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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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 — 한족 제국주의의 추악한 본질

김어진 234호 2017. 12. 27

얼마 전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이 경찰에 연행돼 강제수용소 등에 불법 수감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자치정부는 위구르인들의 위치, 차량 번호, 얼굴 모습, 음성, 심지어 유전자 정보까지 확보하려고 나섰다. 주요 역에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곳곳에 경찰 초소를 설치해 모든 위구르인들을 감시한다. ‘강탈 국가’…
망중립성, 시장 혁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지해야 한다

안형우 234호 2017. 12. 27

트럼프가 망중립성 규제를 폐기했다. 이것으로 미국의 거대 통신 기업들이 미국 민중들의 인터넷 사용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게 됐다.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망중립성’에서 망(Net)이란 정보가 오가는 도로다. 이 도로 위를 어떤 내용이 지나가든, 정보가 어디를 향하든, 망을 어떤 기기로 이용하든 합법적인 것이라면 차별해선 안 되며, 합…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34호 2017. 12. 27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들과 합의 이행 시도들이 공개됐는데, 경악스럽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 본지의 지적대로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철회하고 국공립화하라

연은정 234호 2017. 12. 27

11월 17일 서남대학교 폐교와 서남학원 해산 행정예고가 발표되고, 12월 13일 최종 폐교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5년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차례 E등급을 받고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폐교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 결정으로 학교를 갉아먹은 비리재단 측은 재산을 챙겨 가게 된 반면 피해는…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지면 이정원 234호 2017. 12. 27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12월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합의했다. 3000명은 공사가 심사 후 별도 직군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임금은 10퍼센트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다. 전환 시기는 노동자들마다 다르다. 1000명 정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된다. 용역회사들과의 계약 기간에 따라 …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신정환 234호 2017. 12. 2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가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12월 26일 서울의료원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의료원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인원 충원은 턱없이…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시온주의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존 로즈 234호 2017. 12. 27

유대인 사회주의자 존 로즈는 이스라엘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시온주의가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에게 재앙이었으며, 중동 일대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이 평화롭게 공존한 역사를 무시한다고 말한다. 1. 시온주의는 유대인이 유대교의 발생지로 돌아와서 오직 유대인만의 국가를 수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팔레스타인은 중동에서 발생한 세 개의 거대 일신교인…
서평 《팔레스타인 비극사: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일란 파페, 열린책들):
팔레스타인 민중의 피눈물 위에 건설된 이스라엘

이정구 234호 2017. 12. 27

일란 파페의 새 책 《팔레스타인 비극사》는 1947년 11월 29일 유엔이 팔레스타인 분할에 관한 결의안 제181호를 채택한 뒤부터 이른바 나크바, 즉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150만 명 중 75만 명을 추방하는 사건이 일단락된 1949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일란 파페는 역사학자답게…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강철구 234호 2017. 12. 27

《담을 허물다》는 경기이주공대위의 이주민 구술 생애사 프로젝트 ‘담’ 기획단이 이주민들과 인터뷰를 해 만든 책이다. 이 책에는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겪은 끔찍한 차별과 억압이 생생하게 나온다. 이윤에 혈안이 된 자본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축산업에서 노동시간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63조의 폐해 등도 잘 드…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34호 2017. 12. 27

올해 초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이 일요일 새벽 출근길에 사망했다. 그녀는 평일 내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일요일에도 새벽 일찍 출근을 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로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업무, 절대적 인원 부족, 감정 노동이 부른 결과다. 한 조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27.4퍼센트가 자살 충동이 있다고 답했다. …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임준형 234호 2017. 12. 27

12월 15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강추위를 막으려고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보일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불과 나흘 뒤, 이번에는 부산 강서구의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이나 잠을 자던 러시아 …
트럼프와 중동:
2018년 1월, ‘이란 핵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

지면 김종환 234호 2017. 12. 27

12월 15일 미군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겨냥해 채프·플레어(미사일을 속이기 위한 용도의 금속조각·불꽃)를 위협용으로 발사했다. 이 “공격적인 작전”을 합리화하고자 미국은 러시아 전투기가 지정된 비행구역을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러시아는 미군이야말로 초대받지 않은 군대로 시리아를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6년 남짓 자국…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박성환 234호 2017. 12. 27

편집자 주 – 초판 기사에서 필자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다루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이를 지적한 한 독자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했음을 밝힙니다.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금석 중 하나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
이스라엘 반대가 유대인 배척일까?

