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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개정판] 이 글이 발표된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각주를 첨가했다.자본주의 시장 논리는 수익성 낮은 기업의 파산과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법정관리나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242호
2018. 3. 24
민주노총의 두 주요 산별노조가 올해 임단투에서 ‘하후상박’ 연대 임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지부보다 나머지 하청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2.1퍼센트 더 높게 요구하고 그 차액을 대신 원청사가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매일노동뉴스〉 3월 19일 “내 사업장 뛰어넘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확산”) 공공운수노조도 임단투 요구안에서 정…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GM은 임단협 교섭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며 노조에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때까지 본사에 노조의 임금·복지 양보를 담은 합의안을 가져가지 못하면 신차를 배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사측이 복리후생비 삭감 폭을 줄여주겠다고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한 것은 위선이다. 자녀학자금 지급 제한(2자녀까지)은 하지 …
STX·성동조선 노동자들 파업과 농성에 나서다
—
산 자와 죽은 자 나뉘기 전 점거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지면
강동훈
242호
2018. 3. 24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사측은 산업은행이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STX조선해양은 3월 2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성동조선은 3월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동조선의 청산 가능성은 꽤 높다. 900…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하라
지면
이재환
242호
2018. 3. 24
3월 2일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타이어 회사인 더블스타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해외매각 철회와 구조조정 분쇄,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하루 전면 파업, 부분 파업 등을 벌여 왔다. 3월 24일에는 하루 전면 파업에 나선다. 이 투쟁에는 2009년 워크아웃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하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 …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지면
강동훈, 박설
242호
2018. 3. 24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눈감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원청의 노조 방해 녹취록 공개
:
고용노용부에 불법파견 전면 재조사 요구
유병규
241호
2018. 3. 15
3월 1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에게 ‘적폐 청산’과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올해 2월 부천내근센터에서 신규 분회가 설립되자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관리자는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
법정관리 철회하고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지면
강동훈
241호
2018. 3. 15
3월 8월, 정부는 STX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한다고 해도 청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지속 때문에 성동조선을 사들일 기업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산 가능성도 꽤…
한국GM 공장 폐쇄, 중형 조선소 법정관리, 금호타이어 매각
:
정부의 책임 회피에 노동자 분노가 커지다
지면
박설
241호
2018. 3. 15
3월 8일 한국GM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평생을 바쳐 온 직장에서 ‘희망퇴직’으로 밀려난 비통함의 표현이었으리라. 피도 눈물도 없는 GM은 이런 노동자들을 아랑곳 않고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GM 사장 댄 암만은 최근 한국 정부와 노조에 “신속한 구조조정 합의”를 주문했다. 노조에는 군산 공장 폐쇄와 임금·조건 하락을, 정부에는 신규 …
현대모비스 울산지회 출범
:
“우리가 뭉치면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면
김지태
241호
2018. 3. 15
3월 11일 뜻깊게도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총회를 열었다(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모비스 울산지회). 노동자들은 우렁찬 함성과 함께 노조 설립을 선포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단결하면 패배하지 않는다!” 지난해 현대모비스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처음 설립한 뒤 여러 지역의 공장들에서 잇달아 노조가…
세계화로 다국적기업의 공장 이전이 쉬워졌는가?
지면
박설
240호
2018. 3. 7
요즘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계화로 자본은 손쉽게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안정적 지위를 잃고 힘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무기력의 저변에도 이런 견해가 깔려 있다.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GM의 철수 압박은 다국적기업의 전형적인 레…
군산공장 폐쇄 용인하려는 문재인 정부
:
지금 국유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지면
김하영
240호
2018. 3. 7
“돈이 안 되면 떠난다.” GM 최고경영자 메리 바라의 신조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이윤 논리 때문에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놓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광경을 거듭 봐 왔다.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차 노동자부터 쌍용차 노동자, 그리고 최근 조선소 노동자들까지. 그때마다 정부는 일자리를 보호…
한국GM의 공장 폐쇄,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 임금·복지 삭감 …
: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 말라
지면
박설
240호
2018. 3. 7
한국GM이 공장 폐쇄 발표 이후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 임금·조건 후퇴 등 대대적인 공격에 착수했다. 이 와중에 전 직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250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공장 폐쇄가 결정된 군산 공장 인력(2000여 명)을 웃도는 숫자다. 신청자들은 주로 군산 노동자들과 정년을 앞둔 고령자들이었다. 이들이 처음부터 저항 의지가 없…
기아차 여성 노동자가 말한다
:
“정규직·비정규직 함께 싸울 때 조건이 좋아졌어요”
지면
최경옥, 김우용
240호
2018. 3. 7
저는 기아차에서 14년 일했습니다. 자동차가 출하되기 전에 최종 검사하는 일을 해요. 우리 부서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저희가 불량을 놓치면 관리자들이 “왜 이런 걸 놓쳐!” 하고 윽박지르며 혼내고 반성문까지 쓰게 했어요. 불량을 많이 놓치면 욕하고 등짝을 막 때리기도 했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
‘양보 교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가?
—
양보 후에도 매각과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스홀(영국 GM) 노동자들
지면
김하영
240호
2018. 3. 7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비정규직 해고, 희망퇴직에다, 노동조건 악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임·단협에서 인건비를 연간 3000억~4000억 원 절감하는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 ‘평생 죽어라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원통하지만 일자리를 잃느니 차라리 조건 악화를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노동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GM에 앞서 공장 …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
우파의 반발로 회의 유회 - 미뤄진 판매연대 가입 논의
김우용
239호
2018. 2. 28
금속노조 중앙위원회가 2월 26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2018년 임금인상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반을 다뒀지만, 진정으로 뜨거운 쟁점은 1년 9개월간 유보된 판매연대노조(이하 판매연대)의 금속노조 가입 승인 문제였다.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히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날 판매연대노조의 “집단 가입을 승인하고, 지역지부로 편제하되 세부 방안은 중집…
한국GM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
일자리 보호 위해 군산 공장 공기업화하라
지면
박설
239호
2018. 2. 28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발표로 일자리 수만 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GM 측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큰 틀의 합의를 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GM 측은 이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른 시일 …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적극 지지하자
김우용
238호
2018. 2. 23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이하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판매연대노조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다. 이들은 2016년 5월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을 신청했지만,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판매연대노조 동지들의 개별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기…
한국GM 공장 폐쇄 철회하라
박설
237호
2018. 2. 19
GM이 5월 말까지 한국GM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노동자들은 조만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용자 측은 이날 군산 공장 노동자들의 집으로 ‘희망퇴직’ 안내문과 신청서가 담긴 익일 특급 우편을 보냈다고 한다. 현재 한국GM 군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00여 명(그중…
기아차
:
특별채용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시정하라
김우용
237호
2018. 2. 14
현대·기아차에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특별채용(신규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각각 그 규모는 6천여 명, 1천여 명이나 된다. 법원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판결을 했지만, 사용자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들을 특별채용 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일해 온 이들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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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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