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유가·고금리 때문에 노동자·서민의 생계비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도 실질임금 삭감으로 고통이 크다.

택배 노동자들은 회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지만 계약 형식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대리점 수수료, 부가세, 차량 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기사들이 각종 비용을 제하고 가져가는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올해 들어 물가는 물론 기름값과 금리가 크게 올라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해 왔다. 택배 노동자들은 생계비 고통이 이만저만하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경기도에서 택배 일을 하는 한 노동자는 말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 월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어요. 유가보조금 할인율도 떨어져서 도움이 안 됩니다. 차량을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2000만 원 되는 차량을 산다고 하면 이자가 월 6만~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배송·집화를 하며 받는 건당 수수료가 임금의 전부다. 호봉이나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도 없고, 식비와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도 거의 없다. 무엇보다 수수료(임금)가 십수 년째 오르지 않아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계속 되는 과로사

결국 수입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로 내몬다. 올해 들어서만 안타깝게도 택배 노동자 3명이 과로사했고, 1명은 뇌출혈로 쓰러졌다(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 동안, 택배사들은 매출 증가로 배를 불렸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국내 택배 3사(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640억 원, 9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9퍼센트, 32.2퍼센트가 늘었다.

그런데도 원청인 택배사들은 날로 치열해지는 저단가·속도 경쟁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인력 충원 등 조건 개선을 약속해 놓고도(‘택배기사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이를 위반하면서 말이다.

김현아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울산중부지회 조직부장은 말했다.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로 택배비를 올려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택배사의 배만 불렸습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오전 중에 분류된 물건만 그날 배송하고, 이후에 분류된 물건들은 다음 날 배송했다.

그런데 사용자 측이 ‘빠른 배송’ 경쟁을 빌미로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월급제를 적용 받는) 직영 기사를 투입해 택배 노동자들이 남기고 간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택배 노동자의 임금 감소로 이어진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일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노동시간이 도로 늘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오전 11시에 배송을 나가면 신선 식품 등 일부 물건을 빼곤 사측이 건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측이 직영 기사를 동원해서 남은 물건을 다 배송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늘었어요. 보통 [하루에] 12시간을 일해요. 일하다 죽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서울·경기 쪽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나 사진이 가끔씩 올라옵니다.”(김현아 조직부장)

탄압

윤석열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에 마련할 ‘생활물류 기본계획’에 사용자 측의 대체 배송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은 물론 장차 벌어질 쟁의행위의 효과를 떨어트리려는 것이다.

11월 10일에는 검찰이 올해 초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투쟁을 빌미로 진경호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3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11월 11일 영장실질 심사가 열린다). CJ대한통운 사용자 측은 이미 이 투쟁에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파업은 사용자 측의 ‘사회적 합의’ 파기 시도에 맞선 정당한 투쟁이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은 기업주들의 이윤 방어를 위해 “사업장 무단 점거” 등 노동쟁의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고언한 바 있다. 검찰의 택배노조 지도부 구속 영장 청구는 이를 구현하는 것이자, 이태원 참사 국면 전환을 위한 공세 시도의 일부다.

전국택배노조는 수수료(임금) 인상, 정부의 택배 대체 배송 확대 시도 철회, 노조 지도부 구속 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11월 12일 경고성 하루 파업을 하고 상경 집회를 연다.

윤석열 정부와 택배사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