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이라고 할 것도 없는 노무현의 비정규직 대책

노무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1천 명 당 단 3명만 정규직화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이조차도 해당 부분에서 노사합의로 이미 약속한 것을 정부의 대책인 양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실직당할 처지에 놓였다.

애초에 10만 명을 정규직화할 계획이었다가 3만여 명으로 줄이고 결국 그조차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노무현이 “통치 스타일”을 어떻게 바꿨는지 잘 보여 준다.

노무현은 복귀하자마자 맞닥뜨린 경제위기에 놀라 비정규직 대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하려 들고 있다.

정부는 “임금삭감 아니면 휴일축소”를 요구하는 사장들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부터 식목일과 어린이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공기업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일을 줄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5월 24일에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퍼센트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기로 한 공기업도 당초 127개에서 75개로 줄여 버렸다.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노동부 초청 특강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사회 개혁을 강조하는 이수호 집행부가 진정 투쟁해야 할 쟁점이다.

장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