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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면
김영익
463호
2023. 6. 9
6월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SNS에 썼던 몇몇 글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우파는 ‘천안함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한국 대선에 미국 정보 조직이 깊숙이 개입’ 등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비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주장을 집중 공격했다. 〈조선일보…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
김영익
462호
2023. 6. 2
5월 3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다. 이 로켓은 얼마 안 가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당국도 실패를 인정했고 조만간 다시 발사하겠다고 했다. 남측에서는 경보 소동이 일어났다. 당일 오전 경계경보를 발령한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지난해 무인기 소동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
한일 군사 협력, 역대급 군비 증액, 핵 오염수 ...
: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다수 한국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459호
2023. 5. 5
5월 7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국에 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여파와 공분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한미일 정상회담(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을 앞두고 한일 정부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그의 방한 목적이다. 이 결속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한미…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김영익
459호
2023. 5. 3
이 글은 5월 3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은 한미동맹을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동북아시아를 뛰어넘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 등 폭넓은 문제들을 놓고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윤석열의 한미동맹 도박은 국민의 안전을 도박에 거는 것이다
지면
김영익
458호
2023. 4. 28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차세대 기술 제휴 등 포괄적인 경제·안보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지정학적 위험의 불씨를 더…
윤석열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지면
이현주
457호
2023. 4. 21
최근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한국갤럽 4월 2주 차). 한 달 전에 견줘 긍정평가는 더 줄고(27퍼센트), 부정평가는 더 늘었다(65퍼센트).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불만이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의 오만한 도청 행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회피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
한미일 정보 동맹 — 중국 감시 ‘쓰리 아이즈’
지면
김승주
457호
2023. 4. 21
4월 26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 도청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며, 오히려 정상회담을 한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에 일본도 참여시켜 3국 정보 동맹으로 나아가는 방안도 단계적…
윤석열의 친미는 자본을 위해 노동자·서민을 내치는 계급 문제다
김문성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파장이 크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식과 일정에 대한 문서들을 보도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정황이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이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마 미국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패권 질서…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김승주
453호
2023. 3. 22
이 글은 3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시청자 토론·정리발언을 녹취해 글로 옮긴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다
집회 취재팀
452호
2023. 3. 19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 외교에 대한 분노가 쏟아진 하루였다. 오후 4시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집회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수만 명의 참가자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크게 표출했다. 국가정보원·경찰이 우파 언론을 이용해 퇴진 집회를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마녀사냥을 벌인 것에 대한 분노도 컸다.…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지면
김승주
452호
2023. 3. 17
3월 16일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돈으로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켜세우며, 12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자축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뻔뻔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운운했다. “한·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김영익
452호
2023. 3. 17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확대된 훈련이다. 당연히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유관국들의 대북 압박과 억제”에 있다면서 말이다. 물론 ‘자유의 방패’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자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알…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합의 규탄 집회
박혜신
451호
2023. 3. 12
3월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합의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최했다. 한일 합의를 즉각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역 조직들이 많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000여 명이 도심 행진 후 참가했다…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지면
김승주
451호
2023. 3. 10
일본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무효화하는 한일 합의가 발표된 다음 날(7일), 윤석열은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은 무엇일까? 윤석열은 한일 양국의 경제적 긴밀성을 언급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실제로 (미국과) 일본 경제와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를…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중·대북 워게임이다
지면
김영익
451호
2023. 3. 10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 앞서, 이미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미군의 전략 자산(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 특히 군사기지와 군수품 생산업체 등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도 빈번하게 한반도로 왔다.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무려 11일 동안 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 말해야 할 점들
지면
이현주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내세우며 이번 한일 합의를 변호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두 국가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간 모범’을 보인 합의라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일본 측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역사 인식을 기시다 정부가 …
제주 제2공항 추진
:
제주를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것
김문성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가 제주도 제2공항 추진을 본격화했다.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3월 6일 환경부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내내 제2공항을 끈질기게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제주 제2공항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다. 제주도의 평화 단체들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 등…
한미일의 대중국 공조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내친 윤석열
김승주
450호
2023. 3. 6
3월 6일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8년 10월 30일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얻어 낸 세 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강제 배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 10여 명에게 1억~1억 5000만 원씩을 배…
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지면
김영익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2
이 글은 2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지난달 윤석열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1945년 이래 핵무기는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였고,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중 간 전쟁 위험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미국 상공에 중국의 풍선이 출현하고 미국이 그것을 격추한 사건을 중국의 매파와 미국의 매파 모두 이용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자국 영공으로 날아온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극적인 사건은 세계가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F-22 전투기가 풍선을 쏘기도 전에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중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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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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