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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감축하면서 교권 보호 말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69호
2023. 8. 11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 수만 명이 모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드러났듯이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관하고 교사 개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정치 배제”는 공상적인 데다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지면
김인식
469호
2023. 8. 11
한 젊은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들이 3주째 항의 행동을 이어 가고 있다. 폭염에도 수만 명이 거리에 나올 정도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 덕분에 교사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국민적·국가적 이슈로(다시 말해, 정치 문제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정치와 운동의 관계라는 오래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집회 주최 측이 “정치 배제”를 주장했…
서이초 교사 추모 3차 집회
: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 방관하는 교육 당국을 성토하다
서지애
468호
2023. 8. 6
8월 5일,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다시 수만 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도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들은 특히 열악한 교육 환경을 방관하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교육 당국을 규탄했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의 유족 대표가 가장 먼저 발언…
이른바 ‘문제아’ 배제 방안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만 키운다
강동훈
468호
2023. 8. 4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뜨겁다. 지난주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서울 경복궁역 앞에 모여 분노를 표현했다.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오자, 윤석열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그리고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행위”라며 관련 고시 …
부산대병원 파업
: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인력부족·불법의료 문제 해결하라
정성휘
468호
2023. 7. 26
7월 25일, 부산대병원(부산, 양산)의 파업 노동자 2000여 명이 부산역 광장에 모였다. 파업에 돌입한 지 13일째다. 노동자들은 평소엔 부산병원과 양산병원 로비에서 각각 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노동자들은 인력 확충, 불법 의료(간호사들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 근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인상 등을 요구…
고려대병원 파업
:
사측의 꾀죄죄한 임금 인상안에 분통을 터뜨리다
신정환
468호
2023. 7. 24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파업이 7월 24일로 12일째를 맞았다. 7월 13~1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 후에도 현재 고려대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산별파업 전부터 광주시에 고용 승계와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는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 노동자들도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노동자…
정의당의 위기와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
김인식
468호
2023. 7. 19
이 글은 7월 19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서가 윤석열 퇴진 운동이 커지는 것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9개월 뒤 열릴 총선의 투표 선택 기준으로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우세해지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
고려대병원 노동자 파업
:
“건물 말고 사람에 투자하라!”
성지현
468호
2023. 7. 19
이틀간의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고려대병원, 부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7곳에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 7일차를 맞은 7월 19일,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노동자 1000여 명이 고려대안암병원에 모여 파업 집회를 열었다. 고려대의료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파업을 이어 가는 곳이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보건의료노조 산별 파업 종료 후에도
: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다
정성휘
468호
2023. 7. 17
7월 13~1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 종료 후에도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인력 충원, 불법 의료(간호사들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 근절, 임금 인상,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이 주요 요구다. 부산대병원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1…
서울에서 열린 두 개의 윤석열 퇴진 집회
집회 취재팀
468호
2023. 7. 16
7월 15일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의 도심이 윤석열 퇴진 시위의 물결로 뒤덮였다. 7월 15일은 두 개의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고, 양 집회 전부터 이 집회들의 여러 사전 집회와 행진들이 비 내리는 도심을 채웠다. 48회차를 맞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7월 전국 집중 집회로 개최됐다. 오후 3시 30분 대통령실 인근에서 숭례문 방향 행진으로 시작한…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운동도 그래야 한다
지면
468호
2023. 7. 14
올해 상반기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급증했고(더구나 청년층에서 정부 지지가 급감했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도 법질서를 앞세운 강경 조처를 취하면서 급속히 우경화해 왔다. 대중의 반감은 생계 악화라는 경제적 곤경이 주요인이다. 그러므로 먼저 경제 위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크레디스위스 은행 파산 일보직전 사태…
집배원
: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요하는 대리 배달(“겸배”)을 폐지하라
지면
신정환
468호
2023. 7. 14
“겸배가 죽어야 집배원이 삽니다.” 집배원의 겸배 제도는 병가·연가 등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해당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하는 제도다. 겸배로 집배원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하다. 2021년 집배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겸배를 하는 날 업무 시간이 평균 1시간 47분 늘었다고 답했다(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
보건의료노조 파업
:
인력확충·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
일부 병원 노동자들은 파업 지속하기로
지면
신정환
468호
2023. 7. 14
7월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6만 5000명 중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4만 50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일부 병원에선 외래 진료와 수술이 미뤄지거나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났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보건복지부 장…
대법원 타워크레인 월례비 인정 판결 무시
:
윤석열 정부야말로 공갈·협박·갈취범이다
지면
김승섭
467호
2023. 7. 6
윤석열 정부의 공격으로 건설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를 등에 업은 건설 사용자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고용에서 배제하고, 공사 비용을 절감하려고 불법 하도급을 늘리고 안전 규정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공사 강행…
정치 파업이 뭐가 문제인데?
지면
임준형
467호
2023. 7. 6
민주노총이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7월 3일부터 파업과 집회를 하고 있다. 이번 투쟁은 15일까지 이어진다. 정부·여당, 사용자 단체들, 친기업 언론들이 일제히 민주노총 파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 퇴진, 핵 오염수 투기 중단 등 노동조건 문제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민…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확충·임금인상 파업을 예고하다
지면
신정환
467호
2023. 7. 6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 확충, 임금 인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7월 13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7월 파업의 주요 부대가 될 듯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병원 노동자들은 헌신적으로 일하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정부가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지 않은 탓에 노동자들은 만성적 인력 부족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 가며 환자들을 돌…
정액 인상 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양윤석
467호
2023. 7. 6
최근 3년간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임금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 2023년 1.7퍼센트에 불과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였고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됐다. 요즘 점심값도 1만 원대인데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한 끼에 6360원꼴이다. 턱없이 부족한 임…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물연대 노동자
:
운송료 인하 막기 위해 전면 파업하다
지면
안우춘
467호
2023. 7. 5
포스코 광양제철소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소속)이 운송료(임금)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고, 최근 유가가 떨어지자 화주(기업주)와 운송사들은 운송료 삭감에 득달같이 달려 들고 있다. 포스코와 하청 운송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 포스코의 물류자…
윤석열 퇴진 요구 포함된
:
민주노총 파업 정당하다
지면
신정환
466호
2023. 6. 30
민주노총이 7월 3~15일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파업과 집회를 한다. 보건의료노조·금속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건설산업연맹·화섬식품노조·사무금융노조·전교조 등 산별노조들이 이 기간에 하루 또는 이틀씩 파업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노총(독립노조)과 함께 총궐기 집회를 진행한다. 7월 15일(토)에는 민주노…
정근수당 차별 폐지
: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박혜성
465호
2023. 6. 28
기간제 교사들의 정근수당 차별이 폐지됐다. 6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학교들에 “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고집하던 정근수당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이 겪던 정근수당 차별이 전국적으로 폐지됐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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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2026.06.02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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