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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노무현의 부패관

노무현은 부패가 “과거의 낡은 의식과 관행의 잔재”라고 말했다. 부패는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1998년 2월 대통령 취임식 때, 김대중은 민주적 시장 경제가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 못지 않게 더러운 부패 추문에 휘말려 있다. 먼저 김대중과 노무현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아무 관계가 없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재는 잣대는 피억압자들이 얼마만큼 실질적 권리를 획득했는지 여부다. 김대중은 민주 개혁을 약속해 놓고 시장 개혁을 선사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다. 노무현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현상 유지이자 게걸음이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종‍·‍국적‍·‍성별‍·‍성지향을 넘어 하나로 단결된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민주주의를 말할 때, 그것은 형식 절차상의 의회 민주주의를 가리킨다.(물론 우리는 이런 민주적 권리조차 억압당하는 상황에서는 그런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4년 동안 부패는 끊이지 않았고 그 때마다 의회 민주주의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니, 부패의 중요한 일부였다.

우리는 4년에 한번씩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의원의 행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 정부 결정(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은 기업들의 로비에 좌우된다. 분당 파크뷰 토지 용도 변경을 보라. 그 대가로 국회의원을 비롯해 힘깨나 쓴다는 사회 유력 인사들은 특혜 분양을 받았다. 부패 사건이 터지면 국회의원들은 으레 국정조사와 보잘것없는 입법안을 해결책으로 내놓는다. 그러나 뭔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외관상 약간의 변화(부패를 ‘방조’하는 부패방지법 제정)가 있거나,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솜방이를 휘두르다 만다. 얼마 뒤 상황은 원상 복구된다. 미국의 엔론 스캔들, 독일의 헬무트 콜 불법 정치 자금 스캔들, 프랑스의 국영 석유회사 엘프 스캔들, 영국의 피터 맨덜슨 스캔들은 의회 민주주의가 부패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시장 경제의 제도를 연구하는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가 작동하는 방식을 수정하지 않고는 부패를 의미 있게 감소시킬 수 없다. 부패에 대한 투쟁은 국가의 변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김대중과 노무현은 시장 개혁이 부패를 없앨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왜 ‘신자유주의의 10년’이라고 할 지난 1990년대 내내 부패 스캔들로 세계가 떠들썩했을까? 신자유주의적 국가 규제의 완화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부패 문제가 불거진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다국적 기업에 경제를 개방하는 것은 부패가 생겨날 여지를 제공한다. 서구가 촉구하는 개혁은 부패를 더욱 활성화한다. 러시아가 대표적 사례다. 보리스 카갈리츠키는 1990년대에 옛 소련과 동유럽의 사유화 과정은 부패로 가득 찬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부패는 체제의 그림자에서 그 토대로 탈바꿈했다.” 시장 경제의 첨병인 세계무역기구(WTO)도 부패하긴 마찬가지다. 1999년 11월 WTO 시애틀 회의 때, 회의 주최측은 정부 관리들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기업들에게서 후원금을 받았다. 주최측 공동 의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보잉의 필 콘디트였다. 이들은 기업들에게서 9백20만 달러(119억 6천만 원)의 후원금을 거둬들였다. 물론 정치인들과 면담하는 기부자들의 이름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 G8(선진 8개국) 회담이나 나토 회담도 기업 후원을 받는다. 김대중 정부의 시장 개혁도 부패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은행 구조조정 때 임창열은 경기은행의 로비를 받았다. 김대중의 시장 구조 개혁 가운데 하나인 벤처 육성 정책은 여러 벤처 비리를 낳았다. 국가정보원의 경제 담당 부서는 비리의 온상이 됐다. 김대중 아들들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의 청탁을 받았다.

노무현은 김대중 정부의 부패가 “과거의 치부형 권력형 비리와는 다르다”고 옹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노무현은 비리에 연루된 김대중 아들들의 구속 처리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변명과는 달리,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권력층들이 권력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패의 기본 패턴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세계은행 이사인 피터 아이겐의 지적은 김대중 정부의 부패를 잘 설명해 준다. “우리[기업가들]는 천사 클럽이 아니다. 많은 기업들은 뇌물을 없애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경쟁 기업들에 사업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한다. 아무도 먼저 뇌물을 없애고 싶어하지 않는다.”김대중 정부가 보여 줬듯이 시장 경제는 결코 부패를 없애지 못한다. 시장 경제 지지자인 노무현이 부패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