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모임인 ‘전쟁없는 세상’의 활동가 염창근 씨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불교신자 김도형 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입법부와 행정부가 계속 외면해 온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 군사 대치와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 계속 병역을 거부해 왔지만 3년 전부터 오태양 씨 등이 나서면서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비난과 희화화, 욕설 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학에서도 조사를 하면 지지 4, 반대 6 정도로 지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개폐, 이라크 파병 등의 문제에서도 확인되듯이 사회 전반적인 [급진화] 분위기가 반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