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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력투쟁 - 노무현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말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5호
2004. 7. 9
민주노총 총력투쟁 -노무현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말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각 작업장과 부문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금호타이어, 경북대병원, 정식품 등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손배가압류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쟁취했다. 그러나 사회보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산하 중소병원, 현대차 비…
궤도연대 파업 - “우리는 전체를 위해 싸울 것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궤도연대 파업“우리는 전체를 위해 싸울 것이다”김태훈도시철도와 서울·부산·인천·대구 지하철 등 궤도연대 소속 5개 노조는 7월 7일 69.7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오자 7월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주5일제가 시행되고 이명박이 교통체계 개편과 요금인상을 한 7월 1일, 궤도연대 노동자들은 서울과 부산에 4천5백여 명이 모…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난 6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항간의 위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무현은 현재 한국 경제가 연 5퍼센트나 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위기냐면서, 위기론은 개혁을 발목 잡으려는 세력의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노무현은 위기론이 유포될 경우 위기 심리가 만연돼, 198…
최저임금이냐 ‘최악‘임금이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최저임금이냐 ‘최악‘임금이냐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03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의 50퍼센트인 76만 6천140원(시급 3천390원)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56만7천 원은 통계청 발표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실태생계비의 21.1퍼센트에 불과하고 노동자 평균 임금의 25퍼센트…
변형 주6일제로 전락한 주5일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변형 주6일제로 전락한 주5일제지난해 노무현 정부와 16대 국회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주5일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주5일제를 통과시켰다.현행 주5일제에서는 생리휴가 무급화와 연․월차 휴가 폐지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오히려 1년에 일주일을 더 일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겁내는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겁내는 노무현노무현은 6월 9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만나서 “비정규직과 민주노총은 상관이 없다. 노동운동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과연 그러한가. 노동운동 리더들이 정치인들을 매도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정작 비정규직 문제에서 민주노총을 매도할 자격이 없는 도덕 파탄자는 노무현이다. 노무현은…
사회적 합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사회적 합의 ‘스페인 모델’이 보여 주는 것 지난해 한국 정부와 연례 정책 협의를 가진 IMF는 올해 2월 발표한 〈한국경제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2002년에 이뤄진 신규 고용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이 같은 이중 구조의 한국 노동시장은 2003년의 한국 경제를 저해했고, 향후 발전도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너무 과도한 …
[ 김우용을 석방하라 ] 집회 장면에 놀라 도망간 사측 관리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 김우용을 석방하라 ] 집회 장면에 놀라 도망간 사측 관리자 김우용 씨는 기아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월 22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현재 구속·재판계류중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업무 방해 혐의’는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집회 참가, 안전 사고에 항의해 대의원으로서 잔업 거부를 주도한 것,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 해고에…
계속되는 손배가압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계속되는 손배가압류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박희승)는 2001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 19명에게 1억 9천만 원의 손배가압류 판결을 내렸다.2001년 태광·효성·고합 노동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화학섬유부문 구조조정에 3사 연대 파업으로 맞섰다. 경찰과 구사대는 정말이지 막가파식으로 진압했다. 석 달 가까이 버틴 …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난 3월 노무현이 탄핵 의결되기 직전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기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그 앙상한 윤곽을 드러냈다.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실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
소식, 보고, 투쟁 다이어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사찰 지난 2월 22일 경찰에 연행돼 구속된 김우용(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대의원) 동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우용 동지가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동료 대의원 연행에 항의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한 것,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 해고에 항의한 것, 작업 중 안전 사고로 인한 작…
독자 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독자 편지 적십자사노조가 정말 노조인가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지구상의 모든 혈액검사법은 현재의 기술로는 완전하지 않다. 적십자사가 올해부터 도입하겠다는 새로운 검사법도 마찬가지다. 예전 검사법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 또는 검사법과 관련한 한계를 들이대며 적십자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혈액사업은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메이데이 -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의 날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5월 1일)가 올해로 114주년을 맞이했다. 메이데이는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기념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했다. 당시 성장하던 산업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처지를 강요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셌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실업, 긴 노동시간 등에 맞서 싸웠다. …
민주노총은 정부보조금 신청을 철회해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민주노총은 정부보조금 신청을 철회해야 민주노총은 지난 4월 1일 “민주노총 중앙과 가맹 연맹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건평 4천 평)의 건물 매입을 전제로 2005년 국가보조금 4백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재작년에 국가보조금 9억 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지난해 신청한 30억 원 중 10억 2천7백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노총 이석행 …
김우용 동지 2차 공판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김우용 동지 2차 공판법정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다 4월 14일 3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김우용 동지의 2차 공판이 열렸다. 기아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다함께 회원 등 80여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참가자들은 4월 2일 1차 공판에 이어 이 날도 법원 앞에서 김우용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재판장 정원태는 1차 공판 때 …
수익성에 내몰린 고속철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수익성에 내몰린 고속철도‘꿈의 육상교통혁명’이라고 극찬받던 고속철도가 개통되자마자 하루 2건꼴로 고장이 나자 ‘고장철’ 또는 ‘고속불만철’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수익성만을 고려한 고속열차 운영은 이용자들에게 다른 불편도 주고 있다. 보조석까지 포함해 1천여 좌석을 구비한 고속철에 장애인 좌석은 특실에만 단 2석뿐이다. 장애인 좌석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짓밟는 ‘ 위헌’재판소
지면
격주간 다함께 28호
2004. 4. 3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짓밟는 ‘ 위헌’재판소 전교조 공립중등 관악동작지회 교사 바야흐로 너도나도 쿠데타적 사건을 일으키는 시대다. 수십 년 동안 피 흘려 쟁취해 온 진보 운동의 성과를 뒤엎는 반동의 시계 바늘이 춤추고 있다.지난 3월 23일, 공무원노조가 ‘너를 찍지 않고 나를 찍겠다’고 멋지게 선언한 데 이어, 전교조도 보수정치 분쇄를 선언했…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정당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8호
2004. 4. 3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정당하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간부 50년이 넘도록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치적 자유와 신념을 강탈당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이 두뇌였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팔다리 구실을 했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 줄 알았다. 정치는 곧 금단의 구역이었다. 저들은 말끝마다 공무원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편견 없이 일해…
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8호
2004. 4. 3
김우용을 석방하라 김우용석방대책위는 공장 안팎에서 모두 3천9백26명으로부터 김우용 석방 촉구 서명을 받았다. 모금도 1백50만 원이 넘었다. 또, 4월 2일 1차 심리를 앞두고 기아자동차노동조합과 함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와 재판 방청을 조직했다. 주요 서명자는 다음과 같다. 손석춘(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위원), 조세희(소설가),…
공무원 정치 활동 억압은 독재의 유산
지면
격주간 다함께 28호
2004. 4. 3
공무원 정치 활동 억압은 독재의 유산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교조, 공무원노조가 잇달아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과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지지를 발표하자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법령을 들이밀며 사법처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합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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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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