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20페이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양효영 423호 2022. 6. 30

내년(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460원(5퍼센트) 인상이라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과 민주노총 위원들은 퇴장하고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위원들의 표결로 확정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달에 6퍼센트대 물가상승률이 예고된다고 했다.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24년…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23호 2022. 6. 29

6월 28일, 간간이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 4500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 도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오랜만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 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
중대재해처벌법:
구멍숭숭 법도 못마땅해 추가 개악하려는 정부·여당

지면 김지태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경총이 정부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에 응답하는 것이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축소, 사용자 책임과…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
— 택배사는 인력 충원 약속 이행하라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지난 6월 16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 4명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쓰러졌다. 1년 전인 2021년 6월 15~16일,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 명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당시 투쟁의 성과로 전국택배노조는 사용자들, 정부·여당과 사회적 합의를 맺…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지면 이호성 423호 2022. 6. 28

윤석열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개혁 대상 1호로 한국전력을 지목했다. 전 정부의 탈핵 정책과 전력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엉뚱한 데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임금 반납, 구조조정 등을 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한국전력(과 자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지면 박설 423호 2022. 6. 28

고용노동부가 6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 규제를 완화해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노동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노동시간과 임금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려는 계획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동부 발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

백선희 422호 2022. 6. 24

6월 23일, 보건의료노조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폭우가 쏟아졌지만, 노동자 400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집회를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 내내 정부는 재정 지출을 극도로 꺼리며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왔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은 거의 붕…
우체국 택배:
쉬운 징계·해고,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 내다

신정환 422호 2022. 6. 21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사용자 측의 노동조건 개악 시도를 막아 내는 성과를 거뒀다. 우정사업본부는 임금 삭감(물량 조정)과 징계·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의 새 계약서를 제시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 압력에 밀려 결국 개악안을 철회했다. 무엇보다 징계와 해고를 쉽게 하는 독소 조항들을 철회하기로 했다. …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본다:
노동자 투쟁이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낼 유일한 수단임을 확실히 보여 주다

지면 박설 422호 2022. 6. 21

화물 노동자들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전국적인 파업으로 위력을 보여 줬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으로 일단 파업이 종료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여러모로 곱씹어볼 만한 의의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물가 폭등에 따른 생계비 위기가 첨예해진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전가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 이제 …
윤석열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을 꺼내다

지면 김은영 422호 2022. 6. 21

윤석열 정부가 5월 초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철도 관제 업무와 시설유지업무를 공기업인 코레일(열차 운영 책임)에서 떼어내 국가철도공단(옛 철도시설공단, 철도 건설 시설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이관하려 한다. 또, 차량 정비 업무에 민간 제작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
운송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안우춘 422호 2022. 6. 21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6월 16일 필자가 방문한 청주공장 앞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대체 수송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사용자 측과 친사용자 언론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마당에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지속은 명분 없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화물 노…
화물연대와의 합의 비틀고 싶어 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박설 422호 2022. 6. 21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비틀고 싶어 한다.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운송료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노사정이 매년 적정 운임을 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3개월마다 유가의 …
캠코시설관리 자회사:
전환 후에도 지속되는 차별, 심지어 다시 외주화 우려까지

김희준 421호 2022. 6. 18

6월 17일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캠코양재타워 앞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자회사인 캠코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년 전,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노동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캠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다. 애초 캠코는 ‘모범적인’ 자회사를 약속했지만, 그런 말이 무색하게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
집배원들, 우체국 택배 파업 대체 근무 거부 선언

신정환 421호 2022. 6. 16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집배원 노동자들이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 때 대체인력 투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6월 16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집배원 대체 근무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시도에 맞…
화물연대 파업은 생계비 위기에 맞서는 국제 투쟁의 일부다

지면 박설 421호 2022. 6. 14

화물 노동자들이 6월 7일부터 일주일 넘게 파업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유가 폭등의 고통을 온전히 떠안은 노동자들은 깊은 분노를 터뜨리며 강단 있게 싸우고 있다. 물가 인상으로 생계비가 쪼들리고 생활 수준이 크게 하락한 데 대한 불만과 저항은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에서는 식량 가격이 57퍼센트 이상 올라 항쟁이 벌어…
우체국 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노동통제 강화에 맞서 투쟁하다

지면 신정환 421호 2022. 6. 14

우정사업본부의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추진에 맞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 등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500여 명 중 90퍼센트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70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2년마다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배달하는 물건당…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한다

지면 양효영 421호 2022. 6. 14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월 9일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는 것만 확인했다. 아직 노동계와 사용자 측 대표들이 서로의 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동결을 선동하고 있다.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의 동결 주장은 사실상 실질 임금을 대폭 삭감하자는 의…
기고
교육부 및 서울, 경기 교육청은 항소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21호 2022. 6. 14

교육부는 2017년 기간제교사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서 제외하면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가 아니라 차별을 자행해 왔고, 지난 5월 31일 계속 차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 지난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서울, 경기도 기간제교사 25명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임금…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②: 구미, 이천, 청주, 인천

정선영, 안우춘, 유병규 420호 2022. 6. 11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 전반에 물류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 시멘트 공급이 거의 되지 않아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이 멈춰 섰다.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차 등의 생산 라인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운행률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석유화학단지에도 생산 차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불법 엄정 대처” 방침 속…

노동자 운동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구멍숭숭 법도 못마땅해 추가 개악하려는 정부·여당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 — 택배사는 인력 충원 약속 이행하라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

우체국 택배: 쉬운 징계·해고,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 내다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본다: 노동자 투쟁이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낼 유일한 수단임을 확실히 보여 주다

윤석열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을 꺼내다

운송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와의 합의 비틀고 싶어 하는 윤석열 정부

캠코시설관리 자회사: 전환 후에도 지속되는 차별, 심지어 다시 외주화 우려까지

집배원들, 우체국 택배 파업 대체 근무 거부 선언

화물연대 파업은 생계비 위기에 맞서는 국제 투쟁의 일부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노동통제 강화에 맞서 투쟁하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한다

기고 교육부 및 서울, 경기 교육청은 항소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하라!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②: 구미, 이천, 청주, 인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구멍숭숭 법도 못마땅해 추가 개악하려는 정부·여당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
— 택배사는 인력 충원 약속 이행하라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

우체국 택배:
쉬운 징계·해고,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 내다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본다:
노동자 투쟁이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낼 유일한 수단임을 확실히 보여 주다

운송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캠코시설관리 자회사:
전환 후에도 지속되는 차별, 심지어 다시 외주화 우려까지

우체국 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노동통제 강화에 맞서 투쟁하다

기고
교육부 및 서울, 경기 교육청은 항소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