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방학 중 생계 해결, 급식실 인력 충원:
12월 6일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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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12월 6일 하루 파업에 나선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급식실 인력 충원·처우 개선 등을 요구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십수 년 전 노조를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 처우를 개선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수년간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2021~2023년 임금 인상률은 일명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상승률을 크게 하회했다.
2022년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속수당과 상여금, 식비 등을 포함해야 겨우 최저임금을 넘는다. 정규직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다.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차 계속 무시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에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10년차 기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정규직의 69.2퍼센트에 불과하다.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는 일부 수당 외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방학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학교비정규직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급식실과 돌봄교실 지원 대책도 거의 없다.
지금도 급식실은 방학 중 무임금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 폐암 산재 위험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그런데도 사용자 측은 조리종사자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대책엔 묵묵부답이다.
또한 교육청들은 올해 배정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다며 내년 예산을 32퍼센트(1280억 원)나 삭감했다. 여러가지 이유로 지연됐을 뿐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은데 말이다.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대응이다.
늘어나는 돌봄교실을 맡고 있는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도 상당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필요한 투자는 충분히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아동 관리·민원 대응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차별과 멸시
정부와 시·도 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도 보수교육감 뒤에 숨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과 같은 시기에) 파업을 예고하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경제와 일상 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 보수 언론들도 “급식실·돌봄교실도 파행 위기” 운운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교직원의 41퍼센트나 차지한다. 이들은 교육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구성원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대표자들은 12월 2일 교육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교육부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폭력적인 강제 해산과 연행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폭락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와 물가 인상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임금 인상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투쟁은 완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