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억제돼 온 임금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외주화 철회, 2호선 1인 승무 저지를 요구하며 12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11월 20일부터는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준법 투쟁은 2인 1조 작업, 승강장 안전문 매뉴얼 준수 등 안전 규정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인력 부족 탓에 이런 규정을 다 지키면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효과가 난다. 철도노조도 준법 투쟁을 한 11월 22일에는 1·3호선 열차 30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 불편”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인력을 줄이고, 재정 지원을 외면하고, 요금을 인상해 안전과 서비스를 악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서울시다. 그 과정에서 지하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열악해졌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과 산업재해에 시달려 왔다. 올해에만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감전사로 사망했다.

무엇보다 수년간 임금이 억제된 것에 불만이 상당하다.

2021년 임금이 동결됐고 그 뒤 지난해까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절반도 안 됐는 데도 말이다(실질임금 삭감). 대졸 신입 임금이 200만 원대 초반에 불과한데 임금 인상률도 낮아 신규 직원들의 퇴사도 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이번에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2.5퍼센트, 262억 원 소요)만큼도 올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최소한 공공기관 인상률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인력 감축, 1인 근무 확대 시도

사용자 측은 지하철 재정 적자를 이유로 2026년까지 2200여 명(정원의 13.5퍼센트)의 대규모 인력 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83명에 이어 올해는 341명을 줄일 방침이다. 사용자 측은 이를 위해 올해 정년퇴직 예정 인원을 보충할 신규 채용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환승역 역사 인력 감축, 차량·기술 업무의 외주화·인력 감축 등이 구조조정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금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 탓에 야간에 역사에서 홀로 취객을 응대하고, 차량 노동자들은 업무 과중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다.

대규모 인력 감축은 노동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안전도 위협한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 측이 내년부터 1인 승무(열차 맨 뒤에 차장 탑승을 없앰)를 시행하겠다는 2호선은 서울지하철 노선 중 밀집도와 혼잡률이 가장 높고, 열차 길이가 200미터에 달한다. 1인 승무가 되면 기관사 혼자서 열차 운행 및 승·하차 점검, 스크린도어 확인 등 여러 업무를 떠맡아야 한다.

그러나 필수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이 적자를 내는 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노약자 등 무임수송, 환승 할인, 심야 운행 등은 공공서비스와 교통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착한 적자’다.

노동자·승객의 생명과 안전보다 오로지 비용 절감에만 혈안인 서울시와 공사야말로 진정 “시민의 발”을 위협하고 있다.

오세훈의 위기는 투쟁의 기회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는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롭고 정당한 요구다. 또 생계비 고통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파업엔 서울교통공사 내 최대 노조(전체 직원의 60퍼센트)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뿐 아니라 3노조인 올바른노조(일명 MZ노조)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12월 2~4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올바른노조는 지난해까지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투쟁에 동참을 꺼리거나 심지어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그만큼 기층 노동자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그간 빼앗겼던 임금과 인력을 이번에는 만회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크고, 반(反)윤석열 운동의 성장 속에 자신감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듯하다.

오세훈의 정치 위기를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도 할 법하다. 오세훈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철도노조의 12월 5일 파업 돌입 계획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두 투쟁이 결합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