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과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맞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이용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하자 윤석열은 교활하게도 보석 신청을 했다.

7월 10일에야 재구속된 자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이제 아예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이다. 건강 문제는 헛소리다. 특검의 강제구인에 옷을 벗고 완력으로 저항한 자다. 방어권 운운도 궤변이다. 윤석열은 두 달이 넘도록 재판에 출석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도 없고 판례에도 없는 꼼수로 윤석열을 석방했던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 기간 만료 직전까지 재판을 끌고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매주 1회 재판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지귀연은 최근 김용현의 재판부 기피 신청도 받아들여 재판을 더 끌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아무런 제재나 견제도 하지 않고 이 자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역겹게도 조희대는 ‘왕권 강화’ 운운하며 이재명 정부에 맞서는 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 조희대는 우파와 권력자들에게 특별히 관대한 판결을 내려 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미 대법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자를 윤석열이 특별히 대법원장에 임명한 이유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석 심판을 담당할 새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도 윤석열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중도 표를 잃을까 봐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국회 추천에서 변협과 법무부 추천으로 여러 걸음을 물러섰다.

만에 하나라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윤석열이 석방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극우의 구심이 단단해지면 국힘이 바라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도 일정에 오르게 될 수 있다. 현 대법원하에서라면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다시 몇 달 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윤석열의 보석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