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개혁을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

PDF 보기

PDF 다운로드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양윤석 285호 2019. 5. 9

문재인은 ILO 창립 100주년 기념 특별 연설을 위해 ILO 총회에 참가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도,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기초해 한정애 의원안을 발의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극우 강화 시도하는 ‘브렉시트당’에 속아선 안 돼

알렉스 캘리니코스 285호 2019. 5. 7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하 브렉시트]에 대한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다. 첫째, 브렉시트는 속속들이 우파적인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우파는 브렉시트를 강행해 영국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탈바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흔히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는 좌파들이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하…
수단·알제리 항쟁, 혁명의 귀환?

앤 알렉산더 285호 2019. 5. 9

수단과 알제리 등지에서 수백만 명이 대중 항쟁을 벌여, 부패하고 억압적인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며 전진하고 있다. 이 글은 4월 30일(영국 현지 시각)에 런던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중동 문제 전문지 《미들이스트 솔리대리티》 편집자 앤 알렉산더가 연설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녹취와 번역에 기여한 이은혜 동지께 감사 드린다. [ ] 안의 내용은 이해를 돕…
독자편지 잠수함에 웬 여자 연예인 사진?:
여성을 눈요깃거리 삼는 현대중공업과 정부

지면 김경택 285호 2019. 5. 9

나는 현대중공업에서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얼마 전 잠수함 내부로 작업하러 들어갔는데, 벽면 방음재에 여성 연예인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내가 일하는 부서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왜 하필 여성 사진을 붙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사측 관리자들에게 물어보니 방음재를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보수당의 위기를 드러낸 국방장관 경질 소동

알렉스 캘리니코스 285호 2019. 5. 9

5월 1일 영국 국방장관에서 경질된 개빈 윌리엄슨은 아주 막 나가는 인물이다. 보수당 하원 원내총무 시절 윌리엄슨은 테리사 메이가 총리가 되는 것을 도왔다. 윌리엄슨은 2017년 11월 국방장관에 임명된 이래 줄곧 호전적인 태도를 취했다. 윌리엄슨은 2월에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열강’이 경쟁하는 시대에 ‘글로벌 영국’[유럽연합 탈퇴 이후, 세계…
베네수엘라:
끝나지 않은 정권 전복 위협

지면 김준효 285호 2019. 5. 9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가 소수 군인들을 이끌고 4월 30일에 쿠데타를 시도해, 5명이 죽고 약 230명이 다쳤다. 과이도가 정권 탈취를 시도한 이래 지금까지 약 60명이 사망했다. 베네수엘라 대자본가들과 백인 상층 중간계급들이 벌이는 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 전복 기도는 끝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5월 2일 과이도는 ‘자유 작전’을 …
제재 강화, 항모 배치:
중동을 위태롭게 할 트럼프의 이란 압박 강화

지면 김준효 285호 2019. 5. 9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 지 꼭 1년이 되는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란 압박을 강화하며 중동에서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5월 5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에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폭격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근해에 항공모함 상시 배치를 중단한 지 약 1년 만이다. 볼턴은 이번 항모…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8곳 농성 동시 시작:
‘정규직화 제로’ 정부에 맞서 공동파업 예고

지면 장호종 285호 2019. 5. 9

의료연대본부 소속의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제주대병원·경북대병원 노동자들과 보건의료노조 소속의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 노동자들, 민주일반연맹 소속의 분당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이 5월 7일 일제히 각 병원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3개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는 14개 국립대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파견용역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
서울대병원 농성 돌입 소식:
“청소 노동자 하루만 일 안 해도 병원은 엉망진창 된다”

지면 장호종 285호 2019. 5. 9

5월 7일 서울대병원에서 정규직화 쟁취 천막 농성 돌입을 알리는 중식집회가 열렸다. 안 그래도 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 130여 명이 참가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자연대 회원들도 함께했다.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상반기 내로 모든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것, 보라매병원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정규직…
부산대병원:
“정부는 희망고문 그만하고 정규직화하라”

