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정당하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간부

50년이 넘도록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치적 자유와 신념을 강탈당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이 두뇌였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팔다리 구실을 했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 줄 알았다. 정치는 곧 금단의 구역이었다.

저들은 말끝마다 공무원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편견 없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그 중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 공무원들을 여당 편에 서서 일하도록 했다. “선거 때문에 모 과장이 어느 지역 동장으로 발령 났대”라는 말은 선거 때면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해방 직후 잠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기본권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는 말살됐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마저 기만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한때 철석같이 믿었던 정부와 투쟁하면서 정치의식이 깨어났다.

무자비한 탄압이 공무원 노동자들을 각성시켰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더욱 그랬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경제적 권리는 어느 정도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리의 반쪽일 뿐이다. 올바르게도 공무원노조 2기 지도부는 나머지 반쪽도 마저 쟁취하기 위해 나섰다.

일부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난 3월 23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유인물과 대자보를 준비했다. 대자보에는 탄핵 반대와 함께 민주노동당을 분명하게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대의원은 유인물을 별도로 배포하기도 했다. 유인물에는 ‘민주노동당’ 대신 ‘진보정당’이라는 말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실려 있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거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기가 힘들다는 주장도 있었다. 민주노동당 지지 결정은 전체 조합원 투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럼에도 열띤 토론 끝에 참석 대의원 350명(전체 대의원 671명) 가운데 224명이 찬성해 민주노동당 지지가 공식 결정됐다.

반쪽의 권리

민주노동당 지지를 결정한 대의원들은 “부패정치 청산의 주역으로, 민중의 희망으로”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나라 유일의 진보정당, 서민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당,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서막을 선언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차떼기, 책떼기로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강탈한 수구보수세력은 의회 쿠테타인 대통령 탄핵 의결을 통해 민중들의 피와 땀, 목숨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를 자행했다.

“독재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내몰렸던 과거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이 나라 민중들과 함께 희망을 열어 갈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이 나오자마자 대통령 직무대행 고건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원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뿐 아니라 법이라는 쇠몽둥이(가진자들에게는 솜방망이)로 정치적 신념을 밝힌 공무원 노동자들을 고발 조치했다.

서울 시장은 각 자치구에 소속 공무원노조 대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섰고 경찰은 지도부 전원을 체포하겠다고 협박을 해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고발과 협박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탄압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업무상의 정치적 중립은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을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적 권리 쟁취를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지배자들의 탄압이 공무원노동자들의 분노와 자신감을 결코 쉽게 꺾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저들이 탄압과 협박으로 일관한다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