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예방 및 대처 과정의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연한 결과다.

이상민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할 수도, 파면될 수도 있다.

이날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이상민의 탄핵 사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대형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도 하지 않았다. ... 참사 예방·대응에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 … 유가족들이 … 적절한 장례 절차를 밟지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가 정부 책임이 없는 사고라고 발뺌했고,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서도 희생자 명단 문제 등에 대해 위증을 했다.

이런 일들은 그가 파면돼야 마땅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상민을 끝까지 감쌌다.

이상민이 국민 생명 보호 임무의 담당 장관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 윤석열은 해당 임무의 최고 책임자이다. 또한 이상민의 임명자다.

무엇보다 윤석열 자신의 ‘공권력’ 사용 우선순위가 참사 발생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그만큼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윤석열은 집권 후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려고 경찰력 등을 집회와 시위, 좌파 사찰 등에 더 집중하도록 했다(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그 일환이었다). 이런 억압적 ‘공권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범정부적으로 벌이라고 직접 지시했다.

최근 난방비 폭탄에서 드러나듯, 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서 노동계급 등 대중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그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는 목적이었다.

이런 지시·강조 사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서울시·용산구청 등 이태원 다중 인파 밀집에 대비해야 할 기관들이 당일 집회와 마약 수사에 전념했다.

사전 예측 보고도, 참사 직전 빗발친 112와 119 신고 전화도 모두 묵살된 배경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윤석열이 이상민을 감싸고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은 이상민이 측근 실세라서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책임과 참사 연관성을 덮으려는 교활한 처사인 것이다.

따라서 이상민 탄핵은 윤석열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상민 국회 탄핵은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3당이 당론으로 합의해 3당 소속 의원 전원(176명)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본회의 표결에서 179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 그동안 야당들(특히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모두 동의했던,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추진할 수 있었던 개혁들이 떠오른다. 왜 그 문제들은 처리되지 않고 있는가.

이들 3당은 정부 책임을 명시한 이태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윤석열의 직접 책임을 묻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의 책임 연관성을 적시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 및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로 인한 안전 관리가 부실했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실은 이상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난했다.

윤석열과 여권은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탄핵소추를 기각해 주길 바란다. 윤석열은 밀리지 않기 위해 반대 세력을 더 옥죄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 할 것이다.

윤석열 반대 운동은 이상민 탄핵을 발판 삼아 윤석열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구축해야 한다. 윤석열 퇴진이 진정한 추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