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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들이 돌봄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다
전주현
435호
2022. 10. 13
10월 12일, “임금인상! 처우개선!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서울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서 각각 개최됐는데,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보육교사·사회서비스원 등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서울 집회에는 아이돌보미, 다문화교육지도사 등 돌봄노동자 300여 명이, 세종 집회에는 요양…
서비스 노동자 민생대회
:
“이대로는 못살겠다, 실질임금 올려라!”
신정환
435호
2022. 10. 12
꺾일 줄 모르는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시름이 깊다.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식비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겐 임금 억제를 강요하면서 기업과 부자들에겐 세금을 감면해 주려 한다. 10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철도 구로 기관사들
신명희
435호
2022. 10. 9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 노동자들이 지난 10월 4일부터 인력 확충과 휴일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전철 1호선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기관사들이다. 최근 사측의 연차 휴가 불허 조처에 맞서 안전운행 지키기(열차 시간과 간격 등을 규정대로 운행)와 휴일 근무 거부 등 항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열차가 20분씩 지연되는 태업 효과를…
철도 차량 정비 민영화 위험
지면
김은영
435호
2022. 10. 4
국토부가 앞으로 도입할 일부 최신 고속차량의 정비 업무를 민간 기업인 차량 제작사에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맡기려 한다(민영화). 그간 철도 차량 정비는 코레일(철도공사)이 대부분 담당해 왔다. 올해 1월에 차량 바퀴 파손으로 영동터널에서 KTX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국토부는 안전 대책이랍시고 차량의 유지·보수 업무를 차량을 제작하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 …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
기업주 범죄 처벌 낮춰 주려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경제 형벌 개선 추진 계획’).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비범죄화”하겠다는 것이다. 총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 조항에 관한 내용이다. 전형적인 친기업·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주요 예시를 들어 보면 이렇다. 물류터미…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지면
전주현
435호
2022. 10. 4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가 돌봄·교육·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분야에 민영화 등 시장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2.2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2019년 OECD 평균인 20퍼센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최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정부의 돌…
경기 지역 버스 노동자들
: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경기도지사가 준공영제를 약속하다
강철구
434호
2022. 9. 30
경기지역 버스의 90퍼센트 이상이 포함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한국노총 산하 3개 버스노조의 협의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버스 준공영제 공약 후퇴를 막는 성과를 냈다. 김동연은 지난 지방선거 때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공약했다. 그러나 도지사로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내팽개쳤다. 버스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김동연은 경기지역 1800개 …
철도공사
:
철도 안전 시스템 구축 않고 기관사 처벌만 강화
지면
전주현, 김지은
434호
2022. 9. 27
철도공사와 철도사법경찰대(이하 철사경)가 시스템적 결함 때문에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과도한 형사 처분을 시도하고 있어 기관사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수색역 구내에서 단행 열차(차량 맨 앞에서 여객차를 끄는 기관차)가 차막이(철길 끝에서 철도 선로가 끝남을 알려 줘, 차량이 선로 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와…
임금 인상과 1일 2교대제 쟁취를 위해
:
파업을 예고한 경기 버스 노동자들
강철구
434호
2022. 9. 27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소속 경기 지역 버스 노동자 1만 5000여 명이 9월 30일 파업을 예고했다. 경기도 버스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시내 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준공영제 전면 확대, 22퍼센트 임금 인상, 1일 2교대제 전면 시행, 휴식 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의 광역버스 운전 노동…
현대삼호중공업 미조직 하청 노동자 투쟁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로 임금 인상을 쟁취하다
지면
권준모
434호
2022. 9. 27
현대삼호중공업의 5개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9월 15일부터 7일간 작업 거부(파업)를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승리했다. 이들은 선박 도장 작업을 하기 전 철판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파워그라인더 노동자(파워 노동자)로, 대부분 미조직 노동자들이었다.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 일당 1만 원 인상과 안전 조치 개선, 연차 휴가…
발전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33호
2022. 9. 20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57기 중 30기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 중 28기는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20년 현재 44퍼센트에서) 2030년까지 21.2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온…
노동자도 기후 위기에 책임져야 하는가?
지면
박설
433호
2022. 9. 20
전례 없이 심각한 기후 재난이 노동계급 대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은 심각한 생계비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여름 폭염과 폭우 속에 많은 노동자들이 지옥 같은 환경을 견뎌야 했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주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이런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탈탄소 산업 재편을 명분으로 일자리…
KB국민은행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도 임금 인상 파업을 하다
김은영
432호(온라인판)
2022. 9. 17
금융노조 하루 파업일에 KB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국민은행콜센터 아프로정보기술지회)도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국민은행 영업전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산 업무를 상담해 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지난 21년간 숨죽여 뼈빠지게 일해 오다 올해 초 노동조합을 결성해 …
9.16 금융 노동자 파업
: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개악을 반대하다
김문성
432호(온라인판)
2022. 9. 16
금융 노동자 하루 파업이 성사됐다. 파업 대열은 힘있게 투쟁 결의 집회를 한 뒤에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 근처 세종대로 파업 집회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금융노조 조합원들로 아침부터 북적였다. 새벽부터 관광버스를 이용해 부산, 대구 등지에서 상경한 조합원들도 대열 규모에 고무된 모습이었다. 금융노조는 오늘 파업 …
100일 넘게 투쟁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
:
생계비 고통에 맞선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박설
432호(온라인판)
2022. 9. 11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이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9일 타결됐다. 노동자들은 84.2퍼센트의 지지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키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2일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무려 100일 만이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치솟는 기름값과 물가로 인한 벼랑 끝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싸웠다. 올해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해…
정부의 노동유연화 추진 궤변
:
주 52시간제 위반 많으니 이참에 규제 풀겠다?
신정환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노동유연화 추진을 위한 군불 지피기에 한창이다. 최근 정부가 노동시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말 ‘상반기 장시간 근로[에 대한]감독’과 ‘특별 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두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
9월 3일 하이트진로 화물 투쟁 지지 집회와 행진
:
서울 강남 도심에 울려 퍼진 생계비 고통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들
박설
431호
2022. 9. 4
오늘(9월 3일) 서울 강남 도심에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8월 24일 열린 도심 행진에 이어 두번째다. 집회 장소인 강남역 11번 출구 앞은 친구나 연인과 함께 나온 청년들, 넥타이를 멘 사무직 노동자들, 가족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주말 오후 번화가 한가운데서 집회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홍익대 시설 노동자 투쟁
:
최저임금으론 못 살겠다
김지은
431호
2022. 9. 3
홍익대학교 시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시설 노동자들은 건물 냉난방,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야간 ‘공짜 노동’에 시달려 왔다. 이에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지난해 시설 노동자 26명 전원이 민주노총 소속 홍…
부자는 감세해 주고 공무원 노동자 실질임금은 깎은 윤석열 정부
양윤석
431호
2022. 9. 2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퍼센트로 결정했다.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데 이는 결국 ‘부자 국민의 부담 최소화’일 뿐이다. 앞으로 5년간 법인세·종부세·상속세를 인하해 대기업과 부유층은 지원하면서, 재정 긴축과 임금 삭감으로…
최소한의 생계비 위해
:
화물 노동자들, 안전운임제 요구 투쟁 재개
안우춘
431호
2022. 9. 2
올해 상반기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수입이 크게 줄어든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9월 3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결의대회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이 투쟁은 지난 6월 초 8일간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화물 노동자들은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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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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