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점령 ─ 유엔 대안론 비판

매파들이 살길을 찾고 있다

케븐 오븐든은 유엔의 이라크 점령이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라크를 유엔으로 넘기자.” 녹색당을 포함해서 작년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들 가운데 적잖은 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 유엔이 이라크를 맡아야 한다고 가장 시끄럽게 떠든 사람들은 이라크 침략을 기꺼이 지지한 자들이었다.

전쟁을 지지한 무리들은 지금 곤경에 빠져 있고, 이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유엔의 형태로 이라크 점령이 지속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미국 언론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얼마 전 전쟁을 지지하는 매파인 자신이 왜 유엔을 미국의 참혹한 패배를 막아 줄 수 있는 도구로 보는지 말했다.

프리드먼은 지금까지 전쟁과 시장을 확고하게 지지해 왔다. 그는 이라크 침략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중동의 석유 공급을 지배하는 것에 “정당하지 않거나 부도덕한 점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종일관 반자본주의 운동을 비난했다.

그는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한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섯 개 상임이사국, 나토와 유엔의 수뇌부, 이집트와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의 지도자들 모두를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할 필요가 있다. 그 곳에서 그는 자존심을 접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둘째, 그는 우리가 이라크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고, 우리가 계속 밀리면 미국 대중이 이라크를 떠나라고 요구할 것이며, 이것은 곧 모두를 위협할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그는 이라크에서 우리 군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관해서 모두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새로운 유엔 위임 하에 군대가 확대된다면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진압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라고 얘기해야 한다. … 그리고 그는 모두 함께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프리드먼은 유엔 승인이 이라크에서 미국이 베트남 식의 패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전쟁광들은 미래에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점령이 유엔이라는 가면 아래 유지되든 아니든, 미국 군대는 이라크에 주둔할 억압적인 외국 군대의 대다수를 이룰 것이다.

지휘관의 명령이나 공모 하에 이라크인들을 고문하고 강간했던 병사들은 여전히 이라크에 남을 것이다. 많은 기자들은 미군과 펜타곤 ‘민간계약자들’이 코소보·보스니아·아프가니스탄에서 비슷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이들 세 나라는 지금 이라크에 적용될 형식의 유엔 관할권 아래 있다. 이들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엔안보리의 다섯 상임이사국은 유엔이 인정한 이라크에서 발언권을 가질 것이다.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인 중국의 총리가 최근에 영국을 방문했다. 블레어 정부는 그를 인권 운동 시위대로부터 조심스럽게 보호했다. 지난 1년 동안 점령 하 이라크에서 발생한 만행을 기록했던 한 인권단체는 중국 국가가 저지른 억압과 고문도 기록해 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이용해서 서부의 무슬림 소수민족을 억압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어떤 다국적기업이 이라크에서 한몫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마디 할 수 있을 것이다. 체첸에서 푸틴이 임명한 꼭두각시 대통령이 암살된 사건은 러시아 자신이 이미 이라크식 점령의 수렁에 빠져 있음을 보여 줬다. 러시아는 체첸을 점령하면서 역시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로 수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대통령 시라크는 이라크와 그 밖의 다른 곳에서 프랑스와 일부 유럽 다국적기업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유엔 관료들은 강대국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유엔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은 종종 정직한 중재자로 소개되곤 한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전임 사무총장인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를 몰아낸 후 미국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다.

유엔 이라크 특사인 라크다르 브라히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엔의 주둔을 관리하면서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이 끔찍하게 가난한 나라는 전쟁이 가져온 파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서로 경쟁하는 군벌들이 서로 다른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 여성들은 여전히 강제로 베일을 착용해야 하고 조직적인 강간에 고통받고 있다. 자주 보도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부시와 주변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라크에서 유엔이 최소한만 개입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중국·러시아·유럽연합 같은 경쟁자들에게 많이 양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미국 권력자들의 대부분은 미래에 세계 다른 곳에서 미국이 활약하기 위해서 유엔에 약간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장단에 맞춰 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이라크인들이 이라크를 통치해야 한다. 그들은 모든 형태로 외국 지배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할수록, 미국이 미래에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