김종환 234호 2017. 12. 27

이스라엘 국가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죄다 유대인 배척적이라고 비난한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등 유대인이 핍박받은 역사를 내세워 자신의 팔레스타인 식민화 정책에 정당성을 구하려는 수작이다. 유대인 배척은 유럽과 러시아의 지배자들이 대중의 불만을 돌리려 유대인을 속죄양 삼으면서 생겨난 것이다. 더욱이 홀로코스트는 바로 그 제국주의자들 사이의 경쟁이 광기로…
서평 《예민해도 괜찮아》(이은의 지음, 북스코프):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싸운 경험자의 따뜻하고 유용한 조언서

박한솔 234호 2017. 12. 27

이 책의 저자인 이은의 변호사는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은 삼성의 여성 노동자였다. 삼성전기 노동자로 근무할 때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문제제기하며 싸웠다. 삼성에 대항해 4년 간 법적 투쟁을 한 끝에 결국 승리했다. 저자는 승소 후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그 뒤 “남성 중심 사회에서 피해를 본 여성들, 대기업을…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패권을 위해 경쟁자들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선언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백악관이 대외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에 해당한다. 국가안보전략이 제시하는 방향에 맞춰 외교·국방 분야의 구체적 정책들이 수정된다.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12월 18일에 나온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목이 쏠렸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국권”, “주권”이라는 단어를 31…
독자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배자들의 위선과 왜곡

석중완 234호 2017. 12. 27

UN 지정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 이틀 지난 12월 20일, 정부는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절반이 임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고 있으며, 60~70퍼센트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해 하고 있다고 말한다. 주류 언론들은 “임금 쑥쑥”이라는 표현을 쓰며 “‘싼 맛’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던 시대는 …
‘성소수자 아들을 둔 노동자 아빠 이야기’ 울산 토론회:
노동자와 성소수자가 어우러진 토론

지면 김지태 234호 2017. 12. 27

12월 23일 노동자연대 울산지회가 개최한 공개모임 ‘성소수자 아들을 둔 노동자 아빠 이야기 ― 성소수자 차별과 그에 맞선 저항’이 열렸다. 최근 울산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들의 집회·행진인 ‘퀴어라이브 인 울산’이 열렸고, 여기에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노동자 회원들도 적극 참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어떻게 맞설지, …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지면 김문성 234호 2017. 12. 27

검찰 반(反)부패부는 1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잡아내는 것이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인 수사팀장 문찬석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내 금융범죄 일급 전문가로 꼽힌다고 한다. 이명박은 자기 큰 형 이상은(현 다…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234호 2017. 12. 27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적용을 앞두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전문가 태스크 포스(이하 전문가TF)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핵심 내용은 첫째,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별도로 받던 임금 항목들이 산입 …
영화평
새 세대도 1987년 저항의 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 〈1987〉

박혜신 234호 2017. 12. 28

“평범한 시민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도저히 참지 못해, 30년 만에 또다시 일어나 제2의 6월 항쟁을 일으키고 있단다. “종철아, 네가 살아 있다면 여기서 다시 소리칠 거야, 그렇지? 되살아난 거야, 그렇지? “종철아, 네가 보낸 편지가 생각난다.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시켰지만, 나의 사상은 구속시키지 못합니다, 어머니. 이 땅의 부당한 …
현대차지부의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 “새로운 파업 전술”은 효과가 있었나

박설 234호 2017. 12. 27

현대차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인상에 반대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11월 22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표를 찍었다. 가뜩이나 지난 몇 년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온 상황에서 이번에 임금 인상 수준이 더 낮아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잠정합의안은 부족했던 지난해 인상 수준보다도 20퍼센트 가량 더 적었다. 집행부는 이번 합의안이…
서평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이민경 지음, 봄알람):
새 세대 페미니스트가 주목한 성별 임금격차

