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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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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엄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8월 17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회의에서 법무부는 형벌권 강화 방침을 주로 보고했다. 그 중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이미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제 폐지 후 대체 형벌로 검토돼 왔다. 사형 폐지론은 재판 결과가 오심일 수 있는데도 사…
검문·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김문성 469호 2023. 8. 11

흉악범죄 대응을 강조하면서 8월 4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조차 과거와 다르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벌이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신체와 짐을 수색하는 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 즉시 시작됐는데, 전국 247곳에서 경찰 1만 2000여 명이 동원됐다. 완전…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 공포를 고의로 부추기며 경찰력 강화를 실행하고 나섰다. 두 사건은 개별적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범죄를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크게 놀랍고 두려워할…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환경 파괴 감수하며 지역 개발에만 관심있는 자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주요 책임은 중앙 정부에 있지만, 전라북도가 잼버리 개최 신청 단계에서 야영 후보지로 새만금을 선정한 것도 문제였다. 전북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잼버리 장소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방침을 비판해 왔다. 새만금은 갯벌 매립 등으로 환경 파괴라는 비판을 숱하게 받은 대형 간척 프로젝트로 조성된 부지이다. 간척 프로젝트가 여러 이유로 지지부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해 복구에도 긴축 재정 적용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468호 2023. 7. 20

윤석열은 그가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그저 자기가 증오하는 집단을 이렇게 부르는 듯하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 수해 지원에 쓰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 황당한 지시는 맥락상 정부가 문제 삼은 시민사회단체 국가 보조금을 일컫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반복되는) 재난 대응 실패가 시민사회단체 국가 보조금과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윤…
정의당의 위기, 직접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

지면 김문성 468호 2023. 7. 14

정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반(半) 좌향좌’하는 (신당 방식의) 혁신 재창당을 결정했지만, 당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총선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7월 7일 정의당 내 의견그룹 ‘새로운 진보’ 소속 전·현직 당직자 60여 명이 탈당했다. 그들은 정의당의 실패한 노선과 자신의 노선을 대비시켰다. “구 진보 세력 연합 vs 시민 참여 정당”“고립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대통령 친족 특혜 사건으로 못 가게 꼬리 자르기한 것

김문성 468호 2023. 7. 14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 불거진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결정된 노선을 갑자기 바꿨는데, 변경된 새 노선 안이 김건희 일가의 토지로 연결된다. 변경된 안으로 고속도로를 만들면, 김건희 일가 소유 땅은 서울 송파구에서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노동자들, 정부의 강경 우익화에 맞서기 시작하다

김문성 467호 2023. 7. 6

윤석열 정부의 강경우익화 행보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다.(※관련 기사: 👉‘정치 파업’을 하면 안 되나?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저항을 이어가는 건설 노동자들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물연대 전면 파업) 7월 4일 윤석열은 노동자 파업을 민간 투자의 걸림돌이자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 전 주에는…
정의당 혁신 재창당:
겨우 반 발짝 왼쪽으로 가자는데도 내부 반발이 심하다

지면 김문성 466호 2023. 6. 30

“[정의당의] 사회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며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진 ‘노동 정치세력’, ‘기후·녹색 정치세력’, ‘제3의 정치세력’과 합당 및 통합의 방식으로 신당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기득권은 과감히 내려놓는다.” 정의당이 6월 24일 전국위원회에서 신당 설립 방식으로 재창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 재창당은 정의당이 지…
시민단체 국가 보조금, 촛불행동 모금 부정 의혹 제기:
윤석열의 반대 세력 치졸한 흠집내기

지면 김문성 466호 2023. 6. 30

낮은 지지율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 재갈 물리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 대중의 이반을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고 의지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윤석열의 인기 하락은 공약을 뒤집고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당선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명백…
민주당의 불안정은 우파 견제를 이유로 개혁입법 제대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

지면 김문성 464호 2023. 6. 16

최근 〈한겨레〉가 “위기의 민주당”이라는 시리즈 기획 보도를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는 사실 민주당이 위기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반부터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도 민주당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광범한 반감으로부터 민주당이 충분히 득을 보지…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지면 김문성 463호 2023. 6. 9

6월 7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이다.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윤석열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면 김문성 462호 2023. 6. 2

일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추락했던 윤석열 지지율이 그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 최근 중소기업인 대상 조사에서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77퍼센트가 나온 걸 두고, 윤석열은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새로 포섭하려는 계급 기반을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회복됐다지만, …
세상은 국힘 대 민주당이 아니다
— 김남국 의원 비판은 윤석열을 이롭게 할 뿐인가?

김문성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사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 특히 40대 지지율은 2~3주간 급락했다.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서도 김남국 의원 문제는 논쟁 쟁점이다. 5월 20일 전국 집중 집회에서 본지의 김남국 코인 투기 비판 기사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극소…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영국 대처 정부(1979~1990)의 노동운동 공격 살펴보기:
대처를 알면 윤석열이 보인다

지면 김문성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를 따라하려는 듯하다. 대처 정부가 노동운동을 패배시켜 신자유주의적 고통 전가에 이럭저럭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영국의 계급세력관계와 지금의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처를 따라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은 불균등하고 다수가 전에 비해 수동화돼 있긴…
메이데이 한국노총 집회:
7년 만에 장외 노동절 집회를 하다

김문성 458호 2023. 5. 2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에서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연장, 노동조합 탄압, 연금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각종 개악 시도의 중단,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오늘 집회에는 금속·금융·식품화학·공공 등 …
금태섭의 중도 신당과 정의당 내의 ‘세 번째 권력’ 경향:
기존 여야 사이에서 제3지대 신기루 좇기

지면 김문성 457호 2023. 4. 21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반면, 정의당의 존재감은 여전히 부진하다. 정의당은 최근 오락가락하는 인상도 줬다. 가령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며 첨예한 여야 대치 전선에서 사실상 정부·여당과 공조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민주당과 개혁 입법 공조를 하면서 민주당의 내용 삭감 압력을 수용했다. 두 경우 모두에 정의당이…
윤석열의 친미는 자본을 위해 노동자·서민을 내치는 계급 문제다

김문성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파장이 크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식과 일정에 대한 문서들을 보도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정황이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이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마 미국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패권 질서…
윤석열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복지 삭감과 개혁 입법 억제를 예고하다

김문성 455호 2023. 4. 7

윤석열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수요 대비 쌀 생산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퍼센트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이다. 쌀 재배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쌀값이 그 전년 대비 24퍼센트나 떨어지면서 공론화됐다. 쌀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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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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