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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90호
:
되도 않을 구조조정 내세워 노동조건 악화시키지 말라 — 구조조정 대상 기업 공기업화하라
—
발행 기간
2019년 6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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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레닌주의④
:
《국가와 혁명》을 둘러싼 쟁점들
이수현
290호
2019. 6. 20
노동자연대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세기 레닌주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자세히 보기). 레닌주의에 대한 오해가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21세기 레닌주의’에서는 레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토론한다. 이 글은 그 네 번째 주제인 ‘《국가와 혁명》을 둘러싼 쟁점들’을 위해 이수현 …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김승주
290호
2019. 6. 20
6월 3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정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누더기 상태의 산안법을 한층 더 후퇴시켰다. 원래도 제한적이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또 축소하고,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온갖 업종과 설비를 제외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
대량 해고 철회하고 직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요금 수납원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정규직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많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은 고용과 처우가 열악한 자회사 전환에 반대했다. 요…
2020년 미국 대선
:
트럼프에 맞선 샌더스 발 ‘민주적 사회주의’ 열풍
김준효
290호
2019. 6. 20
6월 18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2020년 미국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에 맞서 민주당 주류가 내세운 후보는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 조셉 바이든이다. 바이든은 당 지도부와 기성 언론에게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몇몇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린다. 적잖은 자본가들도 바이든을 지지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
200만 명이 법안 폐기와 행정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하다
김영익
290호
2019. 6. 20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운동이 홍콩에서 계속되고 있다. 6월 15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송환법 개정 추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의 분노와 100만 명이 참가한 대중 투쟁 때문에 잠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캐리 람은 법안의 철회는 없을 것이라며 송환법 개정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시위대를 향한 홍콩 경찰의 …
6월 29일 트럼프 방한을 반대해야 한다
지면
김영익
290호
2019. 6. 2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올 예정이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그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방문하는 곳마다 그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도 따라다녔다. 6월 4일 영국 런던에서는 트럼프 방문에 항의해 수만 명이 행진했다. 그가 전 세계 노동자·서민의 적이기 때문이다. 6월 18일 트럼프는 다음주부터 미…
재계의 노동개악 신속 처리 요구, 임시국회, 민주노총 탄압
:
피아식별 분명히 하는 문재인
김문성
290호
2019. 6. 20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네 당은 17일에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물론 이것이 추가경정(추경) 예산 통과 등 중요한 국정 사안에 대한 “자한당 패싱”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 여당이 급하게 국회를 연 가장 큰 이유가 추경 예산 통과인데, 이 추경 예산을 다룰 국회 예산결…
트럼프 일당의 위험천만한 대(對)이란 전쟁몰이 반대한다
이원웅
290호
2019. 6. 20
중동이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좁은 해협이다.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이곳을 지나며, 세계적 금융 허브로 부상한 걸프 연안 국가들이 가까이에 있다. 그런 만큼 이곳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6월 13일 호르무…
현대중공업, 하청 임금체불 해결하라
—
원하청 단결투쟁으로 임금인상 쟁취하자
지면
권준모
290호
2019. 6. 20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다시 심해졌다. 이달 들어 건조부, 도장부 등의 일부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았다. 6월 18일에는 하청 노동자 수십 명이 출근길 집회를 하고, 공장 안에 있는 원청 담당 부서 앞에서 연좌시위를 했다. 도장부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임금 체불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달에만 무려 100만 원에…
법인 분할 주주총회 이후 현대중공업 투쟁은 어디로?
김지태
290호
2019. 6. 20
5월 31일 현대중공업 사측은 끝내 주주총회를 강행해 3분 30초 만에 법인 분할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비록 법인 분할을 막지 못했지만, 노동자들의 사기는 꺾이지 않았다. 노조는 주주총회 무효를 주장하며 부분 파업과 집회를 이어갔다. 6월 14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울산시청까지 18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수천 명이 행진했다. 더구나 법인 분할을 앞두고 노…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을 계기로
: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다
차승일
290호
2019. 6. 20
대부분의 좌파들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운동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 투쟁을 지지하기를 사실상 회피하는 것이다. 아예 중국 관영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번역해 보도하는 언론도 있다. 이번 호의 다른 기사에서 김영익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런 태도는 홍콩 운동의 일부 온건파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만을 잣대로 운동의 성격을 평가하는…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면
김하영
290호
2019. 6. 20
최근 경제 위기 때문에 대우조선 매각이나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같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노동자들이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음에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와 구조조정 대안을 둘러싼 논의들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중국은 과연 사회주의인가?
