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6월 10일,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24명의 넋이 서린 분향소를 잔혹하게 짓밟은 것이다. 5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심지어 검찰은 철거에 저항하던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아예 ‘대한문 화단경비대’가 됐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조차도 사지를 들어 멀리 내던진다. 오죽하면 ‘유신 시절’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반면 최근 쌍용차 법정관리와 정리해고 과정에서 회계조작이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일개 회계법인의 실수가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법원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사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은 비극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상하이차가 회계조작과 고의 부도로 ‘먹튀’를 하는 동안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애초 ‘먹튀’ 의혹을 무시하며 상하이차에 매각을 추진한 것도 정부였다.

먹튀

따라서 정부에게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더군다나 마힌드라의 ‘먹튀’ 의혹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일자리 보장을 위해 공기업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 위기 시기에 정부가 일자리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정당한 요구다. 정부야말로 그럴 능력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 압력의 산물이다. 실상이야 저질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기일지라도 말이다.

공기업화를 통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대중행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늘어 가는 때에,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넓은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