지면 정성휘 285호 2019. 5. 9

5월 7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 속에 6월 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 60여 명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문미철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정규직지부 부지부장은 “방금 부산대병원 측에 정규직 전환 촉구 공문을 보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병원장 임기가 2019년 …
[인터뷰] 김부영 분당서울대병원 부분회장:
“이번 공동 투쟁에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 성지현 285호 2019. 5. 9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공동투쟁에는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이 함께하고 있다. 이 중 민주일반연맹 소속 김부영 분당서울대병원 부분회장(사진)을 만나 인터뷰했다.국립대병원 중에 우리 병원이 비정규직이 제일 많아요. 1400명. 비정규직의 천국이죠. 서울대병원이 노조가 강해서, 분당서울대병원은 2003년 개원 때부터 노조를 못 만들게 했…
재게재 톈안먼 항쟁 30주년: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학생들의 운동이었는가?

지면 이재권 285호 2019. 5. 9

중국 정부의 방역 조처에 반발하는 학생 시위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텐안먼 항쟁 33주년이 다가오자, 중국 정부가 톈안먼 항쟁을 기리는 행동들에 히스테릭하게 반응하고 있다. 2019년 톈안먼 항쟁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글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게재한다.올해로 중국 톈안먼 항쟁이 벌어진 지 30년이 됐다. 한 세대가 지나는 동…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김승주 285호 2019. 5. 9

지난해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 수가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자 수는 289명이고, 그 중 70퍼센트(205명)가 산재로 인정됐다. 이는 174명이 신청하고 17퍼센트(30명)가 인정된 2010년에 견줘 대폭 늘어난 수치다.…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지면 김영익 285호 2019. 5. 9

5월 4일 오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1년 전에 견줘 한반도의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우파는 이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따라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북한의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으나, 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이정구 285호 2019. 5. 9

거대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018년 말 가계부채는 153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5.8퍼센트)가 가계소득 증가율(3.9퍼센트)보다 높아서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7년 말 159.8퍼센트에서 2018년 말 162.7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 대…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 이유로 기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최영준·안지중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지면 김지윤 285호 2019. 5. 9

문재인 정부가 반제국주의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우재훈)은 2017년 11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과 한국진보연대 안지중 집행위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참가자들에게 구호나 함성을 외치게 한 일 등을 문제삼…
2학기 앞두고 또다시 강사해고 칼바람 예고

지면 김어진 285호 2019. 5. 9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축소를 더 할 태세다. 이미 올 1학기에 많은 강의들이 사라졌다. 4월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은 2018년 1학기 대비 2만 5835학점이 줄었다(국·공립대는 3076학점 증가, 사립대는 무려 2만…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을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285호 2019. 5. 9

5월 4일 자유한국당이 3주째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광화문광장 일대)를 열었다. 이날 4·16연대가 주최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 나경원 처벌! 촛불문화제’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렸다. 자한당이 국회 난동과 색깔론 공세 등으로 우파층을 결집하는 것에 맞서려는 집회였다. 이 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호성이 엄마” 정부자 씨가 한 연설이 며칠…
아프리카돼지열병: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

지면 김무석 285호 2019. 5. 9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3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녕성(선양시)에서 처음 발견됐고, 4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첫 발병 보고 6개월 만에 공식 보고만 100차 발생을 기록했고, 돼지 1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4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중국에서 7건이 추가…
‘두 작업’ 통제하려는 현대차 사측:
더한층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정연학 285호 2019. 5. 9

최근 현대차 사측이 울산공장의 일부 부서에서 ‘두 작업’을 통제하고 있다. 두 작업이란 노동자들이 교대로 옆 동료의 일까지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현대차 노동자들이 피로 누적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고안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 울산 4공장은 1시간당 37.5대를 생산하는데, 이를 수행하려면 각 공정이 96초 안에 끝나야 할 정도…
수단과 알제리의 노동자 투쟁이 항쟁의 중심에 있다

