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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문제를 윤석열 퇴진 요구로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비판한다
지면
김인식
446호
2022. 12. 23
12월 7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가 발족했다. 참여연대 등 엔지오들과 전국민중행동 등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유가족을 주체로 세워야 한다. … 대책회의는 유가족들이 내세우는 것을 그대로 받아안는다.”(12월 17일 민교협2.…
민주당을 진보 지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
지면
김인식
445호
2022. 12. 16
윤석열 퇴진 운동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투쟁을 통해 민주당을 진보 개혁 쪽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보적 민주당 견인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심연이 있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매스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심대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지배 계급의 정당이다. 비록 …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운다
김인식
444호
2022. 12. 7
이 기사는 12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의 이번 호(제 443호, 12월 3일치) 1면 헤드라인은 “화물연대 투쟁과 반윤석열 투쟁은 만나야 한다”입니다. 지난 토요일(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그럴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그날 집회의 초점은 사실상 화물연…
정의당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까?
지면
김인식
443호
2022. 12. 2
이태원 참사 이후 매주 수만 명이 “퇴진이 추모”라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 속에는 정의당의 동참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심심찮게 있다. 정의당은 유일한 원내 좌파(정확히는 중도 좌파 또는 온건 좌파) 정당이다. 그런 당이 윤석열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운동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의당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도 퇴진…
박근혜 퇴진 촛불은 들지 말았어야 했나?
지면
김인식
441호
2022. 11. 18
윤석열 퇴진 운동이 벌어지자 일부 좌파는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보고도 또다시 퇴진 투쟁이냐고 비판한다. 그 일부는 더 나아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지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런 대중 투쟁 무용론은 국민의힘의 주장과 묘하게 오버랩돼 씁쓸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군중 심리를 자극해 정권 탈취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한다. 먼저, 박근혜 퇴진 …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
: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기만 한가?
지면
김인식
441호
2022. 11. 18
좌파 일각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들은 일찍부터 윤석열 퇴진 촛불에 참가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윤석열 퇴진 요구를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퇴진 운동이 민주당 좋은 일 시킬 뿐이라고 봐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보당의 전통적인 전략(역사적인 용어로 민중전선)은 국민의힘 같은 우파 정당을 권좌에서 밀어내고 민…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게 그거다?
지면
김인식
440호
2022. 11. 11
본지는 지난호 헤드라인과 논설을 통해 윤석열 퇴진 요구와 집회를 지지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 일부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게 그거일 뿐인데 뭣 하러 민주당 좋은 일 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대중의 삶을 공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은 아닐 게다. 아마도 얼마 전까지 집권당…
흑해 곡물 수출 위기
:
기근과 죽음을 확산시키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김인식
439호
2022. 11. 4
10월 29일 러시아 정부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지난 7월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해 체결됐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 항로의 안전을 보장해 곡물 수출 상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시에 설치된 합동조정센터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서 곡물 수출 선박의 통행을 관리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 협정…
우크라이나 전쟁, 통제 불능 국면으로 가는가?
지면
김인식
438호
2022. 10. 28
폭격과 “소통 채널”의 가동,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전쟁의 최신 양상이다. 10월 22~23일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과 이란제 자폭 드론을 사용해 화력 발전소와 변전소 등 우크라이나의 전기 관련 기반 시설을 집중 폭격했다. 러시아의 폭격은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으로 10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계속되…
나토·러시아, 동시 핵 훈련
:
인류를 핵 악몽으로 몰아가는 동·서방의 전쟁광들
지면
김인식
437호
2022. 10. 21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내 핵심 목표물(크림대교)을 폭파하고, 러시아가 키예프(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보복 폭격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위험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12∼13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변함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많은 시간과 노…
러시아와 미국 모두 ‘아마겟돈’ 운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
지면
김인식
436호
2022. 10. 14
10월 8일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케르치해협 대교) 폭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확전 국면에 들어섰다. 푸틴은 “[이번 폭파를] 기획한 자들과 감행한 자들과 배후에서 지원한 자들은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푸틴의 굴욕을 기뻐하며 자신들이 배후에 있…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 문턱까지 갔을 때
지면
김인식
436호
2022. 10. 14
우크라이나 전쟁이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악의 핵전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는 “허풍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냉전 시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어느 때보다 세계가 ‘아마겟돈’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
핵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김인식
435호
2022. 10. 4
하르키우(하르코프)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공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태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르키우 패배에 대한 대응으로 푸틴은 러시아 군대가 점령한 4개 주(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에서 영토 병합 주민 투표를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투…
미국,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은 정당방위”
:
확전의 살얼음판을 걷는 우크라이나 전쟁
김인식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적 비극과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7월 25일 현재 민간인 전쟁 사망자 수가 5,2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보 수집이 쉽지 않은 격전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민간인 사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교전국의 공식 발표는 언제나 상대국 전사자 수를 과장하고 자국 전사자 수를 축소한다. 8월 말…
역사에서 배운다
:
카를 리프크네히트의 군국주의 비판
—
군국주의는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비롯한다
지면
김인식
430호
2022. 8. 23
최근 반년 동안 〈노동자 연대〉가 꾸준히 다룬 주제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국주의 문제였다.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현 시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요국들 간의 군사적 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주요국의 지배자들은 지구상에서 공존하려면 군사적 경쟁을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듯이 경쟁적으로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
경찰은 언제나 밀정을 운동에 침투시킨다
지면
김인식
429호
2022. 8. 16
1980년대에 경찰 끄나풀 노릇을 했던 김순호가 경찰 수뇌(경찰국장)가 됐다. 김순호는 엄혹한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운동 동료를 보안경찰에 밀고해 사지로 내몬 ‘프락치’ 활동으로 정권의 특전을 받아 경찰 간부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화 〈밀정〉의 이정출(송강호 분)을 연상하면 된다. 이정출의 비열한 인격과 변화무쌍한 표정은 가히 압권이다. 권위…
우크라이나 전쟁 반년
: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면
김인식
428호
2022. 8. 9
미국·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제국주의적 충돌이 장기전의 양상을 띠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에너지·금융에 악영향을 미쳐 전 세계 17억 명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유엔의 ‘글로벌 위기 대응 보고서’). …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년간 지속하겠다는 나토
지면
김인식
423호
2022. 6. 28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제국주의 열강(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안팎에서 전쟁의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6월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하나는 동유럽 주둔 나토 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가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의 회…
독자편지
김종환 씨의 이견에 답합니다
김인식
422호
2022. 6. 28
내 글에서도 밝혔듯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은 오바마 정부가 선언한 ‘아시아로의 회귀’ 독트린의 연장선 상에 있었습니다. 오바마는 2011년 말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했죠. 오바마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의 수렁에서 빠져 나와 아시아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동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중단하는 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지면
김인식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로운 세계화(《세계는 평평하다》는 유명한 책 제목에서 드러나는 생각)가 착각일 뿐임을 보여 준다.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세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되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확립되고, 국제 기구들이 감독하는 세계시장의 틀 안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각국의 정치적 자유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우파 정치학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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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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