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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1인 승무 도입
:
“노동조건과 안전에 독약을 타는 것”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1인 승무 기관사 1인이 승무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열차 승무원이 함께 탑승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선 기관사 2인 승무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열차 승무원이 없는 화물열차 등의 경우, 기관사 1인 ‘단독 승무’가 되므로 사고 발생시 위험은 더 커진다. 코레일 사측이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 1인 승무*를 도입하려고 팔을 걷어 붙였다. …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벌써부터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 25일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고, 서울·부산·수원·경남·호남·영주·대전·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대책위들이 ‘1백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순천·광주 시의원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 시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 운동의 확대를 환영하며
레프트21 105호
2013. 5. 30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이 5월 30일에 발표한 성명이다.최근 전교조 내 주요 의견그룹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현장 선언’ 서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은 이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정부는 전교조의 저항을 옥죄고 투쟁력을 약화시키려고 규약을 개정하라고 압박…
이화여대 식당 노동자
:
학교의 꼴사나운 ‘갑’질에 맞서 일어서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이화여대 식당 노동자 13명이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대분회에 가입했다. 얼마 전 식당 노동자와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노조에 갓 가입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식당 노동자들은 학교에 직고용된 직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직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차별받았다. 식당 노동자들은 몇 년 전 직원노조…
해고자 복직, 노조합법화, 총액인건비제 폐지
: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는 최근 ‘해고자 복직·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공무원노조 조합원 49명을 무차별 연행했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라 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온갖 탈세와 비리, 전관예우 등 진정한 ‘불법’으로 가득 찬 박근혜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과 헌법이 보장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요구하는…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에서 제기된 쟁점
:
물량 축소 압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특근 거부 투쟁은 지난 3개월 가까이 이 나라 지배자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들어 왔다. 이 투쟁은 대공장 조직 노동자들이 가진 막강한 힘과 잠재력을 보여 줬다. 지도부의 잘못된 합의 이후에는 기층에서 투쟁이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는다. 한편, 이번 투쟁 과정에선 사측의 ‘물량 축소’ 협박에 어떻게 맞설…
노동자 단결로 장시간·저임금 굴레를 넘어서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지배자들은 통상임금 반환 요구를 대기업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로 몰아가려 한다. 고용부장관 방하남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기적 이익을 확보해 주는 방향보다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양산 주범인 정몽구 같은 자들을 편드는 정부가 이런 말을 하니 구역질이 날 정도다. 비정규직을…
통상임금 논란
: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백50퍼센트를 야간·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전교조
:
커지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목소리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눈에 보기 정부는 전교조가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고치라고 강요했다 해고자 대부분은 일제고사 반대,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 지지, 학교 비리 폭로 등 정당한 행동 때문에 해직 당한 경우다. 정부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이 보장하는 전교조의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한다.(법외노조화) 박근혜 정부는 취…
진주의료원
:
우리 편의 양보는 저들의 양보를 가져올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협상 마감 시한을 며칠 앞둔 5월 14일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력과 병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2백23명인 직원 수를 1백34명으로 줄이고 토요일에는 무급으로 일하면 “흑자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은 공공병원의 적자가 ‘착한 적자’라고 주장했고, 많…
또 한 번 막아 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
홍준표가 폐업을 강행해도 투쟁과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경상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를 6월로 미뤘다. 홍준표가 정한 한 달 ‘대화’ 기간이 끝났지만 결국 본회의 통과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에도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금속노조 노동자들과 ‘돈보다 생명버스’ 참가자들이 홍준표를 막아섰다. 홍준표는 한 달 동안 시간만 끌며 투쟁에 김을 빼려 한 듯하다. 그러는 사이 환자들을 빼내려는 회유와 협박은 …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듯한데요? 지금 나온 것만 보면, 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철도를 죄다 쪼개서 민영화하겠다고 하니까요. 수서발 KTX뿐 아니라 다른 신설노선 4개도 다 민영화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차량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화물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사기업들이 그냥 봉사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뽑아야 되니까,…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노만근 화물연대 광주지부 택배분회장
: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그동안 광주지부 택배분회는 힘겹게 투쟁했어요. 2009년 박종태 열사가 대한통운[CJ대한통운의 전신]의 탄압에 맞서 자결했죠. 올해 3월 30일 파업에 나설 때 조합원이 23명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조직이 깨질 수 있다”, “승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돼야 투쟁할 수 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겠습니까. …
택배 노동자 파업 승리
:
‘을’들의 단결과 저항이 악랄한 ‘갑’을 무릎 꿇게 하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CJ대한통운의 배송 수수료(택배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 인하와 패널티 제도에 맞서 일어선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16일 만에 승리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은 ‘갑’의 위세에 짓눌려 저임금과 살인적 장시간 노동 속에 아파도 쉬지 못하며 일했다. 차명계좌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해 온 CJ그룹 회장 이재현은 노동자들에게는 끝없는 고통을 강요했다.…
[성명]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2013. 5. 2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5월 24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
〈레프트21〉 김종환 기자 쌍용차 재판 참가기
:
“쌍용차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연대는 무죄입니다”
김은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23
지난해 12월 검찰과 법원은 〈레프트21〉 기자 김종환 동지를 약식재판에 기소했다. 지난해 6월 11일에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한 “함께 살자! 희망 걷기” 대회에 참가했다는 게 이유였다. 기소 시점은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박근혜 당선으로 검찰은 기고만장해졌을 것이다. 법원은 벌금 1백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택배 노동자 파업의 승리
:
‘을’들의 단결과 저항이 악랄한 ‘갑’을 무릎 꿇리다
강철구
레프트21 104호
2013. 5. 20
CJ대한통운의 수수료 인하와 패널티 제도에 맞서 일어선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16일만에 승리로 끝났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은 ‘갑’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저임금과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속에 아파도 쉬지 못하며 일해 왔다. 그러다가 마침내 노예 같은 삶을 거부하고 집단적 투쟁에 나선 것이다. 사태는 CJ대한통운이 두 달 전에 화물연대 광주지부 택…
법정에서도 계속된 쌍용차 투쟁 연대
:
“노동자를 짓밟는 정부·경찰이 악랄한 ‘슈퍼 갑’입니다”
김무석
레프트21 104호
2013. 5. 18
최근 무차별 채증과 소환장 남발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처벌과 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반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가 탄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레프트21〉 기자 김지윤 동지에게도 검찰과 법원은 지난해 6월에 열린 “함께 살자! 희망 걷기” 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 1백5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논평]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보며
:
우리 편의 양보로 저들의 양보를 설득할 순 없다
레프트21 104호
2013. 5. 18
이 글은 5월 18일에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논평이다.홍준표가 한 달간 ‘대화’를 하겠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미룬 지 20여 일이 지났다. 그러나 진지한 대화는커녕 추가로 희망퇴직자를 받고 “폐업도 정상화 방안의 하나”라며 노동자들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홍준표는 오는 5월 23일로 예정된 도의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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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2026.06.0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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