이원웅 285호 2019. 5. 9

수단과 알제리 항쟁의 중심에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수단에서는 노동조합 연맹인 수단직능인연합(SPA)이 파업과 시위를 주도한다. 최근 수단직능인연합 안에서도 핵심인 수련의들과 의대 학생들이 대규모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파업과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언론인들과 알자지라대학교 직원 노동자들도 이 시위에 동참했다. 국영 통신 기업 수다텔…
숙명여대:
새 업체는 ‘외부인 사건’ 빌미로 경비원 고용불안 조장 말라

양효영 285호 2019. 5. 9

숙명여대 신규 경비 용역업체가 비정규직 노조를 무시하고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4월 1일, 보안업체 삼성에스원의 하청인 유베이스가 숙명여대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로 들어왔다. 3월 18일 한 중년 남성이 학내 여자 화장실에서 발각된 일이 계기가 돼서 기존 경비 용역업체가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베이스는 노동조합과는 교섭하지 않고 단체협약도 …
무인계산대 핑계로:
고용 불안‧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들

박한솔 285호 2019. 5. 9

5월 8일 오전 11시 신세계 이마트 본사 앞에서 마트노동자들이 “신세계 이마트 무인셀프계산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마트는 지난해 점포 3곳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점포 60곳으로 무인계산대를 확대했다. 무인계산대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다. 사측은 무인계산대를 핑계로 일반 계산대 숫자를 줄이고는 계산원이 다른…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
손배 철회·노조 탄압 중단, 대한항공이 책임져라

지면 유병규 285호 2019. 5. 9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들이 4월 17일부터 손배가압류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대한항공 본사 앞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대한항공 2차 하청업체인 이케이맨파워 측은 올해 3월 노조 간부 12명에게 52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급통장에 손배가압류를 걸었다. …
“여성노동자 해고 사태 일자리위원회가 책임져라!”

강미령 285호 2019. 5. 9

5월 7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성진씨에스 공동투쟁 문화제”가 열렸다.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성진씨에스 여성 노동자들은 5월 1일부터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집회와 팻말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동투쟁 문화제에는 여러 노동조합과 단체들에서 온 60여 명이 참가했다. 신영…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김승섭 285호 2019. 5. 9

경기도는 전국 산업재해의 4분의 1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산재 사례를 보면 기계 끼임, 흙더미에 매몰, 19층 높이에서 추락, 건축 자재에 깔림, 폭발, 전기톱에 목이 베임, 3미터 수조에 빠짐, 맨홀 안에서 질식 등 끔찍한 사고들로 가득하다. 이런 현실을 규탄하며, 4월 30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앞에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
한국에서도 미국과 베네수엘라 우파에 항의하자

지면 최영준 285호 2019. 5. 9

4월 30일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했다. 하지만 여전히 베네수엘라는 위험하다. 과이도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요청했고, 미국 트럼프 정부는 쿠데타 세력을 적극 지지하며 침공 시나리오까지 구상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2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간섭 규탄 기자회견’을 주최했던 주요 단체들이 미제국주의와 베네수…
‘6명 사망’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벌금 고작 300만 원!:
사측은 면죄부 받고 정부는 나 몰라라

김지태 285호 2019. 5. 9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부딪힌 지브 크레인이 넘어져 하청 노동자들이 깔린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6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다. 지금도 이 사고를 목격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5월 7일 창원지법(판사 유아람)은 사측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중공업 대표 이사는…
숙명여대 경비 노동자들:
새 업체의 고용불안 조장과 노조 탄압을 막아내다

