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사측에 인력 충원과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노동자들의 조건을 향상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신체적·정신적 탈진 속에서도 감염병 대응에 헌신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파업 2일째인 10월 12일 서울 세종대로(시청역~숭례문)에 파업 중인 의료연대본부 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수천 명이 모여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파업 노동자들은 밝은 표정 속에 힘차게 구호를 외쳤고, 정부와 사측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는 소식도 노동자들의 기운을 북돋웠을 것이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희승 서울대병원분회 교섭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직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목소리에 ‘병원에 돈이 없다’,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는 [정부의] 긴축 재정에 참여해서 버티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의사들에게 수당 100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병원 인력 충원을 수없이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병원장은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대와 경북대 병원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진행하며, 왜 충북대, 강원대 등 수많은 조합원들이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조영은 경북대병원분회 조직부장도 발언을 이어 갔다.

“환자 상태를 파악하려고 실제 근무 시간보다 1~2시간 일찍 출근해 전산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만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간호사들에게는 화장실 갈 시간, 밥 먹는 시간뿐 아니라 물 마시는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오히려 화장실을 많이 갈까 봐 물조차 마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불법의료[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맡기는 것] 근절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공동 파업 투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조차 사치

윤석열 정부와 사측이 인력과 임금을 옥죄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에 임금 억제와 노동자 간 경쟁을 강화시키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압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면,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병원에서 직원 간 경쟁과 갈등이 부추겨질 것이다. 전체 노동자 임금은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서울대병원 사측은 진료량(환자 수, 수술 건수, 수술 시간)과 진료 수익에 따라 의사들에게 차등적으로 진료 기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성과 경쟁으로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기간 희생에 대한 보상과 실질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는 전 세계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공통 요구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와 병원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했고, 이에 맞서 지난해부터 영국과 호주, 독일 등에서 병원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분출했다. 이 투쟁들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따내기도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노동자 파업이 있었다.(관련 기사: 본지 476호, ‘격화되는 미국 정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투쟁’)

한국에서도 올해 7월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고, 우호적 여론 속에서 성과를 얻기도 했다.

정권 심판 정서가 압도적으로 표출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보여 주듯, 노동자 등 서민층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크게 자라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심화하는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를 활용해 굳건히 투쟁을 지속해 나가, 요구 사항들을 쟁취하길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