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노무현 정부의 껍데기뿐인 개혁조차 부자들은 저항하고 있다.

강남구의회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30퍼센트 감면하기로 결정하자 서초구의회도 재산세율을 20퍼센트나 낮춰 버렸다. 송파구도 재산세 25퍼센트 감면을 추진중이고 강남 “한나라벨트”의 끝자락 강동구도 재산세를 20퍼센트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이들 기초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재의 요구권을 가진 서울시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들 구의회가 재산세율 감면을 결정할 경우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책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남지역 구청들은 지방세만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강남구에는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절반이 살고 주민들의 평균 금융자산이 다른 곳의 4배에 이른다. 강남구청은 지방세만으로도 한 해에만 8백억 원의 예산이 남는다. 재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세금만으로도 강남 주민들은 월등히 좋은 공원과 깨끗한 도로, 상·하수도 시설,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보건소 등의 시설을 누리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세 동과 골프연습장 등으로 이뤄진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들은 더운 여름에 한달 에어컨 사용료로만 70여만 원을 쓴다. 이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맞먹는 액수다.

국민연금 몇 달만 못 내도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나라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구청장, 한나라당·자유총연맹 출신 구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강남공화국”이 조세 저항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노무현의 시장개혁과 한미공조 원칙은 노동자·학생들의 저항에도 변함이 없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개혁안은 부자들과 우익들의 반발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돼 왔다.

그 덕분에 한나라당과 그 기반인 대기업주들과 강남의 부유층은 그나마 속 빈 강정인 개혁 조처마저 저항하고 있다.

장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