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갈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

보수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이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기사들을 주로 실으면서도, 사설과 칼럼 들에서는 (노무현이 부추긴?) 한국의 반미 감정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주장들을 계속 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24조 원 증액하겠다고 했다.

물론 “‘안보공백론’은 허상”이다. 미군을 제외한 한국군 전력만으로도 북한군의 전력을 뛰어넘었다. 오히려 미군의 재배치와 주한미군에 110억 달러를 들여 전력을 증강하는 것,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 등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겨레〉나 평화네트워크 등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한국군 파병 철회의 명분으로 이용하려고 하면서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적극 반대하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종속된 것이다. 미국이 ‘예방전쟁’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반도만을 예외로 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실패해야만 미국은 한반도 전략도 바꿀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미국 세계 제패 전략의 현재 핵심은 이라크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도 반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논평처럼 “주한미군이 갈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이다.

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