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22페이지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신정환 450호 2023. 2. 28

2월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만 3000여 명(주최 측 발표)이 서울 도심에 모여, 건설 노동자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의 행동(하루 파업)을 벌였다. 숭례문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대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행진부터 기세 있었다. 종각, 경찰청, 경복궁역 앞 등 세 곳에서 출…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신정환 450호 2023. 2. 27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동자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당일이 평일이므로, 사실상 하루 파업이다. 전국의 조합원 수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건폭?” 윤석열 정부의 폭력이 비할 데 없이 훨씬 크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이 경찰권·검찰권을 남용하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은 복합 위기의 충격과 대중의 저항으로부터 기성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권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뇌물을 받은 곽상도에게는 무죄가 나오고 김건희·박영수 등은 수사조차 안 받으며 법 위에서 군림한다. 반면에 정부 비판 언론, 투쟁하려는 노동조합, 반미적 평화운동은 다양한 괴롭힘과 탄압에 직면…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시도 반대한다

안우춘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 정부가 끝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려 한다.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법안을 발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소득이 줄어든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의 영구 지속과 대상 확대를 요…
손배 제한 알맹이 빠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이마저 거부하려는 윤석열 정부

박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애초 노동자들의 쟁의를 옥죄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로 5명에게 무려 470억 원의 손배…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박설 450호 2023. 2. 11

2월 9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개혁(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요점은 앞서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 논의를 공적연금 ‘구조 개혁’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연금 제도들 간 기능 조정·통합을 논의하는 구조 개혁을 앞세워 시급히…
건설노조가 “부패·깡패 집단”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지면 김승섭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윤석열 정부가 건설 현장과 건설노조 내 ‘관행’을 문제 삼아 건설노조를 마치 공갈 갈취범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인 건설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공격이다. 이는 건설 자본이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이윤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건설 노동자의 조건과 저항력을 공격하는 것이다. 또, 고용 불안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정…
한석호 씨의 정부 ‘상생임금위원회’ 참여:
노골적인 정규직 양보론이 낳은 퇴행

박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월 2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개악의 밑그림을 그린 여러 학계 인사들이 참여했…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박설 450호 2023. 2. 1

이 기사는 2월 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듭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종료시킨 이후 탄력을 받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족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신자유주의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내놓았고, 고용…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지면 신정환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에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을 ‘기득권,’ ‘불법’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노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조성해 노동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투쟁 속에서 오랫동안 정착돼 온 ‘관행’을 불법으로 몰아 사용자…
노동개악을 둘러싼 쟁점들 Q&A

지면 박설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무엇을 노리나? 윤석열이 내놓은 노동개악은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비정규직(파견) 확대, 쟁의권 후퇴 등을 노리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과 사용자들의 이윤을 지키려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노동개악의 목적을 ‘노조 탄압’으로 보는 것은 협소한 관점이다. 2020년…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지면 박설 448호 2023. 1. 6

윤석열 정부가 연일 노동 개악을 외치며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쟁의권 공격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 안 그래도 치솟은 물가·금리로 허리 휘는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더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과 사용자들은 박근혜의 ‘정규직 과보호론,’ 노무현의 ‘노동귀족론’을 재탕하고 있다. 대기업·정규직의 “기득권”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좀먹고…
노란봉투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민주당

지면 박설 447호 2022. 12. 30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손배가압류는 파업권을 옥죄는 대표적인 노동 악법의 하나이다. 사용자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노동자 투쟁에 대한 보복으로, 또 앞으로 벌어질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손배가압류를 이용해 왔다. 특히,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말부터 손배 청구 건수가 늘었다. 그 뒤로 손배가압류는 사용자들의 유용한 탄압 무…
역대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와 저항

지면 김문성 447호 2022. 12. 30

윤석열은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노동 개악이 먼저라고 했다. 그만큼 기업주들에게 다급하고 절박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노동 개악은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쟁의권 약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목표들은 모두 임금 억제로 연결된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신규 채용 대신 기존 노동력을 더 …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지면 신정환 447호 2022. 12. 30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지면 447호 2022. 12. 30

윤석열 당선과 우파의 귀환 3월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한 것은 문재인의 개혁 염원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분노, 환멸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두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관여한 윤석열을 영입해 반사이익을 얻는 데 성공했다. 노동계 개혁주의 진영은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다 뒤늦게 비판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에 …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신정환 446호 2022. 12. 23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하 권고문) 발표(본지 445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를 보시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한다. 윤석열을 비롯한 당정 고위 인사들 내에서는 특히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권고문은 “소수가 아닌 …
파견 확대까지 추진하는 노동 개악

지면 김광일 446호 2022. 12. 23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을 예고했다.(본지 445호 기사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을 참고하시오.) 이 밖에 추가 과제로 “파견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며

지면 박설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각종 개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된 지난 9일, 윤석열은 경제5단체장들을 관저에 불러 축배(비공개 만찬)를 들고 “원팀으로 뛰자”고 뜻을 모았다. 윤석열은 기고만장해 있지만, 그것이 이 정부의 지속적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2월 10일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는 사람들이 사기 저하 되…
윤석열의 잔인한 화물연대 보복 공격

지면 안우춘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에도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윤석열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파업 노동자 2명과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들고 집회에 참가한 파업 노동자 34명을 고발했다. 대부분 이번에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정유사 운송 노동자들은 파업 …

노동자 운동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건폭?” 윤석열 정부의 폭력이 비할 데 없이 훨씬 크다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시도 반대한다

손배 제한 알맹이 빠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이마저 거부하려는 윤석열 정부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건설노조가 “부패·깡패 집단”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한석호 씨의 정부 ‘상생임금위원회’ 참여: 노골적인 정규직 양보론이 낳은 퇴행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노동개악을 둘러싼 쟁점들 Q&A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민주당

역대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와 저항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파견 확대까지 추진하는 노동 개악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며

윤석열의 잔인한 화물연대 보복 공격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한석호 씨의 정부 ‘상생임금위원회’ 참여:
노골적인 정규직 양보론이 낳은 퇴행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