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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한 노조 흔들기에 맞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자
레프트21 99호
2013. 3. 4
이 글은 〈벌떡교사들〉 1호(3월호)에 실린 글로써,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왜 거부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최근 노동부가 전교조 신임 지도부에게 규약을 ‘시정’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해고자가 선출직에 포함된 것도 문제 삼으면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화재
:
화재의 원인과 책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레프트21 99호
2013. 3. 3
아래는 3월 3일 새벽에 일어난 쌍용차 분향소 화재 사건에 대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보도자료다. “3월 3일 새벽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화재”에 대한 긴급 보도자료. 대한문 분향소 화재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현장을 보존할 것이며 혹시라도 악의적 목적의 방화라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패륜임을 확인합니다. …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킬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가 전력·가스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식경제부는 SK, GS, 삼성 등 재벌이 석탄·LNG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거 참여시키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내놨고, 박근혜 취임 직전에 이를 확정했다. 이처럼 재벌들이 발전 사업에 대거 뛰어드는 이유는 정부 후원으로 20~30년간 높은 수익을 거둘 …
하늘과 땅에서 함께 외치는 구호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99호
2013. 3. 2
하늘과 땅에서 함께 외치는 구호 ‘여성대통령’ 박근혜 정부 취임 다음날인 2월 26일 6년째 투쟁 중인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가 비정규직 투쟁 작업장 중 최장기 투쟁 일수를 기록했다. 이는 비정규직 작업장 가운데 가장 오래 투쟁해 승리한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의 투쟁 일수 1천8백95일과 같다. 이날 오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열린…
우리금융
:
대량 해고 부를 우리금융 민영화 반대한다
지면
김동규
레프트21 99호
2013. 3. 2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금융 민영화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2001년 3월 12조 7천여억 원을 투입해 우리금융을 설립한 후, 5조 6천여억 원을 회수했다. 남은 7조 1천여억 원을 회수하려고 이명박 정부는 세 번이나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은 10조 원 정도다. 정부는 지분을 일괄 매각해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
박근혜의 노동 정책
:
기업 횡포에는 ‘자율’, 노동자 저항에는 ‘엄단’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는 역대 가장 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고공 농성 속에서 취임했다. 대선 직후 노동자 7명이 목숨을 끊고, 곳곳에서 고공 농성이 이어졌지만, 박근혜는 묵묵부답이었다. 대선 기간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해고된 데 이어 ‘전교조 불법화’ 엄포도 시작됐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유가족과 노동자…
예고되는 연금 개악 시도
: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99호
2013. 3. 2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초연금 등의 복지 재원 일부를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마련하려는 듯하다. 마침 5년마다 재정추계를 새로 해서 법을 개정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언론의 ‘공무원 특혜’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재원 논란이 한창이던 1월 말, 〈조선일보〉 사설은 “새 정부 임기 초반에 공무원연금을 손봐야” 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실제로 효과를 내는 투쟁 방법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레프트21 98호
2013. 2. 26
이 글은 2월 26일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가 발표한 리플릿이다.지금 현대차 사측은 “무리한 요구안 고집으로 의견 조율 실패, 특별 협의도 중단” 운운하며 비정규직지회를 비난하고, 보수 언론은 “고립무원 자초하는 현대차 하청노조”라며 이 비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난은 뻔히 예상됐던 것이지만, 야속한 건 지부 집행부가 연대투쟁을 강화하지는 않…
이적단체로 기소된 ‘새시대교육운동’
:
‘전교조 죽이기’ 측면 지원용 마녀사냥
성지현
레프트21 98호
2013. 2. 22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전교조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다.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구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교사들이 “전교조의 탈을 쓰고”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 대남혁명노선 실현을 위한 사상침투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한다. 검찰이 말한 “북한 대남혁명노선”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 통일, 광범위한 …
재능교육 종탑 농성자 인터뷰
:
“희망을 열고자 성당 종탑에 올랐습니다”
백은진
레프트21 98호
2013. 2. 19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 오수영, 여민희 동지가 지난 2월 6일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40m 높이의 종탑 옥상은 비좁다. 벽돌 한두 장 높이의 난간이 전부여서 앉아 기댈 곳도 없다. 5년 넘게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원직 복직을 내걸고 싸워 온 재능지부는 오는 2월 27일이면 1천895일 간 싸워 이긴 금속노조 기륭분회의 투쟁…
돌아보는 민영화 재앙
: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김동혁
