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적십자사노조가 정말 노조인가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지구상의 모든 혈액검사법은 현재의 기술로는 완전하지 않다. 적십자사가 올해부터 도입하겠다는 새로운 검사법도 마찬가지다. 예전 검사법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 또는 검사법과 관련한 한계를 들이대며 적십자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혈액사업은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다. 혈액관리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혈액관리 가이드라인은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고시키면 안 될 ‘부적격 혈액’이 어떤 혈액인지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이런 부적격 혈액을 ‘알고도’ 또는 ‘관행대로’ 유통시켜 왔다. 적십자사는 이미 부적격 혈액 또는 헌혈자를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채혈을 했고, 부적격 혈액을 유통시켜 왔다.

적십자사는 지금까지 이것을 ‘전산상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십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적십자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 줬다.

내부의 공익 제보자가 없었다면 알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적십자사노조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공익 제보자를 처벌하여 실추된 적십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적십자사측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근 몇몇 적십자사 책임자들이 해고 등 중징계를 당한 뒤에도 노조는 여전히 내부 직원 게시판에 조합 명의로 다음과 같은 글을 띄우면서 사내 직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동안 내부 고발자들을 비호하던 세력들이 또다시 적십자사를 흠집내며 여론을 조장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첫째, 문제를 호도하는 집단 ―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 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1일 1회 이상 적극적으로 글을 게재합시다. 둘째, 가족이나 주위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참을…(하략)”

이게 현 적십자사노조의 인식 수준이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불거졌는데도 노조는 사측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적십자사노조의 노사 야합적인 이런 행태를 전체 적십자사 조합원의 뜻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행태의 책임은 분명 사측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현 노조 지도부가 져야 하며, 우리는 이런 반노동자적 행태를 보이는 적십자사노조 지도부를 상급기관인 보건의료노조가 분명히 징계(변하지 않으면 제명)해서라도 노동운동의 건강성을 국민 앞에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민주노총도 이 문제를 조사하고, 노조가 자행하는 반노동자적인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것이 적십자사 내에서 순수하게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명예와 정신을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경고하지만 만약 적십자사노조가 변화를 거부하고 비상식적인 길을 간다면 노조도 사측과 함께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양 노총, 통합이 옳다

김문성

민주노동당의 선전 이후 갑작스럽게 양대 노총 통합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통합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조차 한국노총과 공조 강화설에 대해 보수언론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나는 한국노총의 보수적 지도자들이나 민주노총의 전투적 활동가들의 거부감과 달리 양 노총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첫째, 일반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하나의 노조로 단결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 양 노총이 연대해 노동법 개악에 맞서 싸웠던 1996년 말∼1997년 초에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사장들은 양 노총에 분리 대응하는 방식으로 단결을 가로막아 왔다. 따라서 통합 노총은 정부와 사장들의 노동자 분열 전략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통합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를 포괄함으로써 노동자 운동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비정규직 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도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 규모가 성장하는 추세인데다 민주노동당의 선거 승리로 상대적으로 전투적이고 좌파적인 경향이 통합 노총에서 주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최근 주요한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은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했거나 투쟁 직후 상급단체를 변경했다.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도시철도노조, 인천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노조 등이 좋은 사례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위기감과 통합 거부감은 여기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덜 급진적이고 노동자정당 색채가 약했던 녹색사민당의 실패에 대해 한국노총의 지도부들은 “조합원들 대부분이 노동자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을 선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과의 통합이 민주노총의 관료화를 촉진하거나 우파적 경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은 일면적인 관찰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늘 전투적이고 좌파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려니와 무엇보다 노조 지도부의 관료화는 근본적으로 평조합원들과 노조관료 사이의 세력 관계에 의존한다.

셋째, 150만 명 규모의 통합 노총이 발휘할 영향력은 진보정당 운동에서 노동자중심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 압력에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더 많이 노출된다면 민주노동당의 의회 활동을 둘러싼 더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성장이 가져올 노동자운동의 정치화 과정에 더 많은 조직 노동자들이 실천적으로 연루됨으로써 변혁적 활동가들에게도 더 커다란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