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기 시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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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전망이 어두워지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지면 장호종 558호 2025. 9. 9

8일 여야정 회동은 정청래의 ‘전광석화’ 개혁에 제동이 걸렸음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자 회동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따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정청래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속도 조절을 설득한 듯하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던 정청래가 장동혁과 손을 맞잡도록 한 것이 협치의 상징적 조처였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고용 유연화” 꺼내 놓는 이재명 정부

지면 강동훈 558호 2025. 9. 9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 대화 추진에 나섰다. 9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게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가 9월 4일에 오찬을 잡은 것은 분명 바로 전날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좌파들의 반발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쿠데타 세력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사법부

지면 김인식 558호 2025. 9. 9

법원이 쿠데타 세력 청산에 드러내 놓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 분쟁 해결자”라는 권위를 내세워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구실을 한다. 대법원은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사법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
검찰 내 쿠데타 세력 처단이 검찰 개혁보다 시급한 과제다

지면 이재혁 558호 2025. 9. 9

9월 7일 정부·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을 쪼개어 그 기능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물론 부패하고 반동적인 기구인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증오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방안은 “검찰 해체”라는 거창한 말과 달리 전…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 ICE 습격으로 한국인 노동자들 구금:
트럼프의 인종차별을 비난해야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지면 558호 2025. 9. 9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습격한 것은 무도한 인종차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무장한 요원들이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채 굴비 엮듯 쇠사슬로 옭아매 끌고 갔다. 적법한 비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습격의 대상이 됐다. 이번 습격으로 약 450명이 연행돼 단일 일터에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중 위기’ 시대가 지났다는 생각은 자유주의적 단견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58호 2025. 9. 9

최근 몇 년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가장 확실한 안내자 중 한 명은 좌파 자유주의 역사가인 애덤 투즈였다. 그는 현 위기의 경제적, 생태학적, 지정학적 차원을 명민하게 포착했고, 이를 통칭하기 위한 표현으로 ‘다중 위기’라는 말을 대중화시켰다. 매우 널리 쓰이고 있는 표현이 됐다. 그러나 이제 투즈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SNS에 올린 글에서 ‘…
서평 《누가 젠더를 두려워하랴》(주디스 버틀러 지음, 문학동네):
누가, 왜 젠더를 두려워하는가

지면 성지현 558호 2025. 9. 9

세계적인 석학이자 젠더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의 신간 《누가 젠더를 두려워하랴》가 번역 출판됐다. 《젠더 트러블》(1990) 이후 35년 만에 ‘젠더’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다. 《젠더 트러블》은 출판 당시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학계에 국한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버틀러와 그의 사상은 훨씬 더 널리 논의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트랜스젠…
교사 1,400여 명이 이스라엘의 가자 점령 반대 서명을 하다

지면 이재혁 558호 2025. 9. 5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들이 2학기를 맞아 개학한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난 지금, 가자지구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한 채 이스라엘의 폭격과 기아 학살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교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적 항의에 동참했다. 9월 5일(금)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과 가자 점령에 반대하고 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촉구는:
부역자 PA(팔레스타인 당국)에게 가자를 맡기라는 촉구일 뿐

지면 김준효 558호 2025. 9. 9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이스라엘과의 군사 협력 중단 등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8월 25일 자 성명) 정의당도 권영국 대표 명의로 국가 인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가 인정이 지금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뜻하는 바는, 최근…
민간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위협하는 이스라엘

지면 김종환 558호 2025. 9. 9

9월 8일 가자지구를 향하던 구호선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 드론이 떨어뜨린 폭발물로 인한 화재를 불침번 중이던 활동가들이 진압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막았다. 이번에 공격당한 선박은 ‘글로벌 수무드 선단’의 핵심 선박이다. ‘글로벌 수무드 선단’은 가자지구 봉쇄에 항의하고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50척이 넘는 배들로 이뤄져 있다. ‘수무드’…
“초기업 교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할까?

지면 장호종 558호 2025. 9. 9

“다음은 초기업 교섭.”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둔 8월 22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강조한 얘기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직후인 29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공공 부문부터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업 교섭은 산별(“대산별”)이나 업종별(“소산별”) 교섭을 뜻한다. 의미를 더 확장하면 사회적 대화나 노정교섭도 초기업 교…
현대중공업:
마스가 위해 협조하라며 양보 않는 사용자측, 파업 수위 높이는 노동자들

지면 안우춘 558호 2025. 9. 9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 횟수와 시간을 늘리며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여름 휴가 직후인 8월 말부터 네 차례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9월 4, 5일에는 7시간씩 종일 파업 수준으로 횟수와 시간을 늘렸다. 노조는 이번 주에도 화요일부터 매일 7시간씩 파업을 한다. 9월 12일(금)에는 성남 HD현대 본사에 상경해 HD현대 …
아사드 몰락 이후:
새 시리아 정권(HTS)은 어떻게 희망을 짓밟았는가?

지면 이원웅 558호 2025. 9. 9

지난해 12월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자 시리아인들은 그 전까지 억눌려 있던 변화 염원을 표현할 기회를 얻었다. 아사드 정권은 2011년 시리아 혁명을 잔혹하게 짓밟고 열강이 개입한 내전으로 살아남았지만, 계속되는 저항과 위기로 지지 기반을 상실했다. 그 결과,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군사 작전을 감행했을 때 아사드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아사…

갈수록 전망이 어두워지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고용 유연화” 꺼내 놓는 이재명 정부

쿠데타 세력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사법부

검찰 내 쿠데타 세력 처단이 검찰 개혁보다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 ICE 습격으로 한국인 노동자들 구금: 트럼프의 인종차별을 비난해야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중 위기’ 시대가 지났다는 생각은 자유주의적 단견이다

서평 《누가 젠더를 두려워하랴》(주디스 버틀러 지음, 문학동네): 누가, 왜 젠더를 두려워하는가

교사 1,400여 명이 이스라엘의 가자 점령 반대 서명을 하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촉구는: 부역자 PA(팔레스타인 당국)에게 가자를 맡기라는 촉구일 뿐

민간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위협하는 이스라엘

“초기업 교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할까?

현대중공업: 마스가 위해 협조하라며 양보 않는 사용자측, 파업 수위 높이는 노동자들

아사드 몰락 이후: 새 시리아 정권(HTS)은 어떻게 희망을 짓밟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 ICE 습격으로 한국인 노동자들 구금:
트럼프의 인종차별을 비난해야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중 위기’ 시대가 지났다는 생각은 자유주의적 단견이다

서평 《누가 젠더를 두려워하랴》(주디스 버틀러 지음, 문학동네):
누가, 왜 젠더를 두려워하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촉구는:
부역자 PA(팔레스타인 당국)에게 가자를 맡기라는 촉구일 뿐

현대중공업:
마스가 위해 협조하라며 양보 않는 사용자측, 파업 수위 높이는 노동자들

아사드 몰락 이후:
새 시리아 정권(HTS)은 어떻게 희망을 짓밟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