김은영 234호 2017. 12. 28

지난해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봄알람)[1]을 쓴 이민경 씨가 올해는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부동의 1위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교육 수준이 높아져 평등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커진 반면,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장호종 234호 2017. 12.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에 이어 12월 12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자신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노조와는 교섭하지 않겠다며 버티다가 결국 3일 만에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다. 하루 전 이제는 사장이 바뀐 MBC 뉴스에서 노조의 파업과 퇴진 요구를 보도한 것이 적잖이 압력…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김은영 234호 2017. 12. 28

임금 인상, 능력가감급제 폐지, 판매승무원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이 소중한 성과를 쟁취했다. 사원급 노동자들의 능력가감급제 무력화, 해고 위기에 처한 판매승무원들의 고용 보장이 핵심 성과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2013년 말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파업에 나서던 때에 노조…
유엔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김지은 234호 2017. 12. 28

12월 22일 유엔(UN) 총회에서 ‘예루살렘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 내용은 ‘예루살렘의 지위를 변경하려는 목적을 가진 어떤 결정과 행동도 무효화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에 대한 공분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유엔이 악랄한 트럼프를 견제하며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태아 생명권 논리의 문제점
—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낙태

최규진 234호 2017. 12. 28

이 글은 지난 12월 20일 최규진 생명윤리 전공 연구자가 ‘젠더와계급연구회’ 주최 공개세미나에서 한 같은 제목의 발표 내용을 녹취해 축약한 것이다. 아래 발표는 생명윤리학계에서도 낙태죄 찬성이 주류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최 연구자는 최근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에 주도적으로 동참했다.우선 윤리적 측면에서도 낙태 반대…
현대차 촉탁직 해고자 박점환 동지 인터뷰:
“촉탁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김지태 234호 2017. 12. 28

현대차지부 하부영 집행부가 직고용 계약직인 촉탁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다시 촉탁직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반갑고 올바른 일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집행부는 3천2백여 명 중 1천2백여 명은 유지한 채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대차의 촉탁직 채용은 2012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사측은 정년 퇴임자들이…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234호 2017. 12. 29

문재인 정부가 12월 29일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들은 제외됐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부가 정작 박근혜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구속·수감된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은 거부한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이다.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7:
반혁명의 씨앗을 뿌린 러시아 내전

234호 2017. 12. 29

러시아 내전은 지배계급이 혁명을 깨부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1920년 내전이 끝날 때까지 14개국 군대가 러시아를 침략했다. 이들은 코르닐로프와 차르 시대 군 장성들이 이끈 백군과 함께 반혁명 전쟁을 벌였다. 트로츠키는 유능한 지도자로서 적군을 이끌었고 병사들은 발군의 역량을 발휘해 전투에 임했고 내전에서 승리했다.…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8:
혁명은 새로운 지배계급을 낳을 수밖에 없나?

234호 2017. 12. 29

1917년 혁명으로 러시아의 옛 지배계급이 제거됐다. 노동자·농민이 통제하는 사회가 건설됐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새로운 지배계급이 성장해서 혁명으로 성취한 많은 것들을 후퇴시켰다. 흔히 이를 근거로 혁명이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의 실패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상…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9:
연재를 마치며 - 러시아 혁명은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함을 보였다

234호 2017. 12. 29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역사상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을 잡은 유일한 사례이다. 혁명으로 1억 5000만 인구를 가진 나라를 노동자들이 통제했는데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흘끗 보여 줬다. 러시아 혁명은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았는데,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면서 제1차세계대전이 막을 내렸고 제국 세 개가…
서평 《포비아 페미니즘》(박가분 지음, 인간사랑):
페미니즘 일각의 문제점에 대한 통찰을 보여 주다

최미진 234호 2017. 12. 29

《포비아 페미니즘》은 청년 ‘진보 논객’으로 잘 알려진 박가분 씨의 최근작이다. 저자는 “젠더 이슈에 대한 논의는 페미니스트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며 “‘약자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백지수표 아래 양해되었던 페미니즘 일각의 잘못된 관행과 담론에 일련의 비판적 논점을 제기”한다. 물론 저자는 일베 등 “넷상의 우익적이고 퇴행적인 경향”에…
독자편지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건설사와 타워임대사의 책임이다

