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21페이지

건설노조: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 수단을 “불법 폭력”으로 몰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8호 2023. 4. 28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윤석열은 직접 나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기조 아래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200일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월 18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사무실 압수수색을 12차례나 당했다. 또 간부와 조합원 630명이 소…
화물연대 2003년 5월 파업 20주년: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통쾌하게 승리했을 때

안우춘 458호 2023. 4. 28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지난해 벌인 두 차례 파업은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며 정국을 흔들었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들, 보수 언론들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생계를 포기하고 8일간(6월), 16일간(11~12월) 용기있게 싸웠다. 한 해에 두 차례, 열 흘 넘게 파업을 벌인 것은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처음 등장한 20…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지면 신정환 457호 2023. 4. 21

‘배달의민족’ 배달·사무직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속 1600여 명)이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사무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 요구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배달 수요가 대거 늘어났고, 이제 일상 생활에서 배달 앱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배달 앱 운영 기업들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
4월 8일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운송료 삭감 시도를 규탄하다

신정환 455호 2023. 4. 8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4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4월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 파업 패배 이후 처음으로 연 전국 집중 집회였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것에서 드러났 듯, 이날 집…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신정환 455호 2023. 4. 7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이지만 실생활 물가는 이보다 더 높다. 올해 1월 MB물가(이명박 정부가 52개 생활필수품을 구성해 만듦)는 9.2퍼센트에 달했다. 이제는 웬만한 한 끼 식사비가 1만 원대라, 올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난방비 폭탄에서 보듯 가스·전기·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노동자 등…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서지애 455호 2023. 4. 7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의 후속 조처로, 앞으로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
운송료 삭감 말고 안전운임제 재도입하라

안우춘 455호 2023. 4. 7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지난해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직격탄에, 생계비 보장과 안전운임제(화물 운송 판 최저임금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두 차례 파업을 벌였다. 생계비 위기에 직면한 많은 노동자·청년들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윤석열 정부와 친기업 언론들은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탄압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신정환 454호 2023. 3. 31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교육감들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3월 31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 2만여 명이 서울 도심을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열…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박혜성 454호 2023. 3. 31

3월에 학교는 성과상여금으로 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월 10일 즈음해 성과상여금 평가 등급을 교사들에게 통보하고, 3월 말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는 교사들이 새 학기에 새로운 교육 활동을 시작할 시점에 교사들은 지난해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다. 새 마음, 새 다짐에 큰 상처를…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소동
—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인 정권과 KT 경영진

이원준 454호 2023. 3. 31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임을 시도했던 구현모 대표이사가 사퇴한 뒤, 새로 대표이사 후보가 된 윤경림 사장도 사의를 밝혔다. 3월 31일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재신임 대상이던 사외이사들도 동반 사퇴함에 따라 KT는 박종욱 사장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신…
민주노총 등 ‘윤석열 심판 대회’ 개최

집회 취재팀 453호 2023. 3. 25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합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3월 25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만 3000여 명이 서울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했다. 이날 집회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3·25 윤석열 심판 민중행동의 날’의 일부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윤석열…
저임금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호봉제와 차별 폐지 등 요구

지면 신정환 453호 2023. 3. 24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급식실·돌봄교실 인력 충원,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입만 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바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
윤석열의 노동시간 ‘보완’ 꼼수를 경계하라:
노동자들의 바람은 “주 60시간 아니라 36시간”

지면 박설 453호 2023. 3. 24

윤석열은 노동시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큰 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압축적 장시간 노동, 임금 삭감을 동반한 유연노동 방향은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이다. 윤석열이 제시한 주 60시간은 지금도 긴 노동시간을 (특정 주에는) 더 길게 만들고, 연장근로 수당을 30퍼센트가량 깎는 효과를 내 안 그래도 고물가로 생계비 위기에 …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지면 박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가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난관에 빠졌다. 윤석열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8일 만에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이른바 ‘MZ노조’(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설득에 나섰다가 또다시 실패했다. 3월 15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이 잇따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
반발에 밀린 윤석열이 주 60시간 꼼수를 부리다

지면 박설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가 특정 시기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쳐 일하는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열흘도 안 돼 한발 물러섰다. 해당 법안이 대중적 불만의 대상이 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은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가이드라인(주 60시간 상한 캡)을 제시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석열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신정환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노동시간 유연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공산에 빠졌다. 정부의 안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 사회로 내몰 것이 뻔해, 반대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또다시 ‘유체 이탈’ 화법으로 노동시간 개악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노동 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기업…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조명지 451호 2023. 3. 16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교직원에게 여러 복지를 제공한다. 공제회에는 정규 교사들은 물론이고 공무직, 조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유독 기간제교사는 가입이 배제돼 있다. 공제회가 정관과 법으로 임시직이나 기간제의 가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지면 김광일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노동시간 개악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기반하고 있다(본지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참조). 고용노동부는 개악 프로세스도 함께 밝혔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이나 7월에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50호 2023. 3. 3

2월 2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이하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정근수당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다. 정근수당은 교사·공무원들이 받는 보너스의 일종이다. 정근수당 차별은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임금 차별 중 하나이다. 학교를 이동(변경)하는 기간(방학)을 제외…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박설 450호 2023. 3. 1

윤석열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발표된 정책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다. 되레 일자리·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기존 일자리의 질을 더한층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노동…

노동자 운동

건설노조: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 수단을 “불법 폭력”으로 몰지 말라

화물연대 2003년 5월 파업 20주년: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통쾌하게 승리했을 때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4월 8일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운송료 삭감 시도를 규탄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운송료 삭감 말고 안전운임제 재도입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소동 —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인 정권과 KT 경영진

민주노총 등 ‘윤석열 심판 대회’ 개최

저임금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호봉제와 차별 폐지 등 요구

윤석열의 노동시간 ‘보완’ 꼼수를 경계하라: 노동자들의 바람은 “주 60시간 아니라 36시간”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반발에 밀린 윤석열이 주 60시간 꼼수를 부리다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건설노조: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 수단을 “불법 폭력”으로 몰지 말라

화물연대 2003년 5월 파업 20주년: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통쾌하게 승리했을 때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4월 8일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운송료 삭감 시도를 규탄하다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소동
—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인 정권과 KT 경영진

저임금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호봉제와 차별 폐지 등 요구

윤석열의 노동시간 ‘보완’ 꼼수를 경계하라:
노동자들의 바람은 “주 60시간 아니라 36시간”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