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파들을 결집시키고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켜 정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하다. 심지어 남한 정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대북 정보를 공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만이 미국 정부에서도 나올 정도다.

지난번 로켓 발사 이후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진보적 활동가들을 ‘친북’ 혐의를 씌워 탄압하려 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직후 곧장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가를 선언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에 북한은 곧장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리고 한반도 근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서해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구축함·전투기 등을 전진배치하고, 북한군의 공격 지점에 대한 정밀폭격 훈련을 해 왔다.

그리고 북핵 실험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벌써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유명한 GBU-28 수십 발을 구입하기로 했다. 벙커버스터 폭탄은 대표적 선제공격 무기로, 미국은 예전부터 핵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란과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그 결과는 끔찍하다. 미국 국립조사위원회(NRC)의 보고서를 보면 “영변 핵시설을 [핵] 벙커버스터로 공격하면 사망자가 1백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물론 GBU-28이 핵 탑재 벙커버스터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하 핵시설 파괴만으로도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핵우산’을 통한 전술핵 재배치와 미사일방어(MD) 추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군비증강을 자극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과 군비 증강은 북한의 더 큰 반발을 불러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 등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해 장차 재앙적 위험을 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