김낙규 234호 2017. 12. 29

12월 27일 〈조선일보〉는 “민노총 타워크레인 고공 갑질”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갑질을 한다고 비난하고, 황당한 논리로 최근 발생했던 타워크레인 사고에도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 기사는 평택 사고 때 민주노총 조합원이 위험한 코핑-타워크레…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김승주 234호 2017. 12. 29

12월 27일 외교부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관련 기사: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이에 대해 28일 문재인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합의 과정과 결과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
임금 인상 무력화, 인력감축,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연은정 234호 2018. 1. 1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인력을 줄이거나 정년퇴임자의 빈자리를 신규채용하지 않고 단기 알바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계약만료 된 노동자들을 고용승계 하지 않겠다는 대학도 있다. 고려대는 정년퇴임으로 …
유럽 우익의 위험

찰리 킴버 234호 2018. 1. 2

유럽 곳곳에서 극우가 선거에 출마해 꽤나 큰 성공을 거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찰리 킴버가 극우가 부상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인종차별적 편견 유포와 관계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찰리 킴버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공동 사무국장이자 SWP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
이란 반정부 시위는 해방을 향한 거대한 염원과 분노를 보여 준다

닉 클라크 234호 2018. 1. 2

영국의 닉 클라크가 이란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니마 솔탄자데의 도움으로 이란 반정부 시위 소식을 전한다.실업, 빈곤, 부패, 정치 엘리트에 항의해 이란을 휩쓸고 있는 대규모 시위는 정부군의 잔혹한 탄압에 직면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란 전역 도시에서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 2009년 항의 물결 이래 최대 규모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1월 1일(시위…
독일 좌파당(디링케) 의원이 말한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의 부상과 좌파의 대응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234호 2018. 1. 2

우리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항의 운동을 벌였다. 이런 행동은 차이를 만들었다. 각 선거구의 선거 결과는 거리에서의 세력 균형과 명확한 관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9월 24일 총선 결과는 충격이었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이 의석을 90석 이상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 한 달 후, 새 국회가 열리기 이틀 전 …
오스트리아:
나치 정당의 입각과 반파시즘 운동의 과제

다비트 알브리히 234호 2018. 1. 2

현재 오스트리아 정치 상황은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2000년과 완전히 다르다. 2000년에 우파 정당과 나치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했을 때는 수만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에 앞서 시행된] 1999년 총선에서 1위를 한 정당은 중도 좌파 정당인 사민당이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사민당은 국민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폴란드:
조금씩 움트는 반파시즘 운동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234호 2018. 1. 2

폴란드에서는, 11월 11일 [파시스트가 주도한] 이른바 독립기념일 행진 이후 반파시즘 운동이 반격을 벌이고 있다. 파시스트들이 독립기념일 행진을 이끌었고, 행진 대열에서 인종차별 구호를 외쳤고, 파시스트 상징물(행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을 제공했으며, 유럽 곳곳의 파시스트를 초대해 연설 기회를 줬다. 이에 맞선 운동이 벌어진 덕에, 수백만 명이 생애 …
그리스:
반파시스트 난민 방어 운동이 계속되다

페트로스 콘스탄티누 234호 2018. 1. 2

그리스의 신나치 황금새벽당이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정상적인 의회 정당의 당원임을 증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황금새벽당은 난민을 표적 삼아 공격하며 거리를 손에 넣으려 했다. 황금새벽당은 [그리스 서부] 섬에 있는 난민 캠프와 난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반대한다. 이런 이슬람혐오적 캠페인은 반파시즘 운동에, 특히 교사…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이거 받으려고 2년을 싸운 게 아닙니다. 부결시켜야 합니다”

김지태 234호 2018. 1. 3

지난 12월 29일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2년간 끌어온 임금·단체협상에 잠정합의를 했다. 지역 언론들은 앞다퉈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고, 울산시와 동구청장까지 나서 잠정합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적잖은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안에 불만을 터뜨렸다.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기업 분할 반대 투쟁에 대…
카탈루냐 선거 결과에 대한 현지 활동가의 보고

