력 탄압했고 운동의 지…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
적폐 청산 염원 보여 준 1주년 집회
—
11월 4일, 7일, 8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모이자
특별취재팀
226호
2017. 10. 29
퇴진 촛불 시작 1주년 집회는 정권 교체 후에도 변함 없는 적폐 청산 염원과 사회 변화 의지들이 잘 표출됐다. 다소 쌀쌀한 10월 말 저녁인데도, 수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퇴진 촛불 때 그랬듯이, 본대회 전인 낮부터 광화문광장은 여러 운동이 자신들의 요구를 펼치는 장이 됐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비정규노동자대회로 광장 집회의 시작을 열었…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36
:
혁명의 충격파가 전 세계로 퍼지다
226호
2017. 10. 30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연말까지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러시아 혁명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등불 그 이상으로 다가왔다. 미국의 위대한 노동조합 세계산업노동자연맹(IWW)의 지도자 빌 헤이우드는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 혁명은 우리 생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독자편지
한 전교조 교사의 최후변론문
조수진
226호
2017. 10. 30
2015년 9월 23일 전교조 조합원들 수십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몰아 강제 연행했고, 이 교사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도 그날 행동에 참가했다 10월 30일에 재판을 받았다. 아래 글은 최후변론문이다.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삶이 고…
NO 트럼프 울산행동이 출범하다
김지태
226호
2017. 10. 30
‘NO 트럼프 울산행동’이 10월 3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은 11월 4일 울산에서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를 열고, 11월 7~8일 서울에서 열리는 트럼프 반대 행동에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NO 트럼프 울산행동’은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울산의 여러 단체들이 긴급히 모여 만든 연대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재게재
오스트리아의 나치 자유당의 본질과 1930년대 나치 집권 경험
김하영
226호
2017. 10. 30
이 글은 《열린 주장과 대안》 1호(2000년 4월)에 ‘하이더는 파시스트다, 우리는 1930년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제목으로 실린 것이다. 당시 오스트리아에서는 중도우파 국민당과 나치 정당인 자유당의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이 글은 자유당의 본질과 파시즘의 성격, 1930년대 나치의 집권 경험과 그에 맞선 저항 등을 다루고 있다. 현재에도 국민당과 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이행하라
신정환
226호
2017. 10. 31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시위 1주년 집회의 시작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열었다. 1년 전처럼 말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3500여 명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을 규탄하고 노조할 권리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1년 전 퇴진 촛불의 포문을 연 것은 민주노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