양효영 285호 2019. 5. 9

5월 9일, 숙명여대 경비 노동자(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새 업체로부터 고용승계와 교섭권을 쟁취했다. 숙대 신규 경비 용역업체가 된 유베이스는 기존 경비 노동자들에게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선별 채용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정년을 60세로 단축시키고 그 이후엔 촉탁직(단기계약)으로 고용하겠다면서 불안을 조장했다. 그러면서 노조와도 교섭도 할 수 없다…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김문성 285호 2019. 5. 10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특별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가 5월 9일 저녁 실시간 중계로 방송됐다. KBS 송현정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심층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 이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곤란한 처지가 잘 드러났다. 문재인은 좌우 눈치를 다 보면서도 개혁 후퇴와 배신을 변명하기 바빴다. 대담 시작 전 방송된 영상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을…
고려대, 교육부 감사로 회계 비리 22개 적발

연은정 285호 2019. 5. 10

전임 총장 해외 출장 경비 1000만 원 초과 지급 등록금 부적정 운용 10억 원 교육 목적 부동산, 제대로 사용 안 해 등록금 2억 4000만 원 손실 등 5월 7일 고려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충격적이게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의 회계비리 총 22개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8억 5000만 원 회수 처분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불만으로 행동에 나서다

김지태 285호 2019. 5. 12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항의 행동을 시작했다. 5월 10일 성공적으로 공장 안 집회를 연 노동자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임금에 불만이 많다. 지난 수년간 경영 위기를 빌미로 임금이 지속 삭감돼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는 사측이 약속한 성과금마저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지급…
미국의 최대 혁명 조직 ISO 와해의 원인과 교훈

김영익 285호 2019. 5. 12

미국의 가장 큰 혁명적 단체 국제사회주의단체(이하 ISO)가 지난 3월 급작스럽게 와해됐다. 위기가 표면화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단체 자체가 해체돼 버린 것이다. 와해에 이르는 속도가 실로 전광석화 같았다. 여러 보도들을 참고하건대, ISO의 회원 숫자는 900~1000명을 헤아렸던 듯하다. (2013년에는 ISO 회원이 1500명에 이르렀다는 보…
한화토탈 노동자들, 19일째 단호한 전면 파업 중
— 노조 무시 말고 임금 인상하라

안우춘, 김승주 285호 2019. 5. 13

한화토탈 노동자들이 ‘억대 연봉’, ‘귀족 노조’ 공격에 굴하지 않고, 3주 가까이 전면 파업을 단호하게 이어 가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이탈자 없이 매일 공장 안에서 집회를 열고, 체육 대회도 하는 등 결속과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천안에서 열린 5월 1일 세계 노동절 집회에도 대거 참가해 많은 노동자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고, 대열 …
문재인 취임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배신을 성토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신정환 285호 2019. 5. 12

문재인 집권 2년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노동 존중’은 온데간데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엉망진창이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파기됐고,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도 회피하고 있다. 문재인 집권 2년을 맞아 5월 11일 서울 대학로에 모인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주최 측 발표)은 문재인의 노동 공약 파기를 규탄하고 공동 투쟁을 결의…
월급여 삭감 반대! 직원식당 직영화!: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들

장호종 285호 2019. 5. 12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들이 5월 13일 파업에 나선다. 직원식당 노동자들은 지난 3월에도 파업을 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월급여 삭감 중단, 식당 임대업체 제이제이케터링 퇴출, 직원식당 직영화를 요구한다. 직원식당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다. 서울대병원은 비용 절감을 위해 2009년부터 직원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위탁 운영업체…
이태성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활동가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이정원 285호 2019. 5. 13

지난 4월 19일 유승재 한국노총 한국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이태성 언론팀장(민주노총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사무장,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태성 간사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서부발전 직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발인인 유승재 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이태성 간사가 “…
경비 노동자 추모조차 막은 홍익대 당국
— 추모 대자보 강제 철거 규탄한다