데이비드 카발라 234호 2018. 1. 3

지난해 12월 21일 치러진 카탈루냐 주의회 선거 결과를 다룬 언론들은 독립 찬성 측 정당들이 의석을 절반 이상 차지했음을 부각해 보도했다. 스페인 중앙정부가 헌법 155조를 발동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지도적 인사들을 구속하고 [독립 운동 참가자들을] 정치 재판으로 위협하는 와중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탄압을 주도한…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전주현 234호 2018. 1. 3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와 기저귀에 대해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또 다시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식약처는 2차 전수조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10종만 조사한 1차 전수조사보다 훨씬 많은 휘발성유기화합물 74종을 조사했다. 그럼에도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위해 평가는 믿을 수가 없다. 식약처의 조사…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 ③:
오늘날 민족 문제의 여러 측면

김준효 234호 2018. 1. 4

민족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을 다룬 연재의 세 번째 글이다. 앞으로 연재에서는 한국의 민족 문제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다룰 것이다. 민족 해방 투쟁을 다룬 지난 연재에서 기억할 중요한 교훈은, 민족 해방 문제를 반제국주의 투쟁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레닌은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이루고 제국주의를 약화시키려는 목적 하에서 피억압…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맞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신정, 김무석 234호 2018. 1. 4

올해 최저임금(7530원) 적용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견출지와 라벨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레이테크코리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사측은 자진 퇴사 종용으로 고용규모 줄이기, 외주화로 간접고용 늘리기, 수당 지급 조건을 개악해 임금 줄이기 등 노동자 공격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최…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촛불행동:
트럼프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

박이랑 234호 2018. 1. 6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아랍인 60여 명이 모여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연대를 보냈다. 12월 12일 긴급 행동에 이어 두 번째로 분노가 결코 식지 않고 있음을 보였다. 반전평화연대(준)가 5일 저녁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개최한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촛불행동’에는 노동자연…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 파업:
체불임금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라

유병규 234호 2018. 1. 7

12월 30일 파업에 돌입한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파업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은 한국공항의 하청회사인 EK맨파워 소속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대한항공은 비행기 객실 청소, 정비, 주유, 화물 적재 등 지원 사업을 자회사인 한국공항에 맡겼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노동조합…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김하영 234호 2018. 1. 7

1월 6일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이 창립했다. 수모와 차별을 견뎌 온 사람들이 마침내 저항에 나서고 스스로 조직하는 과정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 노조 창립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첫째, 기간제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동댕이쳐져 고립감과 분노에 몸부림쳤을 텐…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영흥도 낚싯배 침몰 …:
반복되는 참사엔 뿌리깊은 원인이 있다

김승주 234호 2018. 1. 8

‘참사’의 단어 뜻대로 ‘비참하고 끔찍한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 보름 전에는 사망자 29명과 부상자 수십 명을 낳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한 달 전에는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침몰해 15명이 사망했다.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흔히 수많은 참사들이 개인…
독자편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34호 2018. 1. 8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기사에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관련 기사: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20년동안 일해온 학교 정규직(공무원)과 비정규직을, 임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과 직급과 처우를 비교해 보…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김승주 234호 2018. 1. 9

1월 9일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주류 언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페미니즘 강연 이유로 한 교수·학생 징계 중단하고
동성애·이슬람 포용적이라고 진행한 교수 해임 철회하라

234호 2018. 1. 9

이 글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1월 9일 발표한 성명이다.한동대학교 당국이 학내 진보 동아리 ‘들꽃’이 12월 8일 주최 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 학생 5명 징계를 시도하고, 강연 참가를 독려한 교수 징계도 추진하고 있다. 12월 31일 한동대 당국은 ‘들꽃’ 지도교수로 지목된 김대옥 교수에게 “한동의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 등을 이유로 계약을 연…

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 — 한족 제국주의의 추악한 본질

망중립성, 시장 혁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지해야 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철회하고 국공립화하라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시온주의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서평 《팔레스타인 비극사: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일란 파페, 열린책들): 팔레스타인 민중의 피눈물 위에 건설된 이스라엘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트럼프와 중동: 2018년 1월, ‘이란 핵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이스라엘 반대가 유대인 배척일까?

