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이 발효됐다. 그리고 경찰청장 조현오가 10월 11일, ‘G20 종합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G20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조현오는 G20 종합치안대책에서 6일부터 13일까지 ‘갑호비상’을 걸고 5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경호 병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 주변은 회의 당일,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코엑스 6백 미터 반경 안의 주거자와 상근자에게는 주민등록증에 출입스티커를 부착해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들만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행사 당일은 ‘승용차 없는 날’로 지정하겠다고 한다.
다행히 음향대포 사용 계획은 무산됐지만, 경찰이 G20 반대 시위자들에게 사용하겠다는 물대포, 다목적 발사기, 테이저 건, 최루액 등은 끔찍하기만 하다.
인권, 민주주의는 어디로? 정부는 ‘전쟁 무기’를 방불케하는 시위진압 장비로 저항을 억누르려 한다. G20 반대 목소리 차단
이명박 정부가 이런 G20 ‘올인’을 통해 차단하려는 것은 테러 위협이 아니라 G20에 반대하는 저항의 목소리다. 정부는 코엑스 반경 2킬로미터 안에 3중 방어선을 치고, 그 방어선 안쪽에선 모든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이처럼 모든 반대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가로막은 후 G20 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의도다.
G20이 세계경제 위기를 해결할 것이고 한국이 바로 그 중심에 있을 거라는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을 더는 듣고 있을 수 없다.
G20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고 그걸 기회로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 바로 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