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 개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대중에게 떠넘기기 위해서다.

윤석열표 노동 개악의 주요 내용은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서 실질임금 삭감하기, 재정 긴축,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 감축, 노동자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기 등이다.

① 임금 억제

정부는 특히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정책으로 대중을 고통에 내몰았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도 강하게 추구해 왔다(고금리 정책 자체가 임금 억제 효과를 노린다). 임금 인상 자제를 거듭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을 1.7~2.2퍼센트로 정한 것(실질임금 삭감)이 보여 주는 바다.

정부는 이미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도 최대한 낮춰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했다. 저임금층은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서 더한층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위기의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전반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허리띠를 조르고 졸라도 먹고살기 힘든 판에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기업주나 정부 관료, 당신들은 고작 월 200만 원으로 가족 건사하며 살 수 있는가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금 억제를 위한 좀더 장기적인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를 개악(직무성과급제 도입)해 민간기업으로 넓혀 가려는 것이다.

노동부는 직무성과급제가 “생산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늘리면서 저임금층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더 끌어올려 격차를 줄이는 것(상향평준화)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목적은 정반대다. 그 본질은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해서 전반적인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는 데 있다. 즉, 임금 억제를 통한 자본의 비용 줄이기가 목적이다. 직무성과급제는 또한 노동자들 간 성과(수익성) 경쟁을 강요하고 단결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노린다.

② 장시간 유연 노동 확대

윤석열 정부가 야금야금 추진하고 있는 장시간 유연노동 확대도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조처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사용자가 더 적은 인건비로 노동자들을 장시간 일 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당장에 노동부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어 주당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하고 그 사용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제조업을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는 해외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시행을 넓혔다.

안 그래도 올 들어 7월 말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경우는 5793건으로, 지난해보다 77.2퍼센트나 급증했다. 정부의 조처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장시간 노동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다.

또, 노동부는 얼마 전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올해 말까지 법을 뜯어고쳐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시한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한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이들은 왜 맨날 찬밥 신세여야 하나?

③ 공공부문 민영화, 인력 감축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고(민영화) 인력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그 결과 실제로 중앙 공공기관 350곳이 자산 매각 계획을 내놨다. 향후 5년간 22조 6000억 원가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이는 공공 부지와 일부 사업, 자산을 민간에 팔아넘기겠다는 민영화다.

전기 판매 부문을 민영화하고, 철도 차량정비 업무 등을 외주화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인력 감축은 이런 문제점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최근 중앙 공공기관들이 발표한 인력 감축 계획안을 보면, 내년까지 6735명(전체 정원의 약 1.5퍼센트)이 줄어든다. 청소·시설관리·상담 업무를 담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그 대상에 올랐다. 서울교통공사가 1500여 명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공공기관들도 정원을 축소하려 한다.

잇따른 철도 안전 사고가 보여 주듯, 이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또,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심각한 실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더 좁히는 효과도 낸다.

④ 중대재해법 추가 개악, 권위주의적 공격

윤석열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추가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폭과 수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2024년 1월까지 시행 유예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더 유예하겠다고 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서 그랬듯이,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도 관심이 없다.

최근 정부가 법 질서를 앞세워 권위주의적 공격을 강화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경찰에 총기 지급을 늘리고,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탄압에 나서는 것은 이런 대노동계급 공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옥죄는 데도 열심이다. 올해 초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이유로 택배노조 지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대우조선 하청, 하이트진로 화물, 택배 등의 투쟁에 제기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자는 법률 개정 요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고 한 것 등이 보여 주는 바다.

다중의 위기(경제·제국주의·기후·전염병)가 서로 얽히며 깊어가는 가운데 윤석열의 노동개악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윤석열이 집권하는 한 노동자 대중을 향한 공격은 계속되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높아진 지금, 노동운동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윤석열 퇴진 운동과 선을 그을 게 아니라, 적극 뛰어들어 저항을 넓고 깊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