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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박설
395호
2021. 12. 4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 전 치러진 임원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편 활동가(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가 권수정 여성 할당 부위원장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유인물, 웹자보)을 유포하고 “반대표 행사를 종용”한 행위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시정 통보를 무시했다는 ‘괘씸죄’도 더해졌다. 금속노조 노…
세종호텔노조
: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 돌입하다
임준형
395호
2021. 12. 4
12월 2일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같은 날 세종호텔 앞에서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 결의대회 후 경찰의 방해를 뚫고 호텔 로비에 진입했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지난 11월 2일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 39명 중 1…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하루 파업
신정환
395호
2021. 12. 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12월 2일 2차 파업을 벌였다(교육부 집계 파업 참여 인원 7500여 명). 시도 교육청들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2차 파업 직전까지도 교육 당국은 기본급 1.4퍼센트 인상안을 고수했다. 근속 수당과 복리후생 수당 등…
노동조합 지도층(관료)은 어떤 사회계층인가?
최일붕
395호
2021. 12. 3
근래, 특히 한일갈등 사태, 조국 사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가동 사태 등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노동계급의 조건 및 운동과 직결된 ‘사회적 대화’(경사노위)와 노사정 잠정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정치적 무능과 계급의식 부족을 드러냈다. ‘계급의식’은 노동계급[일부가 아닌] 전체의 [단기적이지 않…
볼셰비키그룹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5호
2021. 12. 2
볼셰비키그룹은 최근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달리트’ 취급(어느 좌파 언론인의 표현이다)에 반대하는 듯하면서도 우리가 코리아연대는 방어하지 않는다고 많이 ‘꼬집었다’. 볼셰비키그룹의 주장 일반과 특별히 우리 사건 관련 글의 입장에 관해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 여기서는 핵심적 사실 하나를 바로잡는 데 그치고자 한다. 혁명적 좌파끼리 언쟁하는 것이 한국의…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양효영
394호
2021. 11. 27
필자는 대학생이었던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23일간 파업했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초반부터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기세를 꺾고자 탄압을 강화했고, 민주노총 본부 침탈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다. 필자는 그 파업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최일붕
394호
2021. 11. 26
최근 열린 ‘9월 기후정의행진(가)’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 중앙 관료 기구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통해 노동자연대를 이 연대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단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토론과 결정이 이뤄졌는지 아직 듣지 못했다. 또, 민주노총은 6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집회에 노동자연대를 사실상 참여시키지…
화물연대 사흘간 파업
:
경제의 동맥 화물 노동자들, 적정 임금과 안정을 요구할 자격 충분하다
박설
394호
2021. 11. 26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시행 유지),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 적용 등의 요구를 걸었다.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도 요구에 포함됐다. 11월 25일 파업 첫날, 화물 노동자 2만 3000여 명이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민주적 기본권 억압안을 통과시키다
이정원
394호
2021. 11. 24
11월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언론·사상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과 그 가맹·산하조직이 주최하는 집회에 코리아연대·노동자연대의 참가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신문·도서 판매, 홍보물 반포, 현수막 게시 등이 “확인”되면 퇴거 방송을 하겠다고 한다.(코리아연대는 자주·민주·통일 강령파 …
파업으로 성과 낸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
이시헌
394호
2021. 11. 23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11월 11일 쟁의를 종료했다. 생협은 서울대 내 직영 식당·카페·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부속 법인이다. 생협 노동자들은 2년 전에도 파업을 했다. 그 성과로 기본급이 인상되고 명절휴가비가 신설됐지만, 사측은 이내 노동시간 유연…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서지애
393호
2021. 11. 16
11월 19일부터, 또는 22일부터 서울·경기·강원·부산·전북·제주 등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오후 5시까지인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로 늘리는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안’을 내놓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교육부는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각 교육청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대다수 교육청…
영화평
대학생이 본 〈태일이〉
:
전태일의 치열한 삶과 희생이 남긴 희망의 메시지
지면
김태양
393호
2021. 11. 16
오는 12월 1일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가 개봉한다. 나는 지난 11일 시사회에 참석해 이 영화를 일찍 볼 수 있었다. 어렸을 때 종종 가던 도서관의 어린이 코너에는 최호철 작가의 만화 《태일이》가 꽂혀 있었다. 만화 《태일이》는 전태일의 곤궁한 어린 시절부터 분신까지, 그의 굴곡진 삶 전체를 그린 작품이었다. 오래 전에 읽어서 자세한 내용까진 …
[사설](수정판)
: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392호
2021. 11. 15
말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약간의 부연 설명을 추가했다.(2021년 11월 18일)이 기사를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와 함께 읽으시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동자연대 단체와 연대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자신…
[사설] (〈노동자 연대〉 신문사업자
㈜
레프트미디어)
: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392호
2021. 11. 15
이 기사는 11월 13일 발표된 것을 평어체로 바꾸고 약간 수정한 것이다.이 기사를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와 함께 읽으시오. 11월 18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민주노총과 가맹·산하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장에서 〈노동자 연대〉 신문 판매를 금지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제출한 것이다.…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
양효영
392호
2021. 11. 13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1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거의 금지한 이래 처음으로 잡힌 전국 집중 집회였다. 정부와 경찰,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고, 방해하며 수천 명의 경찰과 경찰버스 등을 동원했다. 집회 직전까지도 장소가 …
노동자성 부정하는
: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을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11월 3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아한 형제들, 대리주부,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만나서 플랫폼종사자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이 법 추진을 반대해 왔다. 플랫폼종사자법(민주당 장철민 대표발의)은 대다수 플랫폼 …
위드 코로나로 중환자 느는데 간호 인력은 제자리
장호종
392호
2021. 11. 12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과 함께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낮췄다지만 감염자 수 자체가 크게 늘면서 사망자와 중환자도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 1주차에 사망자 수는 122명으로 그 전 한 주 사망자 85명에 견줘 크게 늘었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13.9퍼센트 늘어 중환자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논란에 대해
권정환
392호
2021. 11. 12
지난 9월 〈한겨레신문〉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폭로하는 연속 기획기사를 내보낸 후, 9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노…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결의대회
:
검찰 조사로도 드러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다
임재경
392호
2021. 11. 12
11월 11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세브란스 청소 노동자들이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병원 당국이 자행한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엔 연대하러 온 다른 분회 조합원들을 포함해 100명가량이 모였다.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12개 분회는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
주 4일제 논란
:
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 줄여야
지면
박설
392호
2021. 11. 12
일자리 위기와 워라밸(일과 가정의 균형) 요구 속에서 주 4일제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전 국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10월 말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가세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물론,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홍남기)이라는 정부와 당내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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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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