김지은 285호 2019. 5. 13

지난 4월 27일 홍익대 경비 노동자 고 선희남 씨가 새벽 출근길에 학교 정문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고인은 홍익대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며 장시간·야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와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이하 ‘모닥불’)이 설치한 분향소에는 3일간 약 750명이 추모 메시지를 …
문재인 정부, ILO 협약 선비준 거부하고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또 반려

조명지 285호 2019. 5. 13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또 반려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반려 통보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또다시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법 2조 위반을 문제 삼았다.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는 교원도 노동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들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대…
한화토탈노조 2차 상경 집회:
꿈쩍도 않는 사측에 맞서 1차보다 더 모였다

김승주 285호 2019. 5. 13

오늘(5월 13일) 오후 12시 한화 본사 앞에서 한화토탈노조의 2차 상경 집회가 열렸다. 전면 파업 19일차인데도 노동자들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파업 5일차에 열렸던 1차 상경 집회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모였다. 협정근로(공공부문의 필수 유지 업무 같은 것) 때문에 일터에 묶여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파업 중인 모든 조합원들이 상경했…
노조와 대화한다면서 구조조정 강행하는 오라클

안형우 285호 2019. 5. 14

오라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첫 파업에 나선 지 곧 1주년이 된다. 박근혜 퇴진 촛불로 얻은 자신감이 일터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작업장이다. 오라클 노동자들은 10년 임금 동결, 주 10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 ‘권고’사직을 통한 상시적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하에서 억눌려 왔고,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했다. IT는 노동…
개정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김문성 285호 2019. 5. 1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 상급단체 한국노총)이 전국 버스 파업일로 예고한 5월 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총액 삭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지역마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박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이 줄지 않으려면 시간당 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 그동안 버스 업종은 …
서울시 공무원이 말한다: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권정환 285호 2019. 5. 14

지난 5월 7일 서울시 기독공무원 17명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이 퀴어 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퀴어축제가 음란한 행사라서 대다수 서울시 공무원이 반대해 왔다고 말한다. 이들은 “2015년 서울시 내부 직원 대상 조사 결과, 참여인원의 약 66퍼센트가 퀴어 행사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 한 조사인지, 참여인원이 몇 명…
대학 시간강사들, 정부에 대량해고 대책을 요구하다

김태양 285호 2019. 5. 14

“강사법은 있는데 강사가 사라졌다. 해고 강사 살려 내라!” 5월 11일 오후 2시 대학교 시간강사, 대학원생, 대학생 100명이 서울 마로니에 공원 앞에 모여 구호를 외쳤다. 예상 밖의 무더운 날씨에도 집회는 활력이 있었다.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 해고와 강의 축소가 더욱 본격화할 조짐이다. 그 자체로도 부족하기 짝이…
고려대:
학교 당국의 비리에 학생들이 항의를 시작하다

한수진 285호 2019. 5. 14

지난 5월 7일 고려대학교와 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회계 비리 22건이 적발됐다.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부정하게 써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고대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번 교육부의 회계 감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조차 10개월 간의 이의제기와 소명 기간을 거쳤는데도 22개나 적발된 것이다.…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극우 강화 시도하는 ‘브렉시트당’에 속아선 안 돼

수단·알제리 항쟁, 혁명의 귀환?

독자편지 잠수함에 웬 여자 연예인 사진?: 여성을 눈요깃거리 삼는 현대중공업과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보수당의 위기를 드러낸 국방장관 경질 소동

베네수엘라: 끝나지 않은 정권 전복 위협

제재 강화, 항모 배치: 중동을 위태롭게 할 트럼프의 이란 압박 강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8곳 농성 동시 시작: ‘정규직화 제로’ 정부에 맞서 공동파업 예고

서울대병원 농성 돌입 소식: “청소 노동자 하루만 일 안 해도 병원은 엉망진창 된다”

부산대병원: “정부는 희망고문 그만하고 정규직화하라”

[인터뷰] 김부영 분당서울대병원 부분회장: “이번 공동 투쟁에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재게재 톈안먼 항쟁 30주년: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학생들의 운동이었는가?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 이유로 기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최영준·안지중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2학기 앞두고 또다시 강사해고 칼바람 예고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을 수사하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

