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239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 근로기준법 여야 합의, 사실상 사용자를 편들다 — 발행 기간 2018년 2월 28일 ~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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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세계대전 종전, 20년의 막간극

차승일 239호 2018. 3. 2

제1차세계대전은 1918년 혁명으로 독일 제국이 무너지며 끝이 났다. 승전국들은 독일의 해외 식민지를 모두 나눠 가졌다. 이와 더불어 독일은 알자스-로렌 지역을 프랑스에 이양하고, 신생 국가들에 영토 일부를 양보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됐다. 오스만 제국은 영국과 프랑스에게 현재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
전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반파시즘 운동

지면 다비트 알브리히 239호 2018. 2. 28

오스트리아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도우파 국민당과 파시스트 자유당은 “트럼프주의”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수난을 겪고 있다. 날마다 그들은 대규모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 구성에 앞서] 1월 13일에 반(反)파시즘 운동은 자유당이 정부에 입각하는 것에 반대해서 7만 명 규모 행진을 조직한 바 있다. 이런 운동은 자유당이 쓰고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 양측의 셈법과 코빈 노동당 대표의 타협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39호 2018. 2. 28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둘러싼 협상이 점차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각각의 입장은 각 당 내부의 세력 균형을 보여 준다. 22일 총리 지방관저에 모인 정부의 브렉시트 위원들은 총리 테리사 메이가 유럽연합과의 향후 관계를 위한 협상에서 어떤 점들을 공략할지의논했다. 그 자리에서 “세심한 관리 하에 규제를 다양화”한다는 원칙이…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장호종 239호 2018. 2. 28

지난 10여 년 동안 심리학이 크게 인기를 끈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면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해진 것이 심리학의 인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학문으로 심리학이 각광받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 민족은 이런 걸 무당이…
이주민 무기한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임준형 239호 2018. 2. 28

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시킬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게 한다. 사실상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이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에 9명의 재판관 중 4명(재판관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이 …
세월호 김초원 교사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내는 응원

지면 239호 2018. 2. 28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순직 인정을 못 받았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두 선생님은 2017년 5월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아래는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낸 영상 메시지의 내용의 일부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허락을 받아 싣는다. 세월호 참사로 …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양윤석 239호 2018. 2. 28

1월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 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부처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에 견줘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정책은 문재인의 1호 업무 지시로 시작된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지난 연말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 10가지 중 첫째로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고,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까지 17만 5000명을 ‘…
성별 임금격차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239호 2018. 2. 28

문재인은 ‘성평등 정부’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책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무려 37퍼센트로 2000년대 초 이후 줄곧 OECD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고작 임금 정보를 공개만 할 뿐인 성별 임금공시제나, 소수 여성들에게나 도움이 될 승진할당제를 부각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여성의 승…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지면 신정환 239호 2018. 2. 28

문재인 정부와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그 방식도 자회사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노조를 결성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로 뭉쳐 정부와 발전 5개사들에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해방 염원을 보여 주는 미투 운동

지면 최미진 239호 2018. 2. 28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미투’ 열풍이 불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검찰이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관행을 지탱하는 기구임을 잘 보여 줬다. 여성 노동자들도 직장 내 성희롱의 현실을 고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여성 승무원 노동자들을 성적 노리개 취급하며 역겨운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점이 폭로됐다…
정의당은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거절해야

김인식 239호 2018. 2. 28

민주평화당(민평당)이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당으로든 정당 간 연합을 통해서든) 국회의원 20명이 넘으면 국회 교섭단체가 된다(정의당 6명, 민평당 14명). 교섭단체 구성원 수 기준이 20명이 된 것은, 박정희가 1972년 국회 해산과 유신헌법 선포를 단행한 때였다. 야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해 자신이 장기 집권을 하…
서울의료원의 계속되는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
서울시의 부실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 한몫하다

장미순 239호 2018. 2. 28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2012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뒤 지금까지 적지 않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표적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는 상시·지속적이면서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는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하고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직을 …
이렇게 생각한다 사용자 편을 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민주노총이 항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239호 2018. 2. 28

2월 27일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28일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이렇다. 1주를 7일로 명시해 주간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52시간으로 하되,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 시행을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추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정부 정책은 [정규직 전환] 예외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근본을 잊어버린 가이드라인이다. 철도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문제를 낳고 있다. 철도공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들어가는 전문가 위원 일부의 견해도 자회사 제외다. 철도노조의 항의로 사측이…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만든 기간제교사들

지면 박혜성 239호 2018. 2. 28

학생들은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기간제 교사인지 정교사인지 몰라요. 기간제 교사들은 엄청난 고용 불안 속에서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거든요. 그만큼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차별을 하면서 마치 그들이 자격이 없어서 차별하는 …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239호 2018. 2. 28

1월 16일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환이 예정돼 있던 분들을 빼면, 실제 전환율은 6.6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23일 공문이 왔습니다.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 미운영 대책 알림’이라는 공문인데, 한마디로 정규직 전…
한국GM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일자리 보호 위해 군산 공장 공기업화하라

