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 양측의 셈법과 코빈 노동당 대표의 타협
〈노동자 연대〉 구독
영국의 유럽연합
그 자리에서 “세심한 관리 하에 규제를 다양화”한다는 원칙이 채택됐다. 이 구상은 영국과 유럽연합 간 교역을 크게 세 부문으로 분류한다. 첫째 부문은 유럽 전역의 생산망과 긴밀하게 통합된 산업들
둘째 부문에는 주되게 서비스 산업
이런 안이 나온 배경에는 내각 내 충돌하는 두 파벌을 모두 만족시키겠다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가 있다. 한편에는 유럽단일시장과 최대한 가깝게 남으려는 재무장관 필립 해먼드 같은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편에는
그러나 메이의 구상이 보수당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바깥 세계,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연합에 남아 있을 27개국
투스크의 반응은 EU-27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자 유럽연합 측 협상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가 거듭 밝힌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바르니에는 영국에 두 가지 선택만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영국이 유럽단일시장에 남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유럽연합의 규제를 따라야 하고
두 마리 토끼
영국의 다른 선택지는 유럽연합과
보수당 정부는 이 둘 중 어느 것도 택하지 않으려고 이른바 “맞춤형” 협상
왜 EU-27은 이런 입장일까? 주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런 입장을 영국에 강제할 만하기 때문이다. 영국 기업들에게 유럽연합 시장이 갖는 중요성은, 나머지 유럽 기업들에게 영국 시장이 갖는 중요성보다 크다. 둘째, 지금보다 복잡한 입장을 취하면 EU-27 내부에서 차이가 불거질 것이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 정부는 바르니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자본주의는 런던 금융가와 영국 자동차 산업에 큰 돈을 투자해 왔다.
사정이 이런 만큼 EU-27은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