‘두 작업’ 통제하려는 현대차 사측: 더한층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수단과 알제리의 노동자 투쟁이 항쟁의 중심에 있다

숙명여대: 새 업체는 ‘외부인 사건’ 빌미로 경비원 고용불안 조장 말라

무인계산대 핑계로: 고용 불안‧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들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 손배 철회·노조 탄압 중단, 대한항공이 책임져라

“여성노동자 해고 사태 일자리위원회가 책임져라!”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한국에서도 미국과 베네수엘라 우파에 항의하자

‘6명 사망’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벌금 고작 300만 원!: 사측은 면죄부 받고 정부는 나 몰라라

숙명여대 경비 노동자들: 새 업체의 고용불안 조장과 노조 탄압을 막아내다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고려대, 교육부 감사로 회계 비리 22개 적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불만으로 행동에 나서다

미국의 최대 혁명 조직 ISO 와해의 원인과 교훈

한화토탈 노동자들, 19일째 단호한 전면 파업 중 — 노조 무시 말고 임금 인상하라

문재인 취임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배신을 성토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월급여 삭감 반대! 직원식당 직영화!: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들

이태성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활동가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경비 노동자 추모조차 막은 홍익대 당국 — 추모 대자보 강제 철거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 ILO 협약 선비준 거부하고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또 반려

한화토탈노조 2차 상경 집회: 꿈쩍도 않는 사측에 맞서 1차보다 더 모였다

노조와 대화한다면서 구조조정 강행하는 오라클

개정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서울시 공무원이 말한다: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대학 시간강사들, 정부에 대량해고 대책을 요구하다

고려대: 학교 당국의 비리에 학생들이 항의를 시작하다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극우 강화 시도하는 ‘브렉시트당’에 속아선 안 돼

독자편지 잠수함에 웬 여자 연예인 사진?:
여성을 눈요깃거리 삼는 현대중공업과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보수당의 위기를 드러낸 국방장관 경질 소동

베네수엘라:
끝나지 않은 정권 전복 위협

제재 강화, 항모 배치:
중동을 위태롭게 할 트럼프의 이란 압박 강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8곳 농성 동시 시작:
‘정규직화 제로’ 정부에 맞서 공동파업 예고

서울대병원 농성 돌입 소식:
“청소 노동자 하루만 일 안 해도 병원은 엉망진창 된다”

부산대병원:
“정부는 희망고문 그만하고 정규직화하라”

[인터뷰] 김부영 분당서울대병원 부분회장:
“이번 공동 투쟁에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재게재 톈안먼 항쟁 30주년: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학생들의 운동이었는가?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 이유로 기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최영준·안지중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을 수사하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

‘두 작업’ 통제하려는 현대차 사측:
더한층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숙명여대:
새 업체는 ‘외부인 사건’ 빌미로 경비원 고용불안 조장 말라

무인계산대 핑계로:
고용 불안‧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들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
손배 철회·노조 탄압 중단, 대한항공이 책임져라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6명 사망’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벌금 고작 300만 원!:
사측은 면죄부 받고 정부는 나 몰라라

숙명여대 경비 노동자들:
새 업체의 고용불안 조장과 노조 탄압을 막아내다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한화토탈 노동자들, 19일째 단호한 전면 파업 중
— 노조 무시 말고 임금 인상하라

문재인 취임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배신을 성토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월급여 삭감 반대! 직원식당 직영화!: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들

경비 노동자 추모조차 막은 홍익대 당국
— 추모 대자보 강제 철거 규탄한다

한화토탈노조 2차 상경 집회:
꿈쩍도 않는 사측에 맞서 1차보다 더 모였다

개정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서울시 공무원이 말한다: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고려대:
학교 당국의 비리에 학생들이 항의를 시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