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력투쟁 -
노무현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말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각 작업장과 부문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금호타이어, 경북대병원, 정식품 등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손배가압류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쟁취했다.
그러나 사회보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산하 중소병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등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서울대병원과 한미은행 노조 등은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주5일제,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모든 부문과 시기를 집중하는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몇몇 부문만을 묶어서 시기를 나눠 투쟁을 전개한 결과이다.
투쟁의 성과는 조직력과 투쟁력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다. 무엇보다 주5일제에서 이것이 드러난다. 지난해 생리휴가 무급화와 연·월차 축소, 초과근로 할증률 삭감을 내용으로 개악된 주5일제 법안이 통과됐기에 조직력과 투쟁력이 약한 작업장이나 부문은 개악된 내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까르푸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조합원의 99퍼센트가 주5일제 이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66퍼센트가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더구나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오히려 후퇴한 주5일제 안에 산별 합의를 해 다른 부문과 작업장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
경총 대외협력본부장 최재황은 “이번 해결[보건의료 산별 합의]을 계기로 주5일제가 원래 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금속 산업의 사용자들은 평균임금의 40퍼센트로 합의한 보건의료의 최저임금을 핑계로 50퍼센트 수준을 요구한 금속노조의 안을 거부해 왔다.

노빠

모든 부문에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차원의 진정한 총력 집중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6월 25일 신라호텔 경총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을 성공시킴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 … 여기에는 정부와 경총의 자제도 큰 역할을 [했다.]”며 변함없이 ‘대화 무드’ 조성에 집착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연봉 6천만 원의 H기업 노조원”을 비난하며 “임금인상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5일에는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렸고 서울대병원이 파업중이고 정부가 한미은행 파업에 경찰력 투입을 공공연히 협박하는 상황에서 7월 7일 민주노총 ‘총력집중투쟁’은 연기됐다.
‘사회적 합의’ 분위기 조성만으로도 벌써 민주노총의 발을 묶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6월 24일, 지난 5월에 타워크레인 파업을 이끈 최동주 위원장을 구속했고, 6월 29일 교육부 앞 농성중이던 전교조 위원장단을 전원 연행했다. 7월 4일에는 화물연대 조직국장이 연행됐다. 집회와 시위로 연행·구속된 사람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5퍼센트나 늘어났다.
파병과 노동자 탄압으로 일관하는 ‘부활한 노무현’은 지지도가 20퍼센트 수준으로 추락했고 “이러자고 ‘노빠’ 노릇한 것 아니다.”(〈오마이뉴스〉의 ‘친노’ 칼럼니스트 고태진)라는 항의까지 받고 있다.
이수호 위원장의 말처럼 “민주노총의 최대 요구 사항이 파병 철회”라면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와 대화하는 데 연연할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