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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지면
권준모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한다. 조선소에 일감이 크게 늘어 부족해진 인력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에 올해 말까지 8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약 4400명이 고용될…
윤석열의 노동 ‘개혁’은 임금 삭감, 규제 완화 등 노동조건 후퇴
지면
박설
414호
2022. 4. 26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한다. 윤석열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목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와 문재인 정부도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저조한 경제 성…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지은
413호
2022. 4. 22
4월 20일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대학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약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소속으로 13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서울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쟁취(시급 440원 인상)와 샤워실 설치, 정년퇴직자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4…
지금도 부족한 공무원 노동자를 더 줄이겠다는 윤석열
지면
양윤석
413호
2022. 4. 19
윤석열은 당선 직후 ‘작고 유능한 정부’ 운운하며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이 13만 명 늘어났다며 국민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은 늘었다(12만 7481명 증가). 하지만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17만 4000명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 일선 …
민주노총 결의대회
:
윤석열 당선 이후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
박설
412호
2022. 4. 13
민주노총이 오늘(4월 13일) 윤석열 당선 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확대간부 6500여 명(주최 측 발표)이 윤석열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노동·친기업 정책 기조를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와 오세훈의 서울시는 집회 불허 방침을 내렸다. 특히 윤석열 인수위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주노총 집회를 콕 집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이 예…
늘어가는 직장인 N잡
:
노동유연화가 낳은 참담한 현실
지면
박설
412호
2022. 4. 12
투잡, 쓰리잡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N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책, 온라인 강의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현재 본업 외에 부업을 더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적게는 20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에 이른다. 부업 희망자는 2000년대 초반에도 많았지만(70~80퍼센트), 실제 부업에 뛰어…
르노코리아
:
일손 부족한데도 정규직 내쫓고 단기 계약직 늘리는 사용자
지면
이형주
412호
2022. 4. 12
지난해 르노코리아(옛 르노삼성자동차) 사용자 측은 ‘희망퇴직’을 강요해 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을 내쫓았다. 일손이 부족해지자 사용자 측은 그 자리를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로 채워넣었다. 공장 조립라인에만 계약직 비중이 40퍼센트가 넘었다. 함께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들의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몇 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맺어…
일하다 죽어도 산재 인정 못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
지면
양효영
412호
2022. 4. 12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죽음에 이르러도 산재조차 승인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쿠팡이츠 배달을 하던 40대 여성이 배달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악명 높은 전속성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전속성 기준에 따라 플랫폼 노…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말고 대폭 인상하라
지면
양효영
412호
2022. 4. 12
4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물가 급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억제에 혈안이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금 하락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지지한 윤석열이 당선한 후 이런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총 등 사용자 …
대학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
물가 폭등인데 시급 440원도 안 올리려는 대학 당국
임재경
411호
2022. 4. 9
대학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4월 6일 13개 대학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소속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연세대에 모여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집중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인 440원만큼이라도 …
미국 아마존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에 성공하다
찰리 킴버
411호
2022. 4. 6
미국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에 위치한 아마존 JFK8 물류창고에서 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돈이 든 노조 설립 방해 시도를 이겨 냈다. 노동자들이 투표로 아마존노동조합(ALU)을 결성한 것이다. “이것은 혁명의 기폭제입니다.” ALU 조직자이자 위원장인 크리스 스몰스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마존은 2020년에 스몰스를 해고했는데, 스몰스가 팬…
조선업 수주 늘었는데 하청 노동자 4대 보험료 체불은 여전
김지태
411호
2022. 4. 5
지난해 12월 정부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이 제도의 내용 중에는 조선 하청업체들의 4대 보험료 체납 처분(재산 압류, 매각 등의 제재 조처)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사용자들이 내지 않는 보험료의 체납 처분을 유예해도, 노동자들에게선 월급에서 보험료를…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신정환
411호
2022. 4. 5
최근 법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내부 평가급(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의 사용자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해 임금을 줄여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
현장 통신
현대중공업 68일 만에 또 사망 사고
:
부족한 인력에 빠른 작업을 재촉한 사용자 측에 책임 있다
지면
권준모
411호
2022. 4. 5
4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경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주말 아침부터 몽롱한 정신이 순간 확 깼다.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발 심하게 다친 것이 아니길 바랐다. 하지만 곧 사망 소식이 들렸다. 지난 산재 사망 이후 68일 만에 또다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재해자는 조기 출근해서 작…
현대차 전주공장 첫 중대재해
:
노동자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 결과다
지면
정동석
411호
2022. 4. 5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전주공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대형 트럭 품질을 관리·검사하는 공정에서 양산을 앞둔 신형 시제품 트럭을 검수·보정하다가 들려 있던 캡(운전석이 달린 차체)이 떨어져 사망했다. 캡의 무게는 자그마치 800킬로그램이나 됐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40대 초반의 나이로 아직 어린 세…
화물 노동자 투쟁 선포대회
:
유가 대책 마련과 운임 인상을 요구하다
안우춘
410호
2022. 4. 3
4월 2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7000여 명이 참가했다. 화물 노동자들은 최근 기름값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의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 집회에는 700여 명…
청소·경비 노동자
:
임금 인상, 고용 승계 의무화, 샤워실 설치 투쟁에 나서다
김지은
410호
2022. 3. 29
3월 29일 오전 10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노동자들이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법안 제정! 생활임금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의무화 법안을…
유가 급등 직격탄 맞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의 목소리
정선영
410호
2022. 3. 29
최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경유 가격도 1920원이나 된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회복이 채 되지 않았는데, 또 유가가 이만큼 상승을 하니까 고정 비용들이 두세 배씩 늘어나는 실정입니다.”(정진호 화물연대 대경본부…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지면
양효영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은 선거 운동 때부터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드러내 왔다. 윤석열 당선 후 재계는 쾌재를 부르며 중대재해처벌법 후퇴가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화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SK브로드밴드케이블(구 티브로드) 비정규직, 임금 인상 등 요구하며 파업
장한빛
409호
2022. 3. 29
3월 28일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된 후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이름을 변경)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에 시작된 임금 협상이 하청업체 사용자들의 무성의한 태도로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서다. 2020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하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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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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