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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양효영
400호
2022. 1.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조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억지를 부리며 소속기관 전환 이후 노동조건을 논의할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회피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이며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0월 공단 측은 이에 못 미치는 소속기관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 이유를 말한다
지면
신정환, 김지태
400호
2022. 1. 4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이 1주일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타 택배사 노동자들은 대체 배송 거부를 선언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에서 제외돼야 하나,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 곳곳에선 여전히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전국택배노조의 현장 조사와 설문조사(응답자 9…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임미영
399호
2021. 12. 31
문재인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2020년 1월,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는 임기제공무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공무원법을 개정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용산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인 A씨는 출산휴가 90일과 육…
타 택배사 노동자들, CJ대한통운 대체 배송 거부로 연대 선언
신정환
399호
2021. 12. 30
롯데·한진·로젠·우체국 등 4개 택배사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CJ대한통운에서 넘어오는 물량의 배송을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파업 이틀째인 12월 29일 CJ대한통운 사측은 파업 조합원들이 많은 서울 강남구·노원구, 경기 성남·광주, 경남 창원, 울산, 광주, 대구, 부산 등 57개 터미널에 집…
미국 대사관의 금속노조 성소수자 관련 단협안 지지는 위선적 ‘핑크워싱’
성지현
399호
2021. 12. 30
미국대사관이 페이스북에서 금속노조의 성소수자 권리 포함 ‘모범단협안’을 지지하며 “한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고용주로서, 주한미국대사관은 금속노조가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 소식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고용주”라며 칭찬했다. 이 모범단협안 개정에 핵심적…
사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산재 인정
양효영
399호
2021. 12. 28
지난 6월 휴게실에서 사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지속”했고 “스트레스 요인이 6월 한 달 내에 한꺼번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적인 부담 이외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가 말한다
지면
장호종, 장미순
399호
2021. 12. 28
우리 병원은 환자가 가득찬 지 석 달이 넘었어요. 간호사뿐 아니라 행정직도 엄청 혹사당하고 있어요. 14일 넘도록 집에 못 간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질 않아요. 인력이 조금 늘었지만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맡게 돼서 사실상 충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우리 병원은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재택치료 환자…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
: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지면
박설
399호
2021. 12. 28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수령 범위 확대) 안건을 논의에 부쳤다. 앞으로 중집을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미 2001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임대보증금 포함)과 건물 관리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민주…
군산의료원(코로나 전담병원)은 파업 중
지면
장호종
399호
2021. 12. 28
팬데믹 이후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해 온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방역을 빌미로 한 정부의 억압 조처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싸워서 성과를 얻어 왔다. 특히 팬데믹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 온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에 소속된 일부 병원 노동자들…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약속 위반에 맞서 파업하다
지면
신정환
399호
2021. 12. 28
“CJ대한통운은 죽지 않고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업에 나섰습니다.”(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쟁의권이 있는 1700여 명)이 12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 사측이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려 들기 때문이…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
:
동성 가족에게도 사내 복지 제공하라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12월 7일 성소수자 권리를 포함하도록 ‘모범단협안’을 개정했다. 이 단협안에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기존에 이성애 중심으로 규정됐던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서 특별휴가(경조휴가),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의 복지 적용을 성소수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터에서 성소수자 권…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KBS의 자회사인 KBS비즈니스 소속 청소·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모회사 KBS와 자회사 KBS비즈니스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도 차별이 가뜩이나 심한데, 자회사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KBS비즈니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견줘 명절상여금, 상여금, 근속수당, 복지포…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주변 ‘배달의민족’ 본사(우아한형제들) 앞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가 주최한 이 집회에 오토바이를 탄 배달노동자 약 300명이 참가했다. 배달노동자들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7년간 동결된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그간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에게 받는 배달…
비정규직 연대가 불순한 “접근”인가?
:
김현제 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의 진술서에 대한 답변
정동석
398호
2021. 12. 22
이 글은 필자가 김현제 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의 페이스북 계정에 단 댓글이다.저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인 노동자연대 회원 정동석입니다. 전국노동자모임 소속의 김현제 전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진술서를 보니, 기가 막히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진술서에서 김현제 전 지회장은 지난해 4~5월 현대차 보전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자연대…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양효영
398호
2021. 12. 21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였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그래도 건보공단 소속기관이므로 노동조건이라도 개선되길 바랐다. 당시 본지는 건보공단 측이 직접고용을 완강히 거부하며 소속…
인력 충원과 조건 개선은 미적, 요금만 인상
:
약속 배신한 CJ대한통운에 맞서 택배 노동자 파업 결의
지면
신정환
398호
2021. 12. 21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이 12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이 약속했던 분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은 이행하지 않은 채, 되레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에 대한 규제는커녕 면죄부를 준 정부(국토교통부) 규탄과 투쟁도 다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
사진
“전쟁터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
: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지면
398호
2021. 12. 21
코로나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 노동자들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병상의 약 25퍼센트를 책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2년 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헌신해 왔다. 군산의료원 사측은 올해 100억 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동자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승소
:
투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면
권준모
398호
2021. 12. 21
12월 16일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미지급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9년 만에 승소했다. 최근 물가가 인상돼 노동자들의 삶이 더 팍팍해진 마당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대법원은 ‘신의칙’을 적용해 어려운 회사 사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98호
2021. 12. 21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이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자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이 중소상인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플랫폼·IT기업들은 ‘중복 규제…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398호
2021. 12. 21
윤석열이 15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사·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이고,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둘 모두 양대 노총의 요구사항이다. 지극히 온건한 요구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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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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