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노무현은 재신임 카드를 던져 반전 운동을 비롯해 자신에 도전하는 운동의 예봉을 무디게 만들려 한다.

따라서 노무현의 재신임 역공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의 흔들림 없는 전진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재신임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리 되면 파병 반대 운동은 부차적이게 된다.

다른 한편, 이것은 파병이 국민투표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착각과도 연결돼 있었다.

바로 며칠 뒤에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초당적 거국 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거국 내각 구성”의 범위를 언급하지 않아 어디까지 망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좌우 연립 내각을 염두에 둔 듯하다.

지금으로서는 기성 정당들이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계급 연합 노선은 운동에 치명적이다. 연립의 대상이 된 우파에 손발이 묶여 제대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행여 그렇게 내각이 구성되더라도 그 안에서 민주노동당은 우파에게 끌려다니기만 할 게 뻔하다.

1936년 5월 프랑스에서 등장한 민중전선 정부(사회당과 급진당 연합 정부였고 공산당은 정부 밖에서 지지했다)의 경험이 그랬다.

6월에 거대한 공장 점거 파업이 일어나자 중간계급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급진당은 파업이 “민중전선 강령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사악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사회당 수상 레옹 블룸과 공산당 지도자 모리스 또레즈는 급진당의 파업 비난을 거들었다.

민주노동당이 뒤이어 내놓은 “비상시국회의”도 대중 투쟁과 거리를 두고 있다.

“비상시국회의”에서 의논할 6대 개혁 과제(파병, 자유무역협정, 핵 폐기장, 노사 관계 등)를 놓고 대중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진정 필요한 것은 그 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는 것이다. 그것은 각각의 투쟁들을 서로 연결해, 더 큰 투쟁을 만드는 것이다.

전념

그런 점에서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이 “공세적 입장에서 대중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옳다(민중연대 긴급 토론회에서).

그러나 그는 실천에서는 파병 찬반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해 “대중 투쟁 강화”에 전념하기보다는 투쟁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재신임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반대한다는 견해이고, 정대연 위원장은 국민투표 조기 실시를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신임 국민투표를 찬성하면 노무현의 계획과 통합신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쳐질 것이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반대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쳐질 것이 뻔한 현 상황에서 재신임 국민투표 찬성이냐 반대냐는 문제 제기 방식 자체가 잘못된 논쟁이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말 속에 이미 해답이 있다. 노무현은 “축적된 국민의 불신”이 존재한다고 자인했다. 그리고는 자신을 믿어 달라고 국민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재신임을 묻겠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 한 짓이 무엇인지는 내가 앞에서 열거했다.

노무현에 반대하는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다 만일 국민투표 일정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반대표”선동을 투쟁과 연결시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