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동에 발목이 잡혀 있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추진하려 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북한 핵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해결책은 제재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제재 수위는 낮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북한 핵실험이 일본과 남한 등의 핵 도미노를 부추기고 한반도 주변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난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공격이 아닌 경제제재라고 해서 ‘평화적’ 해결책인 것은 아니다. 경제제재는 경제난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에게 더욱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제재 시도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의 권력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다.

가령 후세인 치하 이라크에 대한 UN의 13년간 경제제재는 평범한 이라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파괴했다. 그 결과 1백만 명 이상이 죽고 그 중 어린이가 50만 명이나 된다. 반면 후세인은 자신의 실정을 미국 탓으로 돌리거나, 미국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평범한 이라크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렇듯 경제제재는 권력자들보다 평범한 주민들에게 훨씬 커다란 고통을 가하고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제약한다.

대북 제재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며, 북한 정권이 억압을 강화할 명분만 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