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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거 업무에 동원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해야
권정환
404호
2022. 2. 17
공무원 노동자들은 각종 공직 선거 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홍보물 배포와 벽보 부착, 사전투표 업무와 투표 당일 15시간 넘는 중노동을 한다. 이처럼 과중한 노동을 하는데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급 6000원을 받을 뿐이다. 국가사무인 선거 관련 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집중돼 있지만, 공무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선거 업무 중 상해를 입…
돌봄 노동자들이 요구하다
: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이지원
404호
2022. 2. 15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월 15일,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가 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돌봄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돌봄 국가 책임 보장하라!”, “정부가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져라!” “대선 후보는 돌봄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마…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불법?
:
약속을 어긴 건 사용자다
지면
신정환
404호
2022. 2. 15
파업 50일째이자 본사 점거 농성 6일째인 2월 15일부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이 무기한 상경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경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사측과 친사용자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파업과 점거를 비난하고 있다. 노골적인 친기업 언사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
시청자 발언
: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지면
이호성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시청자가 전화 발언한 내용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 지난해 정부는 공공 기관 임금을 고작 0.9퍼센트 인상했…
교사들도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환영해야
서지애
404호
2022. 2. 15
2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 160여 명이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전국의 스포츠강사 1800여 명이 투쟁 끝에 쟁취한 전국 최초의 고용 안정 방안이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포츠강사 제도는 스포츠강사들에게 …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①
:
여성의 돌봄 부담 –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 주된 원인이다
지면
전주현
404호
2022. 2. 15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임금 노동을 한다. 여성 노동은 자본주의를 굴리는 필수 노동력이다. 여성들은 성평등 운동과 계급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그 결과로 여성의 삶은 과거보다 나아졌고, 또 여성들은 더 나은 삶을 염원한다. 여성의 삶과 조건이 변화하자, 여성 차별은 이제 과거지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
20대 대선에서 왜 좌파는 존재감이 없는가
지면
최일붕
404호
2022. 2. 15
2월 15일 발행된 글을 제목만 수정했다.문재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했을 때 ‘촛불 정부’라며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배신에 환멸을 느끼고 “지난 5년간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상황이 5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하고 묻는다. 그러나 촛불 승리 이후 주요 좌파 단체들인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이 모두 성장했다. 여기에다 여성 운동도 성장했고…
사진
아프가니스탄 난민 환영하는 울산 주민·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임준형, 김지태, 권준모
403호
2022. 2. 12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이 한국에 왔다. 이 중 157명이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29명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협력사 12곳에 취업한다. 울산 주민 일부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난민이 정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다. 2월 9일 울산…
중대재해 — 특정 기업의 탐욕 문제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12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가 붕괴해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2월 11일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져 4명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무고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중대재해에 목숨을 잃자 옳게도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면죄부 받은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
김승주
403호
2022. 2. 10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산재 사망으로 내몬 책임자들이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 선고를 받았다. 원청인 서부발전 전 사장 김병숙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원·하청 관계자들과 법인 두 곳(피고인 15명)도 고작 징역·금고 집행유예나 벌금 700만~15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선고 직후 김용균 재단은 “사실상 …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본사 점거 농성 돌입
신정환
403호
2022. 2. 10
파업 45일째를 맞은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200여 명이 오늘(2월 10일) 본사 점거에 돌입했다. “과로사 돈벌이 규탄한다!”, “파업 45일 대화 좀 하자!” 본사 건물에 진입하자마자 노동자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시작했다. 오늘부터 2박3일 서울 상경 투쟁을 시작한 다른 파업 조합원들도 속속 본사 건물 앞으로 집결했다. 수백 명이 점거 농성 …
세종호텔 노동조합
:
서울지노위, 부당휴업만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김상진
403호
2022. 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가 세종호텔 사측이 일방적으로 행한 강제휴업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1월 3일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하 세종노조)가 세종호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휴업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휴업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정리해고된 12월 10일까지 행해진 휴업 기…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9
불법파견 등에 항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형을 비롯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8~2019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수사,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와대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인 것을 1심 법원이 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비폭력 항의에 대해 특수공무…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
연대가 관건이다: 이것이 정치다
지면
신정환
403호
2022. 2. 8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2월 8일 현재 43일 차를 지나고 있다. 파업 노동자(전국택배노조) 1650여 명은 한 달 넘게 수입을 포기하면서도 거의 이탈 없이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는 각오다.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제외, 요금 인상분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 등)과 노동조건을 …
영화평
〈미싱타는 여자들〉
:
알려지지 않은 여성 노동 투사들의 이야기
오선희
403호
2022. 2. 8
영화는 탁 트인 초원에서 알록달록한 색의 옷을 입은 중년 여성 셋이 미싱을 돌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숙희, 신순애, 임미경 세 여성은 천에 서로의 이름을 미싱으로 박아 주며 정답게 대화한다. 40년 전 어릴 때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일했으면 너무 좋았겠다고 이야기하며 웃는다. 이분들은 10대 때부터 평화시장에서 미싱사로 일했다. 좁고 먼지로 가득…
울산 울주 롯데택배 노동자들
:
파업으로 임금 삭감 시도를 막아내다
김지태
402호
2022. 2. 6
울산시 울주군의 롯데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롯데울주지회)이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파업을 벌여 대리점 소장의 수수료(임금) 삭감 시도를 저지했다. 소장은 2월 말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자신의 대리점 2곳 소속 노동자들에게 각각 건당 30원과 60원의 수수료 삭감을 통보했다. 그리 되면 노동자들은 월 수입이 15만~40만 원가량 삭감…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양효영
402호
2022. 1. 29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윤석열은 광주 아파트 참사가 벌어진 지 3일 후인 1월 14일 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놔서 실제 이 법으로 처벌받을 기업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
광주 아파트 붕괴: 이윤 경쟁이 만든 참사
양효영
402호
2022. 1. 29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건은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이윤 경쟁 체제가 만들어 낸 비극이다. 1월 11일 39층 규모 아파트의 외벽이 붕괴하면서 1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실종됐다. 가족들의 애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사고 19일째인 현재 3명이 사망자로 발견됐다.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해 6월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임기제공무원 해고에 항의하다
임미영
402호
2022. 1. 27
1월 17일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가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임기제공무원 해고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본부는 2018년부터 법원행정처와 단체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정규직화를 하기로 했음에도 법원이 약속을 어기고 개선은커녕 더욱 불안정한 처지의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부터 2년…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망
: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벌어진 사고
권준모
402호
2022. 1. 26
1월 24일 현대중공업에서 한 정규직 노동자가 공장 내에서 움직이는 천장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3톤 철제물과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했다. 구정을 앞두고 들린 비보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이전부터 오작동이 잦아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거듭 수리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작업이 강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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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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