지면
김영익
290호
2019. 6. 20
송환법과 그에 항의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적나라한 현실이 드러난다. 중국 정부는 “(중국 특색의)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정작 노동 대중이 자기 대표를 자기 손으로 선출할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2014년 홍콩인들이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뽑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우산 운동)를 벌였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강경하게 탄압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장호종
290호
2019. 6. 20
6월 26일 3개 산별연맹·노조(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공동투쟁을 벌여왔다. 5월 21일 1차 공동파업에 이어 6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함께 농성하며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3개 노조가 연대투쟁에 …
채용 성차별 기업에 면죄부 준 문재인 정부
전주현
290호
2019. 6. 20
최근 여성가족부가 채용 성차별 기업인 KB국민은행(관련 기사)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이하 ‘자율 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율 협약’ 정책은 정부가 “유리천장 깨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임원 확대”를 약속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성평등 우수 기업’으로 홍보해 주는 사업이다. 6월 7일 KB국민은행이 ‘자율 협약…
학교비정규직
:
임금 인상 위해 7월 초 파업에 나선다
지면
강철구
290호
2019. 6. 20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월 3~5일에 전면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9만 5117명은 78.5퍼센트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89.4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약속을 헌…
난민공동행동의 노동권리 수첩 전달 행사
:
삼호중공업에서 한국 노동자와 예멘 난민들의 훈훈한 연대
이현주
290호
2019. 6. 20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둔 6월 16일(일), 내국인 노동자와 난민이 연대한 뜻깊은 행사가 전라남도 영암에서 열렸다. 난민 운동 연대체인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하 난민공동행동)은 ‘난민이 알아야 할 노동 권리 수첩 전달 행사’를 열었다. 영암에 위치한 삼호중공업 조선소에는 예멘 난민 100여 명이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난민들은 아파도 말 못하…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기각 사태를 계기로 보다
:
이혼의 자유 억압하는 유책주의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얼마 전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홍상수 씨가 배우 김민희 씨와 혼외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찬성 7명, 반대 …
임금·노동조건 위해 싸우는 게 경제주의인가?
지면
정선영
290호
2019. 6. 20
오늘날 임금·노동조건을 위한 노동자 투쟁(과 그 필요성)을 ‘경제주의’라고 폄하하는 주장이 꽤나 흔하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보다 의회 선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 경향이나, 노동자 투쟁이 다른 (통상 중간적) 계급으로부터 연대를 거부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보는 민중주의적 경향으로부터도 경제투쟁을 폄하하는 주장들이 나온다. 그런데 노동…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정의당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
:
정의당에도 민주적 사회주의 바람이 불 것인가?
김지윤
290호
2019. 6. 20
정의당 당직 선거가 시작됐다. 7월 8일부터 13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당 대표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일찌감치 출마가 점쳐졌던 현직 의원인 심상정 후보와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운 전 공공연맹 위원장 양경규 후보가 출마했다. 두 후보가 모두 노동운동 활동가 출신 베테랑이다. 심상정 후보는 금속연맹 출신의 3선 의원이고, 양경규 후보는 공…
문재인 정부는 수서고속철과 KTX 통합 약속 이행하라
지면
최영준
290호
2019. 6. 20
문재인 정부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의 통합을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철도 통합은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 말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철도 민영화 정책이 담긴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을 계승하려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 평가’ 연구…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그림의 떡
임미영
290호
2019. 6. 20
김소영(가명) 씨는 서울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년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다녀온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의 관련 규정을 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육아…
문재인 정부의 도발
: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
투쟁으로 응징해야
김문성
290호
2019. 6. 20
검찰이 19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3월 말 4월 초 노동개악 저지 국회 항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지휘하고 실행했다는 이유다. 노동개악이 급하다고 요구한 재벌 회장 출신 박용만은 17일 국회에서 환대받고, 국회가 수백만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에 항의한 민주노총 위원장에…
브라질
:
극우 대통령에 맞서 수천만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다
알리스터 패로우
290호
2019. 6. 20
6월 14일 브라질 노동자 수천만 명이 고집불통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연금 개악에 맞서 파업에 나섰다. 브라질 전역의 도시 약 380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여러 곳에서 파업 노동자들과 지지 시위대가 도로를 봉쇄했다. 불타는 바리케이드가 들어섰고 노동자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여러 작업장을 봉쇄했다.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은 시위대에게 섬광…
계속되는 과로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체국 노동자들
—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신정환
290호
2019. 6. 20
