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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김광일
445호
2022. 12. 13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두 차례 간담회에서 논의된 노동 개악 권고문(이하 권고문)을 12월 12일에 발표했다. 권고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 노동시간 유연화, 2) 직무성과급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3) 쟁의권 공격이 그것이다.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사용자들 맘대로 연장근로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방안으…
경찰, 학내 노동자 집회를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교내 집회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임재경
444호
2022. 12. 11
지난 3월 연세대 학생 3명이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아니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청소·경비 노…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다. 연대가 아쉬웠다
지면
박설
444호
2022. 12. 9
뜨겁게 솟구쳤던 화물연대 파업이 12월 9일 안타깝게도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극악한 탄압과, 기업주들과 친기업 언론들의 십자포화 비난 속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은 16일간 생계를 포기하고 용기 있게 싸웠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급 전쟁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연대 행동 부족으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싸웠다. 그런 만큼 각 파업 거점에서 농성장을 철거하…
3대 정유사 앞 화물연대 파업 집회
:
고유가로 정유사들은 돈 잔치, 운송 노동자 임금은 쥐꼬리
박혜신
443호
2022. 12. 7
파업 중인 화물연대 소속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오일탱크로리(정유제품 운송)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 있는 각사 본사(혹은 서울지사) 앞에서 농성에도 돌입했다.(각 지역 거점 투쟁도 계속 병행한다.) 이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확대·지속을 요구하는 전체 차원의 요구 뿐만아니라 각 정유사에게도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운다
김인식
444호
2022. 12. 7
이 기사는 12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의 이번 호(제 443호, 12월 3일치) 1면 헤드라인은 “화물연대 투쟁과 반윤석열 투쟁은 만나야 한다”입니다. 지난 토요일(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그럴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그날 집회의 초점은 사실상 화물연…
철도 파업 취소
:
노조 집행부가 불필요하게 양보하며 화물 파업과 연계되는 것을 피하다
박설
443호
2022. 12. 7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 점입가경이다. 업무개시명령,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과 연행과 구속 협박, 대체수송 차량 투입 등. 이런 조처들의 지시자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생존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국가 재난”, “북핵 위협”과 같다고 막말을 쏟아내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이번 파업에서 밀렸다가는 안 그래도 생활고에 불만을…
화물연대 파업 연대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다
김어진
443호
2022. 12. 6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파업 파괴에 맞서 굳건히 싸우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12월 6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열린 ‘화물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집회에 2만여 노동자들(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특히 연대 파업에 나선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울산…
장현수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장 인터뷰
:
“건설 노동자들이 화물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갑니다”
안우춘
443호
2022. 12. 6
건설 노동자들이 화물 운송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무기한 동조 파업에 나섰다. 정부와 보수 언론의 맹공격을 받고 있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12월 5일부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콘크리트 타설 노동자 20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8일부터 같은 지역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부산 전국노동자대회
:
수천 명이 윤석열의 화물 파업 탄압을 규탄하다
이상엽
443호
2022. 12. 3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저지!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12월 3일 부산 신항에서 열렸다. 부산 신항은 화물 노동자들이 열흘째 파업하며 농성하고 있는 주요 농성장의 하나이다. 공공운수노조의 전국 확대간부들과 영남지역의 건설·금속노조 등 조합원 6000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정의당·진보당 등 좌파…
청년·학생들이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지지 방문하다
—
“막힌 속 뻥 뚫어 주는 사이다 파업”
유병규, 정성휘
443호
2022. 12. 3
화물연대 파업 9일차,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탄압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2일에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들과, 경기·인천지역의 〈노동자 연대〉 신문 독자들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연대하기 위해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앞 농성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 소속 정유 4사(에쓰오일·SK이노베이션·GS…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울린 “응원한다! 화물연대 파업”
지면
박설
443호
2022. 12. 2
촛불행동, 화물연대 투쟁 지지를 공식화하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최대 10만 명까지 규모를 키우며 커지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촛불행동’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집회 참가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 왔다. 11월 26일 집회에서는 사회를 맡은 안진걸 촛불승리전환행동 공동대표가 “윤석열 폭압에 맞서 싸우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자”며 지지를 이끌어…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지면
박설
443호
2022. 12. 2
이 기사를 읽은 후에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과 그 시너지 효과 — 룩셈부르크의 통찰”을 읽으시오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443호
2022. 12. 2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때 정부와 기업주들은 흔히 ‘국가 경제’나 ‘경제 위기’를 들먹인다. 윤석열도 12월 2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억누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개악이나 각종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할 때도 그들은 같은 명분을 …
쌍용차 노동자 정당방위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정부와 경찰은 당장 손배소송 철회하라
유병규
443호
2022. 12. 2
11월 30일 대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더러 각각 14억 원과 1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심 판결 이후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노동자들은 3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20…
화물 파업 현장 소식
: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투지를 불태우는 화물 노동자들
지면
안우춘
443호
2022. 12. 2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탄압에도 굳건하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주요 항만, 컨테이너 기지, 제철소·시멘트·정유·자동차 공장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일주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파업이 지속되면서 시멘트, 철강, 정유, 자동차 등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주요 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전국의 건설 현장 절반 이…
서울지하철 투쟁
: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2. 1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 돌입 하루 만에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냈다. 내년 중에 부족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 파업을 통해 윤석열과 오세훈이 한 발 물러서게 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1월 30일 늦은 밤,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인준된다. 올해 서…
철도 비정규직
:
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항의해 파업하고 있다
김은영
442호
2022. 12. 1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8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역무, 여객 매표, KTX를 통한 특송 서비스, 주차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인력 확충, 임금 인상, 구조조정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코레일 원청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코로나19와 자동화를 이…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11월 30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 노동자 6000명가량이 서울시청 앞 도로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경찰이 서울시청 앞 태평로 차선 중 절반을 내 줬지만, 장소가 부족해 적잖은 노동자들이 인근 인도에 앉아야 했다. 전날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서울지하철 파업이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서울지하철 파업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잇따라 예고된 파업도 위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파업이 (철도 파업 예고도 함께)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파업에 나섰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
이렇게 생각한다
화물연대 파업
: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
민주노총 상집은 즉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442호
2022. 11. 29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노동자 개개인에게 면허 정지·취소와 사법 처리(3000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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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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