지면 박설 239호 2018. 2. 28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발표로 일자리 수만 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GM 측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큰 틀의 합의를 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GM 측은 이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른 시일 …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우파의 반발로 회의 유회 - 미뤄진 판매연대 가입 논의

김우용 239호 2018. 2. 28

금속노조 중앙위원회가 2월 26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2018년 임금인상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반을 다뒀지만, 진정으로 뜨거운 쟁점은 1년 9개월간 유보된 판매연대노조(이하 판매연대)의 금속노조 가입 승인 문제였다.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히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날 판매연대노조의 “집단 가입을 승인하고, 지역지부로 편제하되 세부 방안은 중집…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양효영 239호 2018. 3. 5

2월 22일 한동대학교 당국이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연을 개최·참가했다는 이유로 재학생 석지민 씨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했다. 한동대 당국은 지난해 12월 학내 동아리 ‘들꽃’이 개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으며 이 강연을 개최·참가한 학생 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아 왔다. 올해 1월 15일 징계 대상 학생들은 ‘특별 지도’ 처분을 받았는데…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지하 주차장 휴게실 실태:
학교가 적립금을 쌓는 동안, 노동자 폐에는 매연이 쌓인다

양효영 239호 2018. 3. 5

이화여대 정문에 들어서면 ECC(이화캠퍼스복합단지)라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있다. ECC는 고급 음식점, 영화관, 대형 공연장, 약국, 은행 등 온갖 상업 시설들이 들어차 관광객이 수없이 드나드는 건물이기도 하다. 학교 당국이 ECC를 이화여대의 ‘얼굴’처럼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그 ‘얼굴’ 같은 건물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유가족이 참관한 세월호 모형 실험이 진행되다

김승주 239호 2018. 3. 5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조사위의 모형 실험이 1월 22~29일, 2월 18일~3월 3일 네덜란드에서 진행됐다. 선체 모형은 실제 세월호의 30분의 1 크기로 재현했다. 이 실험에는 유가족과 4·16연대 관계자들이 참관해 기록했다. 실험은 배의 급선회 상황을 재현하는 자유 항주 실험, 배가 기울어지는 상황을 조타실 안에서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신정환 239호 2018. 3. 5

3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발전‧가스‧철도‧학교‧병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이(주최측 발표) 참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를 비롯해 노동당과 노동자연대가 참가해 지지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선거:
투쟁하는 서울본부를 만들자는 기호 1번 이재영 후보조에게 지지를

239호 2018. 3. 5

민주노총 서울본부 임원 선거가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치러진다. 지난 연말 투표율 미달로 지도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조가 출마했다. 기호 1번 후보조(이재영 본부장, 이민숙 사무처장, 정주현 수석부본부장 후보)는 노동조합 내 좌파적 활동가들과 노동전선, 공공운수현장활동가모임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재영 본부장 후보는 사…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토크콘서트:
“기간제 교사가 뭉쳐서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조명지 239호 2018. 3. 5

3월 3일 기간제교사노조가 주최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기간제 교사들이 함께 모여 기간제 교사로서의 삶과 투쟁,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기간제교사노조를 지지하는 공대위 소속 여러 단체 회원들과 전교조 조합원들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초대 소님으로 나온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건설 노동자들이 SK건설·성창이엔씨의 부당노동행위 규탄하다

장우성 239호 2018. 3. 6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노동조합(플랜트노조)과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엄정수사 및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노동조합은 고성 화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시 한국노총 건설플랜트노조 가입…

제1차세계대전 종전, 20년의 막간극

전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반파시즘 운동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 양측의 셈법과 코빈 노동당 대표의 타협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이주민 무기한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세월호 김초원 교사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내는 응원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성별 임금격차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해방 염원을 보여 주는 미투 운동

정의당은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거절해야

서울의료원의 계속되는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 서울시의 부실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 한몫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사용자 편을 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민주노총이 항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만든 기간제교사들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한국GM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일자리 보호 위해 군산 공장 공기업화하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우파의 반발로 회의 유회 - 미뤄진 판매연대 가입 논의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지하 주차장 휴게실 실태: 학교가 적립금을 쌓는 동안, 노동자 폐에는 매연이 쌓인다

유가족이 참관한 세월호 모형 실험이 진행되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선거: 투쟁하는 서울본부를 만들자는 기호 1번 이재영 후보조에게 지지를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토크콘서트: “기간제 교사가 뭉쳐서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SK건설·성창이엔씨의 부당노동행위 규탄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 양측의 셈법과 코빈 노동당 대표의 타협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서울의료원의 계속되는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
서울시의 부실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 한몫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사용자 편을 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민주노총이 항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한국GM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일자리 보호 위해 군산 공장 공기업화하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우파의 반발로 회의 유회 - 미뤄진 판매연대 가입 논의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지하 주차장 휴게실 실태:
학교가 적립금을 쌓는 동안, 노동자 폐에는 매연이 쌓인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선거:
투쟁하는 서울본부를 만들자는 기호 1번 이재영 후보조에게 지지를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토크콘서트:
“기간제 교사가 뭉쳐서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