6월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1명이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당진에 최근 현대제철이 들어서며 인구 유입이 늘어 우편 물량이 증가한 반면, 집배원은 전혀 증원이 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올해 들어 벌써 9명째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집배원 191명이 숨졌다. 우정사업본부(이하…
제대로 된 일자리와 질 높은 돌봄을 위해
:
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라
서지애
290호
2019. 6. 20
6월 13일, 서울교육청 앞에서는 32일째 천막 농성 중(6월 19일 현재 38일째 농성 중)인 전국여성노동조합 시간제(4시간) 돌봄전담사들이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노동조합 단체조끼와 깔개가 조기 품절될 정도로 예상보다 많은 200여 명(서울시 전체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11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현장에서 강요되는 ‘공짜 노동’과 차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결의대회
:
문재인과 진보 교육감의 공약 파기에 맞서 7월 총파업을 결의하다
신정환
290호
2019. 6. 2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약 파기에 맞서 7월 공동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는 89.4퍼센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연대회의는 7월 3일(수)부터 3일 이상 파업한다. 높은 파업 찬성률은 노동자들이 …
부산 부관훼리 노동자들
:
“안전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강이주
290호
2019. 6. 20
6월 11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관훼리지부가 선박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15일 부산과 시모노세키항을 오가는 한일여객선 ‘성희호’가 정박 중 엔진 점검 테스트를 하던 중 엔진 과열로 멈춰선 일이 벌어졌다. 운항 중이었다면 불이 나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었다. 성희호는 매일 500여 명의 승객과 화물을 싣고 운항하…
세계 난민의 날
:
루렌도 가족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모이다
이현주
290호
2019. 6. 21
6월 20일, 난민 루렌도 가족의 공항 구금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그러나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고, 난민들은 각국의 국경 장벽 세우기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난민 인권 역시 참담한 수준이다. 한국에 온 난민들은 보호는커녕 한국땅 한번 제대로 밟아 보지 못한 채…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임준형
290호
2019. 6. 21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 지급해야 한다는 인종차별적 막말을 했다. 황교안은 지난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우리 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 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
양치기 정부가 시커먼 본색을 드러냈다!
김문성
290호
2019. 6. 22
6월 21일 저녁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됐다. 3월 말 4월 초 노동개악 저지 국회 항의 투쟁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최저임금 재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했다. 이 법안들은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보상도 없이 사용자들 맘대로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기 더 어렵게…
독자편지
난민 체류 연장 수수료 인상: 벼룩의 간을 빼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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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이집트 난민의 이야기
박태현
290호
2019. 6. 22
며칠 전 이집트 출신 난민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체류 허가와 관련한 수수료 안내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다.친구가 보여 준 문서에는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체류 기간 변경 허가, 체류 자격 부여 허가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 3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수수료 항목이 있었다…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대만 에바항공 승무원들
왕야팡
290호
2019. 6. 22
20일 오후 4시부터 대만 타우위안시 승무원직업노조(桃園市空服員職業工會) 소속 에바항공 분회 조합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에바항공에 따르면 20일 오후 4시부터 36개 비행기 편 가운데 22개의 비행이 취소됐고, 여객 8628명이 영향을 받았다. 에바항공(EVA AIR)은 중화항공에 이어 대만 제2대 항공사다. 노조의 파업 통지가 나온 지 얼마 되…
서울의료원 환경미화 조합원 사망 추모 결의대회
: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미순
290호
2019. 6. 22
지난 21일 서울의료원에서 ‘환경미화 조합원 산재 사망 추모, 김민기 병원장 퇴진을 위한 새서울의료원분회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 등에서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중 …
카드뉴스
전 세계 노동자 서민의 적
: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고?!
290호
2019. 6. 24
● 페이스북에서 보기 1. 전 세계 노동자 서민의 적,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고?! 2. 전 세계에 “화염과 분노” 퍼붓는 트럼프. “이란 말살” 위협, 베네수엘라 쿠데타 지지, “중국은 세계 역사상 최악의 도둑놈’ 3. 인종차별 나치 부추기는 트럼프. 국경장벽 쌓고 강제 수용해 아이들 사망 — 군대까지 보내! 극우 시위…
현대차 전주 식당 노동자 첫 파업
:
‘최저임금 도둑질’에 단협 요구까지 무시하냐!
김우용
290호
2019. 6. 24
현대차 전주 공장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 18일 생애 첫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조(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 인정,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철회(상여금 월할 분할 중단), 주 52시간 시행 시 삭감된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매일 주야간 7시간씩 파업을 하고 있다. …
전북지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
대리점주들의 횡포에 맞서 양보를 받아내다
장우성
290호
2019. 6. 25
전북지역의 화물연대 택배지부 소속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6월 18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파업의 쟁점은 대리점의 부당한 ‘중간 착취’ 문제였다.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회사가 아닌 택배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용돼 일한다. 대리점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보니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