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내걸고 투쟁을 준비 중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대폭 인상,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성 복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생계비 위기가 노동계급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한층 크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 인상률을 정규직 공무원 인상률 수준으로 제한해 왔다. 최근 수년간 정규직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실질임금이 삭감돼 왔다.

그래서 2022년부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다수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속수당과 상여금, 식비 등을 포함해야 최저임금을 넘는다.

심지어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다. 사용자 측은 명절휴가비는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계속 무시하고 있고, 여전히 학교비정규직에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10년차 기준 정규직의 69.2퍼센트에 불과하다.

교육 복지 확충 요구가 커지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늘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뽑지 않고,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다.

특히 학교 급식실은 노동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이 국립대병원이나 군대 등에 있는 집단 급식소의 2~3배나 된다. 급식실 특성상 노동자들은 각종 튀김·볶음·구이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조리흄)에도 노출된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폐암 산재 위험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인데도, 사용자 측은 급식실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엔 묵묵부답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사용자 측은 5개월이 넘는 교섭 기간 동안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도 보수교육감 뒤에 숨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2월 6일 하루 파업을 통해 사용자 측을 압박하고자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잘 조직돼 있고 투쟁 경험도 풍부하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 위기 심화와 반(反)윤석열 운동의 성장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철도와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12월 5~6일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성과를 쟁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