서평 《예민해도 괜찮아》(이은의 지음, 북스코프):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싸운 경험자의 따뜻하고 유용한 조언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패권을 위해 경쟁자들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선언

독자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배자들의 위선과 왜곡

‘성소수자 아들을 둔 노동자 아빠 이야기’ 울산 토론회: 노동자와 성소수자가 어우러진 토론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영화평 새 세대도 1987년 저항의 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 〈1987〉

현대차지부의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 “새로운 파업 전술”은 효과가 있었나

서평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이민경 지음, 봄알람): 새 세대 페미니스트가 주목한 성별 임금격차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유엔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태아 생명권 논리의 문제점 —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낙태

현대차 촉탁직 해고자 박점환 동지 인터뷰: “촉탁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7: 반혁명의 씨앗을 뿌린 러시아 내전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8: 혁명은 새로운 지배계급을 낳을 수밖에 없나?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9: 연재를 마치며 - 러시아 혁명은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함을 보였다

서평 《포비아 페미니즘》(박가분 지음, 인간사랑): 페미니즘 일각의 문제점에 대한 통찰을 보여 주다

독자편지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건설사와 타워임대사의 책임이다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임금 인상 무력화, 인력감축,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유럽 우익의 위험

이란 반정부 시위는 해방을 향한 거대한 염원과 분노를 보여 준다

독일 좌파당(디링케) 의원이 말한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의 부상과 좌파의 대응

오스트리아: 나치 정당의 입각과 반파시즘 운동의 과제

폴란드: 조금씩 움트는 반파시즘 운동

그리스: 반파시스트 난민 방어 운동이 계속되다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이거 받으려고 2년을 싸운 게 아닙니다. 부결시켜야 합니다”

카탈루냐 선거 결과에 대한 현지 활동가의 보고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 ③: 오늘날 민족 문제의 여러 측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맞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촛불행동: 트럼프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 파업: 체불임금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라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영흥도 낚싯배 침몰 …: 반복되는 참사엔 뿌리깊은 원인이 있다

독자편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페미니즘 강연 이유로 한 교수·학생 징계 중단하고 동성애·이슬람 포용적이라고 진행한 교수 해임 철회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시온주의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서평 《팔레스타인 비극사: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일란 파페, 열린책들):
팔레스타인 민중의 피눈물 위에 건설된 이스라엘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트럼프와 중동:
2018년 1월, ‘이란 핵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서평 《예민해도 괜찮아》(이은의 지음, 북스코프):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싸운 경험자의 따뜻하고 유용한 조언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패권을 위해 경쟁자들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선언

독자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배자들의 위선과 왜곡

‘성소수자 아들을 둔 노동자 아빠 이야기’ 울산 토론회:
노동자와 성소수자가 어우러진 토론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영화평
새 세대도 1987년 저항의 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 〈1987〉

현대차지부의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 “새로운 파업 전술”은 효과가 있었나

서평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이민경 지음, 봄알람):
새 세대 페미니스트가 주목한 성별 임금격차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태아 생명권 논리의 문제점
—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낙태

현대차 촉탁직 해고자 박점환 동지 인터뷰:
“촉탁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7:
반혁명의 씨앗을 뿌린 러시아 내전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8:
혁명은 새로운 지배계급을 낳을 수밖에 없나?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9:
연재를 마치며 - 러시아 혁명은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함을 보였다

서평 《포비아 페미니즘》(박가분 지음, 인간사랑):
페미니즘 일각의 문제점에 대한 통찰을 보여 주다

독자편지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건설사와 타워임대사의 책임이다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임금 인상 무력화, 인력감축,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독일 좌파당(디링케) 의원이 말한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의 부상과 좌파의 대응

오스트리아:
나치 정당의 입각과 반파시즘 운동의 과제

폴란드:
조금씩 움트는 반파시즘 운동

그리스:
반파시스트 난민 방어 운동이 계속되다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이거 받으려고 2년을 싸운 게 아닙니다. 부결시켜야 합니다”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 ③:
오늘날 민족 문제의 여러 측면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촛불행동:
트럼프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 파업:
체불임금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라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영흥도 낚싯배 침몰 …:
반복되는 참사엔 뿌리깊은 원인이 있다

독자편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페미니즘 강연 이유로 한 교수·학생 징계 중단하고
동성애·이슬람 포용적이라고 진행한 교수 해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