레프트21 98호
2013. 2. 18
2005년 4월 25일 일본 효고 현의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JR(Japan Railways) 서일본 소속 후쿠치야마 선에서 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출근 시간에 운행하던 전동차가 탈선해 아파트에 충돌하여 승객 1백6명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5백6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의 표면적인 원인은 기관사의 과속으로 인한 탈…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이 글은 2월 12일에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 발표를 녹취·정리한 것이다. 민영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 이 글이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박근혜 당선인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이틀 뒤인 12월 21일에 새누리당이 공식 트위터에서 “박 대통…
전력 민영화
: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가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 제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전력·가스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력 부족을 빌미로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1천5백80만 킬로와트 확충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SK, 삼성, GS 등 재벌 계열사 8곳이 12기의 화력발전소…
정부의 철도 민영화 속도전
:
“관제권 환수는 안전을 위협하는 미친 짓입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 취임 전에 철도 민영화의 대못을 박아 두려는 작업이 한창이다. 국토부는 KTX 민영화의 여건을 조성하려고 관제권 환수를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엔 법적으로 정해진 심의 과정도 생략한 채 모든 역사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 관제권은 2월 19일 이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철도공사에서 국토부(철도시설공단)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철…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5대현안 10대요구 해결촉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2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주최 : 민주노총 열사정신계승 노동탄압분쇄 범국민대회 일시 : 2월 23일(토) 오후 4시 장소 : 서울 시청광장 주최 :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쌍용자동차 투쟁 승리 100일 문화제 일시 : 2월 28일(목)…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3백 일 넘게 똘똘 뭉쳐 싸우는 노동자들
지면
노영민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지난해 4월 2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동자들이 3백 일 넘게 굳건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측은 경기 악화에 대응해 노조 탄압과 단체협약 개악 등으로 노동자들을 옥죄었다. 이미 금융권 일각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의 일환인 셈이다. 실제로 사측은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단협 개악…
비정규교수노조
:
통쾌한 파업 승리로 임금 인상 등을 따내다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 당선 직후 시작된 5개 대학의 비정규교수노조 파업이 통쾌한 승리로 끝났다. 조선대·영남대·부산대·전남대·경북대 파업은 대학 비정규 교수들이 간절히 바라는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모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예를 들어 경북대 분회는 다른 국립대 시간강사료보다 15∼20퍼센트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폐강기준 완화, 캠퍼스…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김종환
레프트21 97호
2013. 2. 7
2월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의 공동 주최로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레프트21〉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연사로 나섰고, 청중이 1백 50명에 달해 민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꼼수를 부리며…
가처분으로 강사노조 탄압하는 고려대
:
정당한 목소리를 억지로 틀어막으려 말라
이원웅
레프트21 97호
2013. 2. 1
1월 14일 고려대 당국이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와 김영곤 분회장 , 황효일 국민대 분회장을 상대로 천막 농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는 임금 인상과 수업 환경 개선 등을 걸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내용에 따르면 고려대 분회가 농성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홍보물을…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
기아차 고(故) 윤주형 동지를 추모하며
레프트21 97호
2013. 2. 1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2월 1일 발표한 성명이다. 강철구 노동자연대다함께 경기지회 활동가가 쓴 글을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회가 단체 성명서로 채택했다.1월 28일 저녁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해고자인 고 윤주형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차별과 해고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싸늘한 자취방